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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향한 ‘머리싸움’ 시작됐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선거(대선)를 앞두고 ‘두뇌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 정책 전략을 연구하는 각 당 ‘싱크탱크’들이 시대정신 선점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 ‘시대정신’이란 특정 시기에 국민이 강렬히 원하는 것으로…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만남 후 신경전 청와대의 소통 방식?
‘인사’와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 논란을 불식하고자 최근 국민에게 선보인 두 가지 소통 방식이다.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 등 인사를 통한 소통은 그 나름 효과를 거뒀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박 …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또 ‘부정부패 척결’ 집권 3년 차 너무 빤한 공식
지난해 11월 말 불거진 이른바 비선(秘線)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권의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비선 실세의 실체는 없다”는 수사당국의 발표에도 정권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새해 …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중국의 눈으로 본 사드 미국의 눈으로 본 THAAD
“한국과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베이징이 이를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건 같은 기준을 북…
20150316 2015년 03월 13일 -
선거구제 개편 군소정당 볕드나
2월 17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정의당 등 3곳뿐이다. 원외정당 가운데는 공화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 과거 …
20150316 2015년 03월 13일 -
‘한국의 네오콘’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한마디로 줄이자면 ‘한국의 네오콘’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모두 마찬가지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선악(善惡) 대결에 가까운 안보관을 가졌다는 점이 전자라면, 미국식 시스템에 대한 신념과 정보…
20150316 2015년 03월 13일 -
천정배냐 문재인이냐
‘천재의 필승 전략이냐’ ‘불가피한 무소속 출마냐’.천정배 전 의원이 최근 한 달간 재선거 출마를 두고 보인 행보에 대해 야권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티저 광고처럼 ‘목포 천재의 필승 수순 밟기’란 애정 어린 해석이 있는가 하면,…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정무특보 임명 또 ‘불통’ 논란
“그들이 돌아왔다!”대통령 정무특보 3인의 인선이 발표되자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한때 여당 핵심 주류였던 의원 3인방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정무특보단 …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대통령 성공 위해 양신(良臣)되겠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복궁을 따라 청와대 영빈관으로 향하는 도중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이 있다. 이곳 5층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채널’ 확보 차원에서 임명한 대통령 특별보좌관실이 마련돼 있다. 2월 27일 대통령 홍보…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인정욕구에 뒤틀린 ‘왕따’의 습격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건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특히 2007년 분신 시도 이후 다들 피하곤 했지만 여러 자리…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이규태 스캔들로 본 방산업계의 속살
한 사내가 있다. 한국에서 ‘무기도입시장’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나던 무렵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거듭되는 정권교체에도 성공을 일궜다. 한 건에 수백억 원의 수수료가 오가는 카지노 같은 판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전설’이었다. 이후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검찰도 화들짝, 역대 최대 인사
인사는 메시지다.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인사다. 그렇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에 함의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검찰 행보를 예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스마트한 유승민, 기대와 우려 사이
여야를 아울러 호평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정치인은 흔치 않다.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견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얘기다. 정책 능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4월 재선거 누가 웃을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르게 된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선거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서 치러진다.재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그래도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한국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복지정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가 맞부딪히면서 복지…
20150216 2015년 02월 16일 -
당대표 문재인, 웃음이 나올까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당대표에 선출된 문재인 대표의 임기는 2017년 2월 7일까지. 만약 문 대표가 자신의 임기 동안 새정연을 수권 정당 반열에 올려놓으면 그해 12월 치를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차기 대선주자 SWOT 분석해보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2년도 안 돼 20%대로 떨어졌다.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통령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사도 ‘포스트…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선진국도 예외 없이 연금에 칼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반기 중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세 나라의 사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미국은 19…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여야 동상이몽 접점이 안 보이네
“5월이 데드라인이다.” “5월까지 쉽지 않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5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표 참조)를 출범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시계 제로! 5월 대타협 물 건너가나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일원으로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다.”2월 5일 오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회의장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한 발언이다. 이 처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
20150209 2015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