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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 완승으로 끝났지만, 집권 3년 차가 된 박근혜 정부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역대 정권이 대부분 집권 3년 차에 레임덕을 맞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월 …
20150511 2015년 05월 11일 -
본말전도 공무원연금 개혁 막장 드라마의 시작과 끝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
20150511 2015년 05월 11일 -
20세기 미국 흉내 내는 21세기 중국 해군력
미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중국 해군력의 끊임없는 증강이 문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 미묘한 시점에 미 해군정보국(ONI)은 최근 중국 해군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한 보고…
20150511 2015년 05월 08일 -
남북 총격전 월 1회 수준, 휴전선이 위험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군사분계선(MDL) 내부에서 남북한 사이 총격전이 월 1회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휴전선 인근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가 진상…
20150511 2015년 05월 08일 -
호남 유권자는 경쟁체제를 원한다
52.37% 대 29.80%.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압도적 득표로 당선했다. 득표율 차가 22.57%p에 이를 정도로 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조영택 후보보다 1.8배 가까이 더 득표했다. 이…
20150511 2015년 05월 08일 -
손학규가 돌아왔다 야권 격랑 속 권토중래
4·29 재·보궐선거(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대패한 후 야권이 격랑에 휘말렸다.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국회의원 지역구 4곳 중 수도권 3곳을 새누리당에 내주고, 텃밭 광주 서을까지 무소속 천정배 …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非盧 호남 맹주가 된 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을 탈당한 뒤 호남정치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했다. 천 후보는 이번 승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死後) 뚜렷한 구심이 없던 호남…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지는 정당, 지는 대표’ 문재인의 6가지 위기
이번 4·2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문재인의 선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로 선출된 이후 문 대표가 주도해 치른 첫 선거였다. 전임 지도부가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터다. 더욱이 문 대표는 대표…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대권가도에 청신호 켜진 ‘무대’
4·29 재·보궐선거(재보선) 당일 밤 10시 45분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2층 개표 상황실. 김무성 대표가 김학용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을 대동하고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자 주요 당직자가 모두 일어나 “김무성”을 연호했…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찰떡공조
모든 선거는 심판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외형상 정당, 특히 정당 공천에 대해 유권자가 내리는 평가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선거가 여야 대결 구…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국민이 바라는 총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물러나면서 ‘일인지하 만인지상’ 자리가 또 비었다.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밀려 자진사퇴한 게 ‘총리 공석’의 시작. 이…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거짓말도 정치력?
자공(子貢)이 공자(孔子)께 물었다.“정치(政治)란 무엇입니까.”“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자공이 다시 물었다.“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초대장 혹은 으름장 ‘종전 70주년’ 동북아 외교전
#1 3월 30일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 사안 중 하나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만찬이었다. 2013년 5월 열린 같은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부부가, 왼편에 권영세 주중국대…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포스트 이완구’ 찾기 “멀다, 멀어”
“국정 2인자 찾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최근 여권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잔혹사’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커지면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현 정권에서 벌써 5명의 총리 또는 총리…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안에서 무너지는 박근혜 정부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들으며 가슴 한 곳이 먹먹해질 나이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과 육칠팔구십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20대 후반이 속절없이 훌쩍 지나가버린 사실을 깨닫고 아쉬워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어디 서…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국방부, ‘병영혁신’에 반감 넉 달 만에 뒤엎었다
지난해 4월 윤 일병 사망사건의 비극을 계기로,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병영혁신위)를 구성하고 12월 개혁과제를 발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 발표한 개혁과제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병영혁신위가 군에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정치인들, 금세 들통 날 일을 왜?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20일 이른바 ‘성완종 스캔들’에 떠밀려 자리를 내놨다.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하면서 그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20150427 2015년 04월 24일 -
록히드마틴 회장의 은밀한 서울 방문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메릴린 휴슨 회장(사진)이 4월 11일을 전후해 서울을 비공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4월 9일 한국을 찾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겹친 일정.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이자 최…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유용하다, 수십억 달러 값을 할까가 문제일 뿐”
한국에서 안보는 정치다. 안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이슈는 빠른 속도로 정치화되고, 전문가들조차 각자의 견해에 따라 입에 맞는 데이터와 정보만 앞세우기 일쑤다. 지난 2개월간 서울을 뜨겁게 달궜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논…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 선택하고, 정체성 확립해야 취업 성공”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생겨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다소 낯선 이름의 청년위원회는 초창기만 해도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청년위원회는 현장에서 청년들과 기업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20150420 2015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