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나도 김정은 체제 유지?
전 세계의 보안관을 자임해온 미국이라도 한꺼번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군사력을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에서 거두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
20151102 2015년 11월 02일 -
TK 대선주자 각축장 대구 정치 1번지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이상화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며 나라 잃은 설움을 노래했다. 이 시인이 말한 ‘빼앗긴 들’은 국권을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구에서는 일…
20151102 2015년 11월 02일 -
선거 여왕이 던진 ‘국정화’ 미끼 덥석 문 새정연
역시 공격적이다. 선거의 여왕답다. 내년 총선을 주도적으로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라는 포장에도, 1만2407자에 달하는 긴 연설 가운데 불과 470자에 불과했음에도 연설의 초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
20151102 2015년 10월 30일 -
“공천받으면 되능기고, 못 받으면 파인기라”
대구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로 이어지는 동대구로는 서울 세종로 다음 가는 대로다. 특히 도로를 구분하는 가로수 길이 눈길을 끈다. 서울 세종로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있었던 도로 중간 가로수 길이 동대구로에는 세 개나 설치돼 …
20151102 2015년 10월 30일 -
김상곤 혁신위, 얻은 것과 잃은 것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 146일 만인 10월 19일 공식 해산했다. 5월 27일 출범한 후 11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해산과 동시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5년 뒤 잠재성장률 1%대, 미래세대 먹거리 찾아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이 해마다 ‘우수 의원’으로 꼽아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사진). 그가 19대 국회를 끝으로 내년 5월이면 국회를 떠난다. 이 의원은 “지역구 …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국정원, 11월 인사태풍 분다
국가정보원이 차장급 핵심 인사를 전면 교체하고 실국장급 1급 간부 상당수를 인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주간동아’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를 목표…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본 20대 총선 예상도
10월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행정예고한 이후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맞서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전투기 강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를 일약 스타 경제학자로 만든 것은 그의 2002년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였다. 장 교수는 저서에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의 사다리를 타고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으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오…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했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혼선을 거듭하는 데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책임 회피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 소망적 사고 밑에는 과욕이 죽은 듯 엎드려 있다. 욕심에 욕심을 덧칠해 소망을 키워놓자 ‘과연…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김관진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돌이켜보면 문제는 이미 2년 전 시작됐다. 당시에도 알 만한 사람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결정을 주도한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형전투기(KF…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근대화 인텔리겐치아론과 지식인의 변절 논쟁
5·16 군사정권(군정)과 제3공화국 이후 ‘근대화’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적 근대화의 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쏟아졌다. 한국 근대화의 내용이 산업화와 …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브로커는 바로 중국, 겉과 속 다른 강대국 두 얼굴 직시해야”
“북한은 1990년대부터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넘기고 그 대가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들여왔다.” 여기까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그러나 다음 문장은 다르다. “두 나라 사이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거래를 중개한 나라는 …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국방부 내부자료 해킹 모습 드러낸 ‘게임의 속살’
‘폭탄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폭탄이라 말하지 못하는 형국.’ 10월 중순 한 안보당국 관계자가 남긴 촌평이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이른바 ‘해킹 문건’ 사건이 남긴 파장. 지난해 원전반대단체…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종로대첩 승자는 2017년 대선 직행?
국회는 해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국회수첩’을 발간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2년에 한 번씩 발간했지만, 19대 국회 들어 연간 발행으로 바꿨다.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재보선)…
20151019 2015년 10월 16일 -
새정연 ‘통합행동’ 움직이자 손학규 정계복귀설 모락모락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통합’을 입에 올리는 이가 많아지면 선거, 특히 총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긴다.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도성향 전·현직 의원이 모여 …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반공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사이
유신이 선포되던 1972년 10월, 지명관은 일본으로 떠났다. 1970년대 유신정권기부터 80년대 전두환 정권기까지 일본 시사월간지 ‘세카이(世界)’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하면서 한국 정치 상황과 민주화운동을 바깥에 알린 …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박근혜 정부 식 남북한 군사력 비교
8·25합의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싶던 남북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며 쏟아낸 다양한 관측은 평양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열병식…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목표는 181석 선거 여왕의 부활쇼
10월 5일 청와대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6년 총선 출마 준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두 사람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매듭을 지으려…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5·16군사정변과 지식인이 사라진 대학
제2공화국 시기 미국은 민주당 정부 정책 중 국토건설단 사업을 특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이끌던 장준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주한 미대사관과 미공보원(USIS·미문화원)은 OSS(제2차 세계대전 …
20151005 2015년 10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