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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진의(眞意) | “사드 배치? ‘협상의 문’부터 열자”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안 되겠기에….”“책을 펴낸 뒤 일부 내용(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과정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이 초미의 관심사로 …
20161026 2016년 10월 21일 -
미르·K스포츠에 돈 싸들고 간 기업들 목적은 법인세 인상 저지?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됐다. 집권여당 대표의 사상 초유 단식에 일주일 동안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 대표가 단식한 이유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
20161026 2016년 10월 21일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 카지노’ 불가피론
8월 1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김 의원은 ‘카지노 국회의원’이란 꼬리표를 무릅쓰…
20161019 2016년 10월 18일 -
독이 든 사과 ‘안보 이슈’ 먹을까 뱉을까 여야 저울질
#1 KAL기 폭파범 김현희, 김포국제공항 도착 TV 생중계1987년 13대 대통령선거(대선) 투표일을 10여 일 앞둔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KAL858기가 폭발해 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20161019 2016년 10월 14일 -
성 학대에서 자유연애까지 외화벌이 北女들의 삶
일본 일간지 ‘도쿄신문’은 9월 23일 ‘중국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북한 여성들이 식당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감시역을 맡은 북한 보안요원으…
20161019 2016년 10월 14일 -
북한과 이란, ‘궤도의 축(Axis of Orbit)’인가
이란은 2월 11일 혁명기념일을 맞아 인공위성 파르스(페르시아어로 ‘새벽’이라는 뜻)를 탑재한 시모르그(‘불사조’라는 뜻) 로켓을 발사해 지구 저궤도 450km 지점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당시가 …
20161019 2016년 10월 14일 -
대박과 쪽박 사이, 카지노 대권학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8월 1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오픈카지노’, 곧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다. 이 법안에 국민의당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61019 2016년 10월 14일 -
돈 놓고 대권 먹기 정치권의 카지노 베팅
8월 17일 국회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표 발의자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 …
20161019 2016년 10월 14일 -
벌써 지루해진 국민의당 ‘안철수’ 딜레마
4·13 총선 결과 예상을 뛰어넘어 약진한 국민의당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제1, 2당에는 훨씬 못 미치는 원내 38석에 불과했지만,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노릇만 제대로 하면 20대 국회는 국민의당 손에 달렸다는 얘기까지…
20161012 2016년 10월 11일 -
개헌론에 담긴 친박의 꿈
2014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고 개헌을 입에 올리자,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불가를 천명했다.‘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손학규 빠지면 이래도 文, 저래도 文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10월 말 전략위원회 산하에 경선룰 논의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당내 대권주자 대리인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상 채널이다. 더민주 당헌 제108조에 따르면 경선 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0…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美 비웃듯 우호·협력 강조 北·中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9월 2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하원의 맷 새먼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국제금융거래망 차단 법안’을 발…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사법시험 부활? 국회에 물어봐
#2015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날 사법시험제도(사시)의 유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했다. 먼저 임재주 법사위 전문위원이 해…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1차 핵실험 후 10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추억
꼭 10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61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혼란스럽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통일부에 출입하던 후배는 가까스로 태평양 같은 지면을 막아낸 뒤 …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여기저기 제2, 제3의 ‘훙샹’ 中, 자발적·적극적 조사 안 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열흘 후인 9월 19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가 함께 펴낸 ‘중국의 그…
20161005 2016년 10월 04일 -
뉴노멀 이정현의 올드노멀한 단식투쟁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 점퍼 차림)가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을 위한 규탄대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동아일보]‘뉴노멀(New Normal)’은 경제 변화 흐름에 따…
20161005 2016년 10월 04일 -
야당 단독 국감, ‘최순실’ 정조준
‘너, 손들고 서 있어!’ 해마다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의 e메일함에는 하루에도 국감 관련 내용이 수백 통씩 쏟아져 들어온다. 국회의원 300명이 한 통씩만 보내도 300통인데, 피감기관별로 서너 …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기승전…수익성’ 잣대 탈피 공공서비스 개선이 먼저
“적자가 많은 공공기관에 큰 성과급을 주는 것이 옳은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관련 공기업이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공공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성…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신의 직장’ 성과급엔 국민도 모르는 꼼수
공공기관이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월간 주택용 전…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낙하산 탄 기관장들 평균 연봉 2억 원 꿀꺽
공기업 임직원이 받는 대규모 성과급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공공기관 알리오’에 명시된 기관장 연봉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2015년 경영실적…
20161005 2016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