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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국회 상임위 이틀 반나절만 열렸다
국회는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 동안 본회의 5번, 28개 위원회에서 95번의 회의를 했다. 28개 위원회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한 26개 위원회에서 입법…
20170719 2017년 07월 17일 -
버티기보다 정계 은퇴가 더 낫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지고 16일 만인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동아 DB]다시 위기가 닥쳤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국민의당 지지율은…
20170719 2017년 07월 14일 -
돈으로 대학 좌지우지 안 한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왼쪽). 이영 전 교육부 차관이 3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
20170712 2017년 07월 07일 -
광주제일고가 제일 잘나가 ~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권 따라 뜨는 학연이 있었는가 하면 지는 학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태평성대(太平成代)’라는 말이 떠돌았다. 초대 정홍원, 2대 이완구, 3대 황교안까지 집권 4년 동안 국무총리가 모두 성균관대 …
20170712 2017년 07월 07일 -
“제보 조작? 과학적으로 나의 無關 입증됐다”
국민의당이 사면초가다. 5·9 대선에서 2위도 아닌, 3위를 기록해 그로기가 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이라는 카운터펀치까지 얻어맞은 꼴이다. 당 지지율은 바른정당, 정의당보다도 낮다. 특히 당…
20170712 2017년 07월 07일 -
벼랑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대기업도 전전긍긍
[shutterstock]2018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 간 릴레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최저임금 1만 원…
20170705 2017년 07월 03일 -
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
6월 19일 경북 월성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앞줄 가운데).[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경북 월성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기…
20170705 2017년 07월 03일 -
국회를 상 · 하원 양원제로 개편
국회 개헌특위 회의가 6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동아 DB]역대 대통령은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했다. 개헌 문제가 대두되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20170705 2017년 07월 03일 -
“현장 뛰는 지방의원에게 권한줘야 분권 실현된다”
[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개헌 구상을 밝히며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
20170628 2017년 06월 28일 -
이원종 • “국민 선택권 보장 위해 정당은자기 정체성 분명히 세워야” 유인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정치혁명 이룰 천재일우 기회”
정치가 발전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전한 경쟁이 필수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정치지형은 여고야저(與高野低)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정당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고공행…
20170628 2017년 06월 27일 -
마크롱 신드롬이 한국 보수에 던진 시사점 ‘소통’해야 강해진다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선거 때마다 참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저쪽보다만 잘하면 돼.” 어차피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뻔하다. 유권자도 대개 “A당이 마음에 안 드는데 B당은 더 싫어서”라…
20170628 2017년 06월 26일 -
냉전반공주의 넘어서야 보수가 산다
3월 25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제3회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동아 DB]6월 현재 한국 보수는 궤멸의 위기에 처했다. 19대 대선에서 최다 표차로 정권을 내줬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선 패배는 보수 몰…
20170628 2017년 06월 23일 -
지지층은 무너지는데, 희망의 리더십은 오리무중
자유한국당 주최 대선 평가 대토론회가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동아 DB]새가 좌우 양쪽 날개로 날 듯,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여야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2017년 6월 대한민국 …
20170628 2017년 06월 23일 -
노동생산성 낮은 것이 근로자 탓?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1]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친화적 정…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여야의 지겨운 ‘내로남불’ 타령 “‘내불남로’, 자발적 붕괴가 필요해”
6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아 DB]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文統一言重千金 (문통일언중천금)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뉴시스]국정과제는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계획표다. 국정과제를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언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국정과제…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홍준표, 당권도 거머쥐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오랫동안 ‘독고다이’를 자처해왔다. 정파와 계파 중심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뉜 정치권에서 그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를 무기 삼아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5·9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많이 알 수 있지만 전부 알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親覽), 깨알지시로 유명했다. 당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받아쓰는 것이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상당수가 최순실의 지시로 드러나 결국 탄핵까지…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사자가 풀 뜯으면 염소는 뭘 먹으란 말인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세 축이 집권 여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다. 이 가운데 오롯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돕는 보좌기구가 대통령비서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비서실=청와대’로 여겨진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6·15행사 접촉 승인, 대북 민간교류 대폭 확대될 듯
통일부가 5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6·15남측위는 접촉 승인이 나자 곧바로 6·15북측위에 팩스를 보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고 남측 참가 인원은 수십 명으로 …
20170607 2017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