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전범재판을 안 했나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축하한 반면,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했다. 많은 규모의 일본군을 본토 안에 묶어둠으로써 연합국의 주력이던 미군이 동남아와 태평양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
201509072015년 09월 07일
10년 걸린 이주노조 판결 대법원이 사법 불신 조장
‘때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오래된 서양 법언(法諺)이 있다. 송사가 벌어진 후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당사자의 심경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당연한 얘기다. 금세 잊…
201508312015년 08월 31일
고용주는 관리업체 입주자들은 책임 없어
‘일 못한다’며 월급 안 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죄’…황당한 판결에 네티즌 ‘격분’.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한 한 언론 기사 제목이다.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
201508242015년 08월 24일
양잿물에 담근 냉동소라 세척해 팔아도 처벌
수산화나트륨을 희석한 액체인 양잿물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거나 섭취했을 때 구토 또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무게를 부풀리려고 해산물을 양잿물에 담갔다 수돗물로 세척해 판매한…
201508172015년 08월 17일
적산 가옥이 ‘적(敵)의 재산’이 아닌 까닭
전북 군산의 ‘히로쓰가옥’은 일제강점기 미곡유통업으로 거대한 부를 얻은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건물로, 화려한 양식과 예쁜 정원 덕에 아직도 찾는 이가 많다. 일제가 패망한 후 히로쓰는 재산을 모두 환전해 귀국길에 올랐으나 가는 …
201508102015년 08월 10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은 제외)…
201508032015년 08월 03일
문화재 갈등 해결 법이 전부 아니다
7월 17일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쳐 반입해온 우리 문화재 ‘동조여래입상’이 정부의 몰수물 교부 결정에 따라 일본에 반환됐다. 천년의 곡절을 품고 난데없이 대한해협을 건너 조…
201507272015년 07월 27일
본인 여부 대조 부실하면 피해액 모두 배상해야
예금주가 수취인을 잘못 기재해 송금한 경우 이에 대한 은행의 반환 책임은 없다. 그렇다면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 등을 다소 소홀히 관리해 예금인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
201507202015년 07월 20일
‘유령집회’라면 중복 집회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
201507132015년 07월 13일
주식 보유 기간보다 주주 권익 보호가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와 삼성그룹 간 공방이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엘리엇은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그…
201506292015년 06월 29일
“과속 차량 일부 책임”… 기존 판결 뒤집혀
기존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마주 오던 과속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차…
201506222015년 06월 19일
각자도생 강요…비효율적 법 판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폭발적 감염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가 늘고 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1000분의 1 크기 수준으로, 기침을 하는 순간 비말에 섞여 빠르게 퍼진다. 현재 정부는 메…
201506152015년 06월 15일
최소한 가이드라인 지키면 면책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제공한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잇따랐고,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관련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이어졌다. 그 과정…
201506082015년 06월 08일
일반인이 흔히 보는 장면은 무죄
최근 성추행 관련 판결에 대한 보도가 유난히 많았다.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론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은 6개월간 지하철 안과 길에서…
201506012015년 05월 29일
부모가 포기하면 공동상속 빚 회피 기간은 충분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주(손자, 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와 손주가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우자만 책임…
201505262015년 05월 26일
왕따, 냉대는 이혼 사유 아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부른다. 우리 민법 제84…
201505182015년 05월 18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3년 전인 2012년 4월 KT새노동조합(KT새노조)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201505112015년 05월 11일
형사처벌은 가능 행정처분은 불가능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한 남자에게 1종 대형 및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201505042015년 05월 04일
해외 촬영물 저장 후 반입할 땐 세금 내야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개봉해 7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를린’ 제작사 ㈜…
201504272015년 04월 27일
‘김영란법’ 시도 자체가 최선이다
뇌물(賂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 금품을 가리킨다(형법 제129조 제1항).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으면 공직자가 있고, 공직자가 있으면 뇌물이 존재했다. 그런 면에서 뇌물은 긴 역사를 가진 인류의 유물(遺物)인 셈이다…
201504202015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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