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 이익 보호 집단소송은 공익소송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호할 것인지, 소비자의 안전한…
201111282011년 11월 28일
‘타짜’의 위험한 초대 도박죄 아닌 사기죄
11월 10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도박단’ 사건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마치 영화 ‘타짜’의 한 장면 같다 해서 화제가 됐다. 이들의 타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남성이었다. 이들은 속칭 ‘정보통’ ‘꽃뱀’ ‘바람잡이’ ‘선…
201111212011년 11월 21일
명예훼손 범위 신중하고 엄격 적용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채팅창으로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월 27일 온라인게임 채팅 중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쓴 혐의(정…
201111142011년 11월 14일
상대방 특허 서로 사용 굳이 완승할 필요는 없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쟁 중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편,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현대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예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저작권, 하드웨어 분야에…
201111072011년 11월 07일
국가가 소멸시효 운운 바람직한 태도인가
최근 대법원은 1991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부대에서 자살한 사병 유족에게 61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
201110312011년 10월 31일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단죄할 수 있나
6월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서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됐다. 이번에는 우리 사법당국이 패터슨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사건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201110242011년 10월 24일
강제로 들이대다간 법정에서 후회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970년 처음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201110172011년 10월 17일
자필증서는 취약 공정증서가 확실
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 창업자가 장남을 제외하고 부인과 다른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적장자에 의한 가업 계승이라는 전통 관념과는 다르게 지금의 민법은 장남에게 아무런 우선권도 주지 않…
201110102011년 10월 10일
청계천 난간서 추락사 서울시 책임 20%
2010년 10월 1일 밤 회사원 A씨(당시 33세)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서울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그런데 청계천 난간에 몸을 기댔던 A씨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청계천 옆 보도로…
201110042011년 10월 04일
권리 분쟁 vs 형벌 분쟁 진실은 밝혀야 한다
8월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했다며 어머니 H씨 등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강모(33)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480만 원을 지급하라”며 …
201109192011년 09월 19일
기준은 정확하게 벌은 엄하게!
최근 검찰이 전 공군참모총장까지 포함한 예비역 공군 3명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해 충격을 줬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위해 16년간 무기중개를 해온 이들은 군이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선후배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낸 뒤 록히드마틴사…
201109052011년 09월 05일
재산 형성 기여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B씨(51)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A씨(31)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다. B씨는 A씨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데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B씨는 A씨에게 하루 1만 원 정도의…
201108082011년 08월 08일
배우자 性매매 고소하면 간통죄 처벌
7월 11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단란주점 운영자인 남편 C씨와 만나던 여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C씨와 함께 13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귀는…
201108012011년 08월 01일
100만 원가량 위자료 애플이 다 물어줄까?
아이폰 사용자인 한 변호사가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은 애플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 변호사는 일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
201107252011년 07월 25일
“무조건 참으라” 강요 대형 사고 부른다
한국 남성에게 ‘군대’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고, 병사로서의 임무 수행 역시 쉽지만은 않다. 군에서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군에 다시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경우…
201107182011년 07월 18일
거주자 의사 반해 계단 밟으면 죄 된다
원룸 건물 계단을 밟았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A씨가 원룸 건물 계단에서 원룸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 …
201107112011년 07월 11일
“여자도 종중 구성원” 대법원도 앞장섰다
어느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특정 성씨 종파의 종중 대표가 여자 종중원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일이 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종중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매수한 위토(位土, 묘에…
201106202011년 06월 20일
‘하얀 가운’의 몰염치 행각 청진기 들지 못하게 해야
5월 21일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학과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고려대 의대생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가 되기 직전에 있는 학생들이고, 혐의도 워낙 충격적이기에 비난 여…
201106132011년 06월 13일
막강한 공적 업무 높은 윤리의식 아쉽다
5월 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는 기관이 구설에 올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
201106072011년 06월 07일
무차별 공기총 난사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A씨(40)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기총을 수십 발 난사했는데 지나가던 B군(17)이 그중 한 발을 맞아 숨질 뻔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0110530201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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