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대 소멸시효 주장 기가 막혀
수십 년 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정신병에 시달려온 5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201401132014년 01월 13일
“불이익 우려해 주었다면 뇌물”
혼사는 집안 경사고, 이를 축하하는 것은 오랜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세칭 ‘갑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가 보내오는 청첩장은 일종의 고지서 같은 심적 압박을 주고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 현…
201401062014년 01월 06일
“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따져야”…상소권 보장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3년 12월 12일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 …
201312302013년 12월 30일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나
요즘 국가는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과거 하던 일 중 전문 분야를 떼어내 관련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업은 처음에는 정부가 …
201312232013년 12월 23일
“관리 소홀 매장 측 80% 잘못”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다 안타까운 내용을 들었다. 내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갔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사소한 …
201312162013년 12월 16일
남자는 유흥접객원 될 수 없다? 기가 막혀!
여성 고객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거리에 나타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다. 단속 현장에 따라간 방송 카메라 등을 통해 자극적인 장면이 보도되면, 예외 없이 여성의 성적 일탈에 대한 가시 돋친 비난이 쏟아진다. 가정주부가 젊은 남…
201312092013년 12월 09일
공무원 아니더라도 뇌물죄 적용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뒷돈을 받으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 한 사립대 A(55)교수에 …
201312022013년 12월 02일
상여금 체계 혼란 마침내 정리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보너스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두고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모든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통상임금…
201311252013년 11월 25일
“억울하다” 행정소송 청구 각하
얼마 전 한 중학생이 학교 시험성적 처리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 5월 어느 사립중의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간. 한 학생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고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줄 때 그 학…
201311182013년 11월 18일
판돈 건 홀인원 행사… 도박개장죄
골프장 주인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상품으로 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개장’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골프장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여러 경품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
201311112013년 11월 11일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국가 책임 아니다”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우면산 남쪽(과천시 관리 지역) 산사태로 인한 지하철 선바위역 근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판사 유현…
201311042013년 11월 04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남편 쫓겨날라
이혼은 이제 일반화됐다. 결혼 후 성격 차이 등을 충분히 확인해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이혼을 선택한다. 따라서 결혼 10년 이내 부부의 이혼율이 상대적…
201310282013년 10월 28일
민주적 절차와 법적 잣대 사이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결국 검찰이 수사해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
201310212013년 10월 21일
친자 확인 10년 사이 3배 늘어
검찰 장악을 위한 ‘찍어내기’ 의혹을 부른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간 친자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명 인사의 혼외자…
201310142013년 10월 14일대법원 “간통죄 아닌 강간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만 인정되고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간죄(형법 297조·3년 이상 징역)와 간통죄(형법 241조·2년 이하 징역)는 모두 친고죄이지만,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을 …
201310072013년 10월 07일
피상속인 살해 패륜 한 푼도 못 받아
현행 민법에서는 상당히 현대화된 상속제도를 운영한다. 유언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배우자와 자식이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러나 패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속자격이 박탈되도…
201309302013년 09월 30일
약값 결정에 문제없다고 받는가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개월마다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 및 그 관계자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고,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 수백 …
201309162013년 09월 16일
“명백한 절도죄”…친족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게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규정 내용이 약간 다름)나 그 미수와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경우 그 …
201309092013년 09월 09일
경미한 상처 입혔어도 정당방위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돼 정당방위를 한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
201309022013년 09월 02일
딱 한 잔 했어도 운전대 잡지 말아야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면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할 때가 있다. 근래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 추진), 한국 사람이…
20130826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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