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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재산세 50% 인하 의결 外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세액의 50%로 낮추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크기를 법정 산출세액의 상하 50%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조절할 …
20060627 2006년 06월 21일 -
檢,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풀까
관가와 금융가가 얼어붙었다.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이 몰고 온 후폭풍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 검사장)는 6월14일 현대차그룹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
20060627 2006년 06월 21일 -
“대통령 전용기 교체가 그리 급한 일입니까”
비행기가 말썽이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 F-15K가 동해상에서 요격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리더니,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우박에 맞아 앞부분이 떨어져나가 비상착륙을 했다.이번엔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구설에 올랐다. 정부가 1900…
20060627 2006년 06월 21일 -
‘시민’은 없고 ‘운동’만 있다
총선을 석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인 낙선운동의 포문을 열자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낙선운동 대상자로 분류된 정치인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싶을 것이고, 다행히 화살을 피한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의…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얄팍한 지갑, ‘보람’으로 채운다
‘직업이 ‘시민운동가’인 사람을 만나보면 대개 세 가지 점에서 놀란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안꾸미고 다닐 수가 있을까.’ 남녀를 불문하고 외양이 무척 ‘허름하다’는 첫인상을 받는다. 잠시 후 무엇을 물어도 ‘청산유수’처럼 술술 풀어…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정부 돈을 받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시민단체들이 ‘낙천 리스트’를 들이밀자 정치권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발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광의유동성(L) 지표 外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유동성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지표. 광의유동성의 영문 ‘Liquidity Aggregates’의 첫 알파벳을 따 통상 ‘L’지표로 표기한다. L지표는 기존의 총 유동성 지표인 ‘M3’에 국채와 지방…
20060627 2006년 06월 21일 -
“낙선운동 금지법? 안지켜!”
오는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함량미달 정치꾼들을 퇴출시키자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벌어질 낙선운동은 지난 1월10일 경실련이 ‘총선 출마 부적격자’ 164명을 발표함으…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뭉친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사무국이 마련된 참여연대에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책상마다 놓인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료정리에 여념이 없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탈북 외교’는 없다
1월13일 오후 5시 반경 외교통상부 8층 장관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대사를 만난 홍순영장관의 표정은 어두웠다.우다웨이 대사가 러시아에서 인계받은 탈북자 7명을 1월12일 북한에 송환했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 소식은 즉각 청와대…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인사 X파일’ 그것이 궁금하다
‘박태준 내각’이 들어선 지난 1월13일의 개각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기존의 ‘존안카드’, 즉 인사 파일을 거의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 인사참고 자료의 우선 순위가 크게 바뀌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票心 훑기’ 사이버 정치 바람
21세기의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오는 4월13일 치러질 16대 총선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는 상상도 못했던 ‘사이버 파워’가 정치인들의 여의도 국회 입성 여부를 가름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터넷을 통한 …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민주 쌍두마차’ 잘 굴러갈까
대선 500만표의 위력이 살아날까.’ 97년 대선 패배 후 2년여의 세월을 절치부심해온 국민회의 이인제당무위원이 의욕적인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1월20일 창당하는 새천년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번 ‘4·13총선’을 지휘…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철면피 금배지’에 침을 뱉으마!
“이게 개혁인가” “무엇이 뉴 밀레니엄 새 정치인가”.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철저한 나눠먹기에 따른 ‘밀실 야합’의 극치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비난여론이 고조, 결국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여야 3당 등 기존 정치권은 예상 수준을 …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신명나는 교육개혁’ 가능할까
문용린 신임 교육부장관의 자녀 교육법은 독특하다. 구 소련의 교육이념인 ‘복종’과 미국의 교육이념인 ‘자립’을 강조한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부모의 말이 다소 틀리더라도 복종할 수 있도록 아이를 기르고 이후 자립심을 점차 강조한다는 …
20000127 2006년 06월 21일 -
6·15 6돌, 남북 만났지만...
6·15 공동선언 6돌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이 16일 막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행사로 남북 간 교류 확대는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운동…
20060627 2006년 06월 21일 -
신지식인과 지식인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지식인’이라는 낯선 개념이 창안되고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인간이 국가적 차원에서 영웅시되고 그러한 영웅의 출현이 호소되고 있다. 도대체 신지식인이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며, 신지식…
20000120 2006년 06월 21일 -
사랑이 우러나는 장독
2000년 1월 결혼한지 만 삼년째인 나는 가끔 앞 베란다에 놓인 장독들을 정성스레 걸레질하곤 한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근 장이 그 독들 중 하나에 숙성되어 담겨 있기 때문이다.삼년 전 결혼으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 되…
20000120 2006년 06월 21일 -
신설 자격증 첫 시험을 노려라
자격증 공략에도 왕도가 있다. 그 비법은 1회 시험을 공략하는 것이다. 자격증 주관기관들이 관련인력 양성을 위해 1회 시험은 대부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시험제도 또한 틀이 잡히지 않아 엉성하고, 문제도 보기가 주어…
20000120 2006년 06월 21일 -
러시아 혁명사 外
◇ 러시아 혁명사 아직도 러시아 혁명사는 우리에게 ‘화두’로 남을 만한 것인가. 1979년 펴내 22쇄를 거듭한 ‘러시아 혁명사’를 최근 꼼꼼히 보완해 새로 선보인 김학준 인천대총장의 수고로움을 볼 때, 러시아 혁명사는 아직도 …
20000120 2006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