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를 때만 떠들썩한 법안들 “죽은 法은 말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9대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
20160525 2016년 05월 23일 -
“편향된 역사인식 바로잡는 게 내 임무”
“그림을 그려보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이념성향의 인물을 요직에 지명한다면, ‘내 갈 길 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노린다면 하반기 정국은 어떻게 될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20160525 2016년 05월 23일 -
국민의당 ‘안철수’ 오너 리스크
이 말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웃음) 아휴, 참….”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선인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총선 직후 그는 떠났어야 했다. 공동대표라는…
20160525 2016년 05월 20일 -
서울시의 만사靑통?
역세권 2030청년주택 권역별 설명회 연기 알림.’5월 3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제목의 짤막한 공지가 떴다. 내용은 해당 사업이 ‘현재 입법예고(의견 청취)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것과 ‘조례 확정 후…
20160518 2016년 05월 18일 -
시범사업인 ‘청춘시장’이 더 나았다
기존 가게 사이에서 20곳 호평…공간 분리한 ‘청춘1번가’는 기존 상인들과 갈등‘청춘1번가’가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인 서울풍물시장에 정식 입점한 것은 지난해 9월이지만,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살리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20160518 2016년 05월 18일 -
‘청춘1번가’엔 청춘이 없다
기자가 5월 7일 직접 찾은 청춘1번가, 간판과 공간은 있지만 실제로 열려 있거나 장사를 하는 곳은 두 군데에 그쳤다. [박세준 기자5월 7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을 찾았다.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유명한 ‘청춘1번가…
20160518 2016년 05월 18일 -
말로만 민생국회 실제론 대선 모드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양당체제의 종언이었다. 국민은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겼던 원내 제1당 새누리당을 과반 이하 원내 제2당으로 끌어내렸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결과였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더민…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재선 욕심 내려놓고 의정활동 주력해야”
이제 5월 말이면 국회 4년 비정규계약직을 마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선거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해 표를 받는 것은 …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대북제재, 모스크바의 두 얼굴
5월 초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통령령 초안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발효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타전됐다. 러시아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초안은…
20160518 2016년 05월 13일 -
7차 당대회로 본 북한 핵 전략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 비핵화를 …
20160518 2016년 05월 13일 -
박지원의 그림자, 국민의당 김명진 원내대표 비서실장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고 했던가.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 원내 제3당 지위를 확보한 국민의당이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 박 원내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서실장에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을 임명했다.박…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호남은 문재인을 버렸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0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고 끝났다. 물론 더민주당은 수도권 압승에 힘입어 123석을 얻으면…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정진석을 선택한 친박의 노림수
“나(경원) 후보의 현장 연설이 너무 약했다. 10표에서 15표 정도는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즉석에서 판단하는데….”“결선투표도 없이 단박에 결정된 걸 보면 친박(친박근혜)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 아니겠나. 선거가 그렇…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T·R·U·M·P로 풀이한 돌풍 승리의 비밀
2015년 6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직후 그는 제대로 유세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재계와 방송가에선 유명 인사였지만 정치는 전혀 다른 분야였다. 종종 유세장 청중이 부족해 주변 관광객을 끌어다 동원했고,…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트럼프 논쟁으로 뒤집어본 주한미군 손익계산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관과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극단적 혐오증을 바탕으로 ‘미국 백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 세계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 노선을 비판하며…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Yankee Goes Home?
#1 2016년 11월 8일 운명의 미국 대통령선거일 저녁. 곧 새 주인을 맞이할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에 나치 문양을 합성한 플래카드를 내건 항의 시위대와 ‘America First!(미국 제일!)’ 피켓을 앞세운 …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제재에도 호황 누리는 北 나선특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 말 현재 북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대북 사업가의 증언이 나왔다. 한편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北 SLBM과 무수단의 숨은 진실
오렌지색 화염과 흰색 화염.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분조차 쉽지 않은 이 차이는 로켓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별점이다. 미사일 혹은 로켓이 뿜어내는 화염의 색깔을 통해 어떤 연료를 사용했는지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 북한이 4월 2…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어버이게이트’로 드러난 ‘2013 국정원 문건’의 실상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서로 추정된다”며 2건의 서류를 공개한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左派(좌파)의 등…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버럭 속에 담긴 일관성, 더민주당은 전전긍긍
“일관성이 밥 먹여주느냐.”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 당시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이 심했을 때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이제 김종인 대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20160504 2016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