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박계 최종병기는 누구?
비박(비박근혜)계가 뭉치기 시작했다. 이 또한 최순실 덕분이다.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한 시점이 11월 13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9일,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고, 44명으로 세…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이제 시작!” 촛불, 헌재로 향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다음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촛불의 화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10일 저녁 70만 촛불(경찰 추산 16만6000명)의 목소리는 여전히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보수혁명으로 정치혁명 이루겠다?
대선 앞둔 비대위 체제,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동아일보]2011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26 재·보…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반기문의 3단계 반전(反轉) 시나리오
반기문. 그가 온다. 한국을 떠난 지 10년. 오래 못 봤는데도 늘 곁에 있었던 듯 친숙한 걸 보니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10년 만에 귀국하는 그를 일부 국민은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왔다. …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代行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1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을 요구했다. [동아일보]국정이 비상이다. 대통령이 궐위일 뿐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 곳곳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할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월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황교안과 그의 나라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 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고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박순길 시인의 시 ‘준비’ 전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20161221 2016년 12월 16일 -
“4차 때와 바뀐 게 없다” 韓美日 추가 독자제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직후 한미일 3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개인 36명과 단체 35개를 금융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개인은 황병서 군 총정…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호남은 ‘집권’을 선택했다
선거 결과 예측은 장기간의 민심 흐름을 반영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가장 좋은 자료는 여론조사다. 하지만 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특히 야권 대통령선거(대선) 후보들에게…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거침없는 독설, 어느새 ‘빅3’ 이재명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혼돈 속에 빠뜨린 이 난세에 정치권의 영웅은 없는 듯했다. ‘폐족’의 일원이 된 여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야당 리더 가운데도 특별히 국민적 성원을 받는 인물은…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대통령 퇴진, 여당도 공범’
12월 3일 저녁 서울에서만 180만 명(경찰 추산 32만 명)이 촛불을 든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늘어선 100만 명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던 3·5차 촛불집회와 달리,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이날 세…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헌법 최종 수호자는 국민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이제는 촛불민심이 쓰나미처럼 국회로 몰려가 국회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서명운동’ 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갑론을박 종식하려면 탄핵법 즉시 만들라!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별도의 파면절차를 뒀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징계절…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 전 국민적 관심사다. 판결 직후 2개월 안에 대통령선거(대선)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절…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포스트 박근혜는 야당 몫? 착각이야!
최순실 등 무자격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이후 대한민국 국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1월 4일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분노한 민…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스스로 ‘하야’에서 강제 ‘퇴진’으로
다섯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11월 26일 날씨는 최악이었다. 정오부터 내린 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영하권에 머문 기온 탓에 조금만 걸어도 손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촛불은 악천후에 굴하지 않았다. 오후 5시…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걸핏하면 헌법재판, 전가의 보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결정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국회 등을 통한 정치 과정이…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푸념 속 차기 정권 줄 대기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기재부) 4동 건물 앞 흡연실에 모인 기재부 관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발언과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 씨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예산안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보수는 떠나지 않았다 ‘고도’를 기다릴 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3%이다. 부정평가는 93%까지 치솟았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12%로 주저앉았다.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다. 여론조사 전…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北, 中 인력 송출 중단 불법체류자 전락한 일꾼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북·중 정부 간 공식 허가를 거친 합법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불법노동자로 분류된다. 전자는 주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훈춘(琿春)의 북한공업단지에서, 후자는 단둥(丹東)에서 일하고 있다.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