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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한국당은 반토막, 민주당은 최다수
21대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게임 룰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의원 47석 중 30석까지 50% 연동형이 적용된다. A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인이 나오지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2020년 01월 18일 -
“공수처 구성 즉시, 조국 유사 사건 암매장될 것”
논란과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 도입의 당초 목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입법 목적과 달리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 사찰수사기구로 변질됐고,…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2020년 01월 04일 -
“미 · 중 패권경쟁에 4不(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더 커져”
새해벽두만 해도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완연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평화 분위기는 일거에 금이 갔고…
허문명 기자 2019년 12월 21일 -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자충수
“안 했으면 좋았을걸.” 한국에 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보며 정보 전문가들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한가운데로 한국이 끌려들어가게 됐다는 것. 북한 때문에라도 한국은 미·중 갈등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정훈 기자 2019년 12월 07일 -
“일방적 호의로 평화 달성 못 해… 북한에 할 말은 해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거론은 서툴렀다. 청와대 인사가 미국에 다녀온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이해한다’고 국민에게 설명했는데 거짓말이었다. 거짓 보고를 한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2019년 11월 22일 -
“라포르도 형성 못 할 시간인데 확실한 자백을 받았다고?”
북한 선원 2명의 추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기준을 잡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해놓았는데, 이 법 제9조 1항은 ‘항공기를 납치했거…
이정훈 기자 2019년 11월 16일 -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하고 며칠 뒤인 지난 주말 전직 언론사 사장, 전현직 법조인과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윤석열’…
허문명 기자 2019년 11월 16일 -
일자리 사업에 급급한 文 정부, 예타 피하기 ‘신공’ 발휘
정부가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짜면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일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선제대응 패키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김우정 기자 2019년 11월 09일 -
조국 퇴장 뒤 檢개혁 샅바싸움은 총선 전초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함으로써 ‘조국 정국’이 막을 내렸다. ‘조국 구속’ ‘조국 수호’로 양분됐던 여론과 이에 기댔던 정국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어떤 궤적을 그려나갈까. 동생과 아내, 그리고 …
구자홍 기자 2019년 10월 19일 -
기관마다 지지율 들쑥날쑥, 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사실상 매주 비공식 선거를 치른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격을 획득하지만 매주 실시되는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매주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2019년 10월 12일 -
“관제데모 등에 업은 검찰개혁, 정치권력 예속화로 간다”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에도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라는 이유로 임명이 감행됐고, 조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한 뒤 한 달간 숨 가…
김종민 변호사 ·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19년 10월 12일 -
정치와 경기의 ‘동상이몽’, 카타르월드컵 평양 예선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담긴 보…
이정훈 기자 2019년 09월 28일 -
“일본 앞서려니 북한이 토라지고, 북한 달래려니 일본에 져야 한다…”
올해 안보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불상 발사체’였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호되게 당한 북한은 5월 4일부터 단속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ATACMS(에이타킴스)형 단거리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그때마다 국방부는 북한이 …
이정훈 기자 2019년 09월 22일 -
“지뢰 제거된 철원, 수로 조사된 김포… 北 기습 남침로 될 가능성 크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에 본격적인 평화가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한…
구자홍 기자 2019년 09월 22일 -
21대 총선 격전지⑤ 충청 · 전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충남 청양,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출신이다. 당 · 정 · 청 핵심 요직에 충청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9년 09월 16일 -
21대 총선 격전지③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제주
선거판에서 인천과 강원은 범중부권으로 분류되곤 한다. 영호남의 완충지대에서 지역 표심을 대표하기 때문에 범중부권의 선택은 서울 및 경기의 민심과 동조하거나 때로는 독립 변수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주는 종전까지는 전국…
2019년 09월 14일 -
21대 총선 격전지④ 부산 · 경남 · 대구 · 경북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5석, 경남 2석을 확보하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를 전진배치하며 더 많은 의석 확보에 나설 태세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
2019년 09월 14일 -
21대 총선 격전지② 경기도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으로 남북 경제·문화 교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환호하는 분위기였지…
전상천 경인일보 기자 2019년 09월 13일 -
조국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 총선 전 386 심판 여론 변수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4년 차에 치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국정운영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다. 그뿐 아니라 내년 총선 결과는 2022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자홍 기자 2019년 09월 09일 -
검찰개혁 명분 삼아 총반격? 임명 논란은 총선에 영향 미칠 가능성
2017년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1월 9일이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임기의 마지막 1년은 차기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구자홍 기자 2019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