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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호
2023.03.24
삼성전자 300조 투자, ‘소부장’ 기업부터 주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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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세상
메인 > 기획연재 > 法으로 본 세상
‘기레기’ ‘검새’ 없는 정의의 시대를 꿈꾸다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세상을 열어달라는 많은 이의 기대가 모였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진실을…
20170517
걸면 다 걸린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
계절의 여왕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치열하던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선거운동이라는 게 각 후보자의 정…
20170510
순수 기부 목적 세금폭탄은 부당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순수 기부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
20170503
거래처 회식 후 사고의 재해 인정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진씨는 2013년 3월 어느 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회사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1차 막걸리집…
20170426
구속 피의자의 조사와 인권
국정을 농단한 당대 실력자들이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법원에 소환되거나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매체에 종종 등장한다. 수갑과 포승은 화…
20170419
개별 법률에 규정 말고 아예 일반 법률로 만들어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수천 명이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170412
입주민 포괄 동의 있으면 옛 법은 무죄, 현행은 유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아파트 구조 진단 견적비…
20170405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학원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원이 발달한 곳이 또 있을까. 일반인이 대체로 생각하는 학원의 개념은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자격증 획득을 도와주는 …
20170329
주문 못지않은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 아픔 큰 울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시민이 보기엔 똑같은 재판 같은데, 생소한 내용이나 용어가 많았을 것이다. 먼저 ‘판결’이 아닌 ‘결…
20170322
‘닥치고 살처분’이 과연 옳은 일일까
최근 서울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안락사 직전의 유기견을 공동입양해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논쟁과 다툼으로 시끄러운 …
20170315
공인중개사 처벌받지만 매매계약은 유효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3조 제6호)면서 …
20170308
해산 과정 위법 있으면 간부 개인도 손배 책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독단적 시각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조…
20170222
압수수색 영구 제외구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경내 진입 거부로 무산됐다. “중대 기밀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
20170215
신고만 하면 ‘NO’ 법원 심판 있어야!
상속받을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
20170208
기여분 먼저 산정… 유언도 완벽하지 않아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낸 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제가 재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20170125
헌재의 뒤늦은 위헌 결정 “1인당 2.58㎡ 확보해야”
구속 수감된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보통 사람에게는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은 어떻고, 또 어때야 할까. 뭔가 죄를 짓고…
20170118
국민연금의 ‘수상한’ 찬성 대가성 입증이 핵심 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은 삼성그…
20170111
무상임대차 확인서 쓰면 상가 임차인 보호 못 받아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의 부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 실제로는 유상…
20170104
직무 관련성이 관건 제공자는 처벌 피할 수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된다…
20161228
회사 정규직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있어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계약직은 2년까지만,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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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82호
2023.03.24
삼성전자 300조 투자, ‘소부장’ 기업부터 주가 뛰었다
매거진 D
최인영의 멍냥대백과
“이리 와!” “하지 마!” 불호령 내리기 전 반려견 본능 이해가 먼저
미묘의 케이팝 내비
멋짐이 담긴 NEW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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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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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보는 한류는 닮고 싶은 첨단 선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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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 “하지 마!” 불호령 내리기 전 반려견 본능 이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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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14년 만에 공개한 ‘노무현 수사’…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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