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이지만 ‘정치적 행위’는 불법 아니다?
3월 26일 나란히 선고된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과거사 관련 판결이 묘하게 엇갈렸다. 대법원은 1978년 6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20일 동안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됐던 당시 서울대 학생이 낸 손해배상 …
20150406 2015년 04월 06일 -
정부는 자국민보호 의무를 다하라
최근 한 지상파 방송 보도를 보고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보도 내용은 이랬다.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H사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연말 민원 문제로 집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
20150330 2015년 03월 30일 -
대법원 판결 “비정기적이라면 산재급여 제외”
근로자의 ‘일실(逸失)수입’에 비정기적으로 받았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소…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특수 사례 아니면 실제 오너가 부담
사업 규모가 커지면 회사(법인)를 설립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주식을 발행해 많은 주주를 끌어모으지만 실제 회사 소유자는 1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오너(owner)라고 부른다. 오너는 주식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가족이…
20150316 2015년 03월 16일 -
손해배상책임 더 커진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돼온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1990년부터 1993, 2001, 2008년 등 이미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했다 다섯 번째 만에 위…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조현아 실형 선고와 항로변경죄
‘슈퍼 갑(甲)질’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한동안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조…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영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최근 근로자 또는 공무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연거푸 나왔다. 평균적인 사회인 처지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 …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죽을 때까지 간다
근대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뤄진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재산 또는 가족관계를 다루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처벌이 그것이며, 이 두 법체계는 서로 구별되는 게 보통이다. 형…
20150209 2015년 02월 09일 -
탈북자 산재 사망 배상금 누가 받나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숫자가 늘다 보니 송사도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도 많다. 해마다 수…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IS 가입 김군 처벌 근거 없다?
1월 8일 터키에 입국한 한국인 10대가 10일 시리아 접경 지역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18) 군은 터키로 떠날 당시 가족에게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혼인 의사 없는 ‘혼인 약정서’ 무효
남성이 여성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준 경우라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는 ‘성년에 달한 자는 누구나(18세의 경우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본래 자산이라 하면 토지 등 부동산(real estate)이 먼저 떠오르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채권의 중요성이 커진다. 최근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소유의 채권을 어떻게 가압류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채권도 재산이기 …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강제 키스 혀 깨물면 정당방위?
강제로 키스하려는 이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상해죄가 될까, 아니면 정당방위가 될까.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과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20150105 2015년 01월 05일 -
정신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 현역 복무 면제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을 거부하고 정체성에 대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성소수자라 부른다. 과거 우리는 이들 성소수자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진국 성소수자가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41229 2014년 12월 29일 -
뇌출혈 사망 공무원 평소 고혈압 이유 보상금 삭감 안 돼
휴가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 B…
20141222 2014년 12월 22일 -
법은 일관성 우선 ‘인터스텔라’ 상대성이 지배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가족애를 표현한 영화 ‘인터스텔라’가 공전의 히트를 이어가고 있다. 동양적 정신세계가 반영됐는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라고 한다. 영화를 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영화는 관객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
20141215 2014년 12월 15일 -
7년 만에 무죄 그간 억울함 다 풀릴 수 있나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뤄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영화 ‘카트’.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7년이 필요했던 것일까…
20141208 2014년 12월 08일 -
손해 없는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
20141201 2014년 12월 01일 -
눈길, 빙판길 사고 인근 집주인 배상책임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몇 번 내리더니 날씨가 제법 추워졌다. 퇴근 시간인 6시가 되면 벌써 어둠이 내리려 한다. 옷장에 넣어뒀던 코트도 꺼내 손질해야 하고, 김장도 준비해야 될 때다. 곧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게 될 테고, 눈도 …
20141124 2014년 11월 24일 -
아파트 물려받고 생활비 지급 증여 아닌 매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되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원칙과는 다른 내용이라 관심을 끈다.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
20141117 2014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