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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장 자리 갈등의 씨앗?
지난 5월 말, 사법파동의 전조가 보였다. 서울지방법원 문흥수 부장판사가 소장판사 26명과 함께 사법부에 사법개혁 건의안을 제출한 것. 그 내용은 △내부 의견 개진 통로 마련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사법부 스스로 개혁 판결 내리나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가 두려웠다.” 8월18일 전국 각지에 있는 2000여명의 판사들은 출근하자마자 법관 전용 인트라넷(코트넷)과 주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코트넷’에는 ‘사법파동’에 대한…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우리 교육은 반성해본 적이 없다”
7월31일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이하 교육혁신위)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층에 간판을 내걸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후…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NL 출신들 극과 극의 길
”만수대 언덕 김일성 동상의 목에 밧줄을 거는 그날까지 더욱 결연한 자세로 김정일 타도 투쟁에 나서자! 북한 민중의 자유, 해방, 민주주의 만세!” 8월14일 서울 도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을 벌인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안에서 치받고, 밖에서 조이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11기 의장 정재욱(23·연세대 4년). 그는 ‘스타’다. 한총련 11년 역사에서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은 없다. 8월15일 오후 정의장은 한총련 학생들과 함께 ‘8·15 민족대회 청년학생…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보험료 인상 임박 … 가입은 빨리, 해약은 신중
예정이율(보험료를 처음 낼 때부터 사고 발생 또는 만기 등으로 보험금을 탈 때까지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7월부터 변경한 보험사도 있고, 일부 보험사들은 8, 9월부터 상품을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삼성 “남의 다리 긁지 마”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자살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현대측이 삼성의 참여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삼성의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얼마 전 삼성측에 대북사업에 참여할 것…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곪게 놔두는 게 현명한 처방?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8·15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인 만큼 대통령이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였다. 여권의 신당 논란에서 출발해 현대 비자금 사건에 이르기…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검찰 “누가 뭐래도 법대로”
‘검찰 인사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 올 3월 인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 부장에 안대희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임명됐을 때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가 전형적인 ‘특수통’으로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新黨 접거나 새 기회거나
노무현 대통령은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현대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아가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와 관련, 주목해볼 만한 사건이 있다. 6월 중순 정…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성난 ‘권노갑 부메랑’ 여의도 살 떨린다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8월14일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면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를 보러 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7월2일, 진승현 게이트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용히 정치적 복권을 준비한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검찰, 암매장된 ‘진실 캐기’ 10년의 추적
‘평검사 시절에 시작한 수사를 10년 후 부장검사가 돼서 마무리짓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종교단체 내부 살인사건의 전말을 10여년 간의 추적 끝에 밝혀낸 것. 이야기의 …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청주지검 의혹 보따리 풀릴까
8월17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검 청사 로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의 검찰 내 비호세력을 감찰하기 위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유성부…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이런 일로 장관을 걸고넘어진다면 트럭 10대 분량 …
▶ 이런 일로 장관을 걸고넘어진다면 트럭 10대 분량의 장관을 데려다 놓아도 부족할 것이다.8월17일 민주당 이평수 부대변인한나라당이 한총련 기습시위를 구실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한류 열풍을 타고…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장세동 전 안기부장 빈털터리 되나
누가 수지 김(본명 김옥분) 유족들의 고통스런 삶을 보상해야 하는가.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홍콩에서 살해당한 수지 김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과 관련, 김씨를 살해한 전 남편 윤태…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철도기관사 국가면허제’ 하필이면 지금 …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가 대구 열차사고와 관련, 철도기관사에 대해 국가면허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자 철도노조와 기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건교부는 8월15일 현행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인증.관리하던 철도기관사의 …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노대통령 친위대 ‘부산 공략’ 성공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애증의 땅 ‘부산’에 진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해성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최도술 총무비서관 등 애(愛)제자를 방출, 총선에 대비한 흔적을 노출했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PK) 지역의 친노 세력이 최근 ‘민주…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우리’는 없었던 세 갈래 8·15
58년은 분단의 대립과 상처를 극복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까. 1945년 8·15 해방 이후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이념적 갈등은 광복 58주년 맞이 축제의 장을 세 쪽으로 갈라놓았다. 진보단체들이 서울 종로에서 ‘반전 평화 8·…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지방박물관도 할 말 있다
며칠 전 ‘주간동아’ 기자로부터 대단히 곤혹스러운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기자는 5월 일어난 국립공주박물관의 문화재 강탈사건과 관련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몇몇 지방 박물관장들에게 부탁해보았으나 모두 거절하더라면서 필자마저 손사…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가을 운동회의 5남매
25년 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을 운동회 날 찍은 우리 6남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사진 속엔 다섯 명뿐일까요? 중학생이던 큰오빠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아저씨가 된 큰오빠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만 빼고…
20030821 2003년 0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