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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통죄 아닌 강간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만 인정되고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간죄(형법 297조·3년 이상 징역)와 간통죄(형법 241조·2년 이하 징역)는 모두 친고죄이지만,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을 …
20131007 2013년 10월 07일 -
리틀맘 ‘주홍글씨’ 아닌 미래 설계
“오늘 단백질부터 배울 차례지? 자, 첫 줄 읽어보자.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네. 이런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 고기, 치즈, 우유? 그래, 맞아. 그러니 …
20131007 2013년 10월 07일 -
“메시아 예수 아닌 인간 예수처럼 삽시다”
‘메시아 예수 말고 인간 예수를 배우자.’교회 세습, 신도 사고팔기, 추문…. 요즘 목도하는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처럼 추락한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배우는 현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9월…
20131007 2013년 10월 07일 -
“자유 지킨 승리한 전쟁 기념할 곳 없는 게 말이 되나”
탈북자나 국군포로 등 북한과 관련한 인사를 만날 때마다 박선영(57·사진)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탈북자 대모로 좋은 일을 한다”며 칭찬하는 이도 있지만 비난하는 …
20131007 2013년 10월 07일 -
김원홍 귀국이 오히려 독? SK 회장 형제의 악몽
“심판(재판장)이 링 위에 올라가 함께 싸우는 느낌이었다.”(한 법조계 인사)“감독(변호사)의 2루 도루 사인(펀드 조성 인정)에 슬라이딩하지 않고 서서 뛰다 아웃된 꼴이다. 도루 사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슬라이딩을 안 한 게 …
20131007 2013년 10월 07일 -
피상속인 살해 패륜 한 푼도 못 받아
현행 민법에서는 상당히 현대화된 상속제도를 운영한다. 유언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배우자와 자식이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러나 패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속자격이 박탈되도…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대학 입시 강자로 가는 길 중학교 내신성적 관리가 관건
일반고에 비해 특수목적고교(특목고)의 대입 실적은 여전히 좋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대입 실적 또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2013학년도 …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백양로는 상징적 장소 토건 마인드 기가 막혀!”
연세대 캠퍼스의 상징인 백양로가 시끌시끌하다. 연세대가 최근 9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5월까지 캠퍼스 주도로인 백양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광장과 녹지를 조성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혼외아들 정정보도訴 쟁점이 뭘까?
채동욱 검찰총장이 9월 24일 자신에게 11세 혼외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혼외아들을 뒀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징계사유 발생 …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저급한 광기 맨언굴 보았다
최근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벌어지는 파동은 한국 사회의 광기(狂氣)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한 직후 일부 역사학계와 언론, 심지어 민주당과 일부 교육감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공…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11년간 이어져 내려온 좌편향 교과서 독점 시장을 깨뜨릴 교과서가 나오니까 아예 싹을 자르려고 유언비어까지 퍼뜨린다. 새 교과서로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좌편향에 얼룩진 한국현대사
필자가 사학과를 다닐 당시 한국사 분야에선 현대사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다. 동(同)시대는 역사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묘한 논리 때문이었다. 수업과 연구 범위도 대부분 구한말로 끝났다. 한국사에서도 매우 늦게 근현대사 연구에…
20130930 2013년 09월 30일 -
자진 납부 1703억 원 싹 받아낼까?
표정은 내내 어두웠다. 카메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18년 전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97년 대법원 선고 이후 16년 만에…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공공노련이 중심 돼 노동운동 개혁하겠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앞장서 질 좋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월 11일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위원…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약값 결정에 문제없다고 받는가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개월마다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 및 그 관계자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고,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 수백 …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시장, 너 여전히 매력 있구나
20년쯤 전으로 기억한다. 한 잡지사에서 사라지는 직업에 얽힌 사연을 책으로 묶어낸 적이 있다. 이 책에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적 추억 속 인물이 거의 모두 등장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을 갖고 다니며 팔던 방물장수, 집…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그놈을 꼭 잡겠다고…아빠가 15년 걸렸구나”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던 사건이 15년이 지난 후에야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밝혀졌다. 영화 속 비극처럼 기구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98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 …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선승들은 왜 소리 없이 호소 하나
8월 29일 오후 5시 수좌(선승) 20여 명이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 경내로 들어섰다. 좌복(방석)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수좌들의 발걸음에 조계종 총무원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오후부터 총무원이 입주한 한국불교역…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아태전쟁 상흔 새기고 반전평화를 이야기하다
8월 29일은 국치일 103주년이었고,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90주년이었다. 이 시기와 맞물리기라도 하듯 언론에서는 관동대지진과 위안부 강제동원 기록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위안소 관리인의 친필 일기 같…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20년간 누더기 된 원칙 줄 세우기 입시 회귀 안타까워”
8월 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A/ B 선택형 영어시험을 내년부터 없애고, 2017학년부터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1993년 도입한 수능은 20년 사이 …
20130909 2013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