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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국가 책임 아니다”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우면산 남쪽(과천시 관리 지역) 산사태로 인한 지하철 선바위역 근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판사 유현…
20131104 2013년 11월 04일 -
제약 선진국 처방책은 뭐냐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 이후 사정당국과 보건복지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보건 시민단체 사이에서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보건 시민단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20131104 2013년 11월 04일 -
“법보다 의사들 보복이 더 무서워”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던가. 검경, 국세청 등 각 사정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대해 각 제약사는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보다 오히려 의사들의 보복을 더 두려워한다. 각 의사단체가 자신들을 밀고한 제보자가…
20131104 2013년 11월 04일 -
두더지 잡기식 단속 소리만 요란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전담수사반(정형근 형사2부장·리베이트 수사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사법 수사관 4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
20131104 2013년 11월 04일 -
가슴을 울린 ‘선공후사’(先公後私)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죽은 아들의 장례식날 곧장 업무에 복귀해 차질 없이 일처리를 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김 실장은 아들의 발인 다음 날인 10월 10일 원자력발전소(원전) 비리 종합대책…
20131028 2013년 10월 28일 -
‘입찰 부정 개입’ 기정원장 사퇴
‘주간동아’ 909호 ‘D등급 기관장 대낮 난투극’ 기사와 관련해 윤도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기사 보도 다음 날 공공기관장이 물러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보도 직후…
20131028 2013년 10월 28일 -
두 검사 그날 밤 진실은 뭐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통령선거(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대선 불복’ 정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며 정치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
20131028 2013년 10월 28일 -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남편 쫓겨날라
이혼은 이제 일반화됐다. 결혼 후 성격 차이 등을 충분히 확인해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이혼을 선택한다. 따라서 결혼 10년 이내 부부의 이혼율이 상대적…
20131028 2013년 10월 28일 -
그래도 사형제는 사형시켜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 후 현재까지 15년 10개월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5…
20131028 2013년 10월 28일 -
“죽어서도 이 고통 쉽게 끝나겠습니까”
고정원(71·사진) 씨는 2003년 10월 9일을 잊지 못한다. 그의 팔순 노모와 아내, 그리고 4대 독자 아들이 이날 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몰살당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던 유영철이 쇠망치를 들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20131028 2013년 10월 25일 -
한국 온 태풍 왜 더 매울까?
한반도를 덮치는 다양한 자연재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단연 태풍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에 의한 인명 손실(사망 및 실종)이 전체 자연재해의 62%를 차지할 정도다.…
20131021 2013년 10월 21일 -
D등급 기관장 ‘대낮 난투극’
대낮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멱살을 잡히고 주먹질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실에 전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조모 씨가 들이닥쳤다. 조씨는 국정…
20131021 2013년 10월 21일 -
민주적 절차와 법적 잣대 사이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결국 검찰이 수사해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
20131021 2013년 10월 21일 -
“점 찍어 운명 바꾼다고? 목소리 좋아야 진짜 귀인”
영화 ‘관상’ 관람객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9월 11일 개봉한 후 한 달여 만이다. 조선 초를 배경으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수양대군과 이를 막으려는 김종서의 한판 승부를 다룬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은 ‘관…
20131021 2013년 10월 21일 -
꼴값은 무슨… “마음에 물어봐!”
‘관상’이란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관상이란 얼굴 생김새를 통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일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관찰자 능력에 따라 다양한 예측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형체로 이뤄진…
20131021 2013년 10월 21일 -
“4050, 우리도 배낭여행族”
사업가 김정호 씨는 지난여름 가족과 3박 4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현지에서 직접 차량을 빌리고 가이드를 고용해 톈안먼(천안문)광장, 쯔진청(자금성) 등 베이징 시내를 둘러보며 느긋하게 여행을 즐겼다. “가족 모두 먹는 걸 좋아…
20131014 2013년 10월 14일 -
30년 토지사용료 ‘날벼락’
“3년간 다리 뻗고 잠을 잔 기억이 없어요.”서울 홍제동 인왕시장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는 이복규(76) 씨. 국솥을 저으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2010년 8월 이씨에게 서류 한 통이 날아들었다. 느닷없이 땅 주인이 나…
20131014 2013년 10월 14일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중요성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당 법정근로 40시간, 주중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휴일근로 …
20131014 2013년 10월 14일 -
“자연의 법칙 지킨 음식 암을 잡을 수 있죠”
“2009년 가을, 사랑하는 딸을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 후 딸이 남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이계호 충남대 교수가 ‘태초먹거리 학교’를 생각해낸 것은 22세 젊은 나이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20131014 2013년 10월 14일 -
친자 확인 10년 사이 3배 늘어
검찰 장악을 위한 ‘찍어내기’ 의혹을 부른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간 친자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명 인사의 혼외자…
20131014 2013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