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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김군 처벌 근거 없다?
1월 8일 터키에 입국한 한국인 10대가 10일 시리아 접경 지역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18) 군은 터키로 떠날 당시 가족에게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법 따로 현실 따로…간극 메우는 변호사 될 터”
사법시험 1차 1번, 2차 2번, 3차 면접 3번 만에 최종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다. 1월 19일 사법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월부터 대형로펌 ‘광장’에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정진섭 변호사(사진)가 그 주인공.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창조경제는 세금 창조 경제?
세금폭탄을 넘어 그야말로 세금지뢰밭이다. 국민은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이후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선진국, 기준임금 문제 어떻게 풀었나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사건이나 엽기적 사건이 아닌 노동 관련 소송 1심임에도 이 판결은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첫째 이유는 소송액 규모가 단일 사…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장그래’ 두 번 죽이는 비정규직 대책
이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계약직인 시대다. 1월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던 만 15∼29세 청년은 76만10…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3월 노동시장 대격변 오나
“시간이 많지 않은데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해타산을 따지면 아무 일도 안 된다. 각자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20대 미혼녀는 모두 행복하고 40대 이혼남은 정말 불행할까?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태를 풍자한 속담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 수십 년 전에 비해 먹고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됐다. 하지만 돈에 대한 한국인의 욕망은 여전히 강하다. 인터넷…
20150126 2015년 01월 23일 -
“우리 아이 어디에 맡기죠?”
‘천사’라고 믿었던 교사는 악마였다. 1월 14일 공개된 인천 A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국민은 분노했고 엄마들은 울었다. 네 살 여아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머리를 맞고 바닥에 나자빠졌다. 가해자 양모(33·…
20150126 2015년 01월 23일 -
혼인 의사 없는 ‘혼인 약정서’ 무효
남성이 여성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준 경우라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는 ‘성년에 달한 자는 누구나(18세의 경우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가족 살해 이유가 ‘강남계급’ 이탈 공포?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여전히 무시 못 할 훈장과도 같다. 거기에 번듯한 직장,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까지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 나라에선 성공한 인생이다. 1월 6일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남성이 가족…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일본 정부 공식 사과받고 한일관계 출발점 삼아야”
“담이 참 낮죠?”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나란히 걷다 김영수(44·사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문득 말을 걸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올려다본 담장은 아닌 게 아니라 나직했다. 성인 남자 키의 두 배가 채 안 …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두 살배기를 죽인 건 진정 누구일까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위험해… 제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17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안모(38·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모(19) 군에게 애원했다. 이군은 안씨의 둘째…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집값 폭락에 이웃끼리 ‘으르렁’
1월 7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롯데캐슬골드 지하 4층 입주민 회의실에서 부녀회 회의가 시작됐다. 안건은 아파트 상가 내 입점한 부동산중개업소 2곳을 퇴출하자는 것. 부녀회는 회의에 앞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시세보다 월등히 저평…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제2, 제3의 ‘의정부 참사’? 시한폭탄 도시형 생활주택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화재가 빈발하는 가운데 2009년 보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월 1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신고를 …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소셜미디어 속 화제의 어록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었다. 매년 그렇듯 2014년 역시 세계 곳곳이 가지각색의 news story로 가득 찬 한 해였다. 때론 offline에서 벌어진 일이 화두가 돼 social media(소셜미디어)가 시끌벅적해지고, 혹은 …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본래 자산이라 하면 토지 등 부동산(real estate)이 먼저 떠오르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채권의 중요성이 커진다. 최근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소유의 채권을 어떻게 가압류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채권도 재산이기 …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갑의 횡포인가 마녀사냥인가
최근 경기 부천의 한 백화점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들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의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2014년 12월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중국어 통하니 매출 쑥~”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볼게요. 니 웨이션머 쉬에시 한위(당신은 왜 중국어를 공부합니까). 인웨이 쭝궈런 쉬 워먼 꽁쓰 더 쭝야오 커후, 쑤오이샹 야오 두오 마이똥시, 지우비슈 후이 슈오 한위(중국인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행복주택 물량 80% 젊은 층에게
지난해 7월 31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월 26일 확정 발표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새로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선거(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20150112 2015년 01월 12일 -
“녹음파일 아이 목소리에 울컥”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 서현(당시 8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이 1월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검찰…
20150112 2015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