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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에 들어온 ‘불량 초콜릿’ 50만 개
먹거리 문제는 언제나 세인의 이목을 끈다. 불량식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여론의 분노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업에 쏠리지만, 실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LH 땅 장사에 무너진 서민의 삶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부지의 민간 매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9월 11일 국정감사) LH가 토지 매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의 사업에 …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대기업에 무릎 꿇은 대형로펌들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대형로펌의 주고객은 대기업이다. 기업 내 사소한 소송은 물론, 계열사 매각 및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률자문, 오너 일가의 법적분쟁 등 로펌 생산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굵직한 송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 이러…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약값 못 내려 vs 안 내리면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도 허…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유전생존 무전사망의 잔인한 진실
‘폐가 굳어진다는 무서운 병 폐섬유증. 더는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 있다는데,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희귀난치병 국가 지원 신문에서 봤는데 왜 피레스파는 예외인가요?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90원 할인하고 블랙프라이데이?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와 200여 개 전통시…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결핵보다 더 무섭다” 질병본부의 무성의가 너무해
서울 은평구 동그라미산후조리원 녹번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이모(54) 씨는 7월 2일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중 이씨의 폐 일부에서 병변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정밀검진을 실시했…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평등하고 즐거운 명절을 부탁해!
명절만 다가오면 시름시름 아프고 몸과 마음 모두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여 ‘명절증후군’ 환자들이다. 장 보는 일부터 차례상 마무리까지 죄다 담당하면서 학교와 학원이 쉬는 날이라 종일 칭얼대는 아이까지 돌봐야 하…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마지막까지 수능 포기하지 마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막판 눈치작전은 올해도 어김없었다. 보통 마감 전 3시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는데 이때까지 정원도 못 채우는 학과가 속출한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막판 소나기 지원을 한다. 하지만 마감 후 최종 경쟁률은 …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무책 배우자 법적·제도적 보호부터
9월 16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식까지 둔 60대 남성이 15년간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국가 지도자는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다. 혹시나 약해 보일까,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지지자들과 경쟁자들에게 밉보이진 않을까 등 다양한 우려가 머릿속을 스친다. 강대국이라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애초 사과가 필요한…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손 안 대고 코 푼 격”
9월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독특한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화제의 광고에는 과거 여러 건의 고소로 ‘고소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강용석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는 사진, 사무실 연락처와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빅 브라더의 부활 일본 역사 교육
정치가들이 틈만 나면 역사 교육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끌고 가려 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때만 되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되새김질하지 않는가. 일부는 아예 원…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완강한 반대 여론에 국정화 추진 난항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다. 여당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부터 공개석상에서 군불을 지펴왔던 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추석 전까지 국정화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최근 보도 이후 격론을 불러일으…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지금 못 하면 영원히 못 해요”
2011년 이선영(48·사진) 씨는 대책 없이 병원을 그만뒀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로 석·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원을 거쳐 분당 차병원 부인암센터 교수로 달려온 한 길. 누구보다 환자를 많이 봤고…
20150921 2015년 09월 18일 -
5년 지나 징수하려면 국세청이 위법성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내야 하는 것일까.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 7년, 10년 등 3가지가 있다. 이 제척기…
20150914 2015년 09월 14일 -
9월 모의평가 이후 꼭 알아야 할 것들
고3이 되면 이 땅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착각 속에서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 이후 만난 어느 학부모의 하소연은 이랬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성적은 아닌데 1, 2, 3…
20150914 2015년 09월 14일 -
비서들이 뿔났다
“이름은 수지, (신체) 사이즈 33-23-35. 나의 매력으로 모든 계약을 성사시키겠어!”모바일 게임 ‘모두의경영’(제작사 이펀컴퍼니리미티드)은 8월 6일 정식 오픈 후 섹시한 ‘여비서’를 등장시켰다. 이름은 수지, 윤아, 효주.…
20150914 2015년 09월 14일 -
신경숙 표절 논란 후폭풍 석연찮은 동반 퇴진 선언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쟁으로 튀어 오른 불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출판사 두 곳에 불을 질렀다. 창작과비평사(창비)와 문학동네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 출판사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창비가 신 작가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
20150914 2015년 09월 14일 -
세월호 복사판 낚싯배 참사 국민안전처는 국민사고처?
9월 5일 저녁 7시 39분 낚시 어선(낚싯배)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08일째 되는 날이었다. 9월 10일 현재까지 알려진 돌고래호 승선 인원은 21명. 그중…
20150914 2015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