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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필요
‘전쟁에서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여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전장의 마찰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마찰은 우연과 맞물리면서 꼬리에…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경쟁률로 본 정시 지원전략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났다. 500점 남짓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의과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고, 정시모집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높은 수능점수인데도 지원한 6개 대학 모두에서 낙방한 학생…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관계가 끝난 후 한 약속은 지켜야
민사법의 대원칙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쟁점은 대부분 약속의 일종인 계약과 관련돼 있다. 재판에선 계약의 법적 성립 여부와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를 두고 다툰다. 법은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법원은 약속이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날 떠나지 마” 애원하다 돌변
회사원 A(33·여)씨는 지난해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전 연인은 이혼 경력이 있는 B(35)씨.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A씨의 부모는 B씨가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평소 B씨는 연인을 잘 챙…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정신병원 2박3일 쉬러 가요”
주차장 앞은 바로 잔디밭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과 작은 연못, 굽이굽이 이어진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지나간 비 때문에 조금은 축축해진 겨울 공기 속을, 중년 남자 두 명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경기 이천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간호사 사회에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유래한 ‘태움’이라는 은어가 널리 퍼져 있다. ‘태움’은 선후배 간 교육 차원의 훈계를 넘어선 언어, 신체적 폭력이나 따돌림 등을 뜻한다. ‘태움’에 시달리다 만성질환을 얻거나 유…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좋아요’는 소속감 ‘베댓’은 만족감
2015년 상반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벌어진 ‘댓글전쟁’이다. 여성시대는 2009년 개설된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로 20, 30대 회원 64만 명이 미용, 성, 교육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댓글로 민심 움직이려 했다? 서울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
인터넷 여론은 댓글로 상징된다. 한쪽 주장에 찬성하는 댓글이 무수히 많다면 여론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울강남구청(구청)이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구청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속지 말자 ‘댓글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안이나 제품에 대한 글을 읽고 공감해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롤을 내렸는데, 그 아래 수십여 개의 반박 댓글이 달려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흔들릴까. “써보니까 좋더라”는 입소문…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충돌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가를 표명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2015년 12월 16일 정 의장은…
20151223 2015년 12월 21일 -
평화유지軍처럼 “진심으로 다가가라”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매드맨’은 고객 마음을 사로잡을 광고를 만들기 위해 체력, 정신은 물론 영혼까지 짜내는 이른바 ‘광고맨’들이 주인공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 것처럼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치매환자가 운전? 하늘도 땅도 아찔
정년 없는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문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 생명을 맡기고 운송수단의 운전 권한을 부여한 차량 운전사 등 운송업계 종사자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위험성과 마주한다.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의사·변호사 정년에 브레이크를 달아라!
“3년 전 교통사고로 뇌내출혈을 겪은 뒤 거동이 어려워졌고, 손도 많이 떨렸다.” 11월 말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확인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A(52)원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털어놓은 말은 매우 충격…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배치표 활용 정시 지원전략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을 분석한 후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하고 투자자에게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을 일컬어 애널리스트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도 애널리스트가 있다. 올해 수험생들의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별 입시요강…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어원도 불분명한 ‘뺑소니’란 단어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뺑소니사고’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어르신 오지 마세요” 특급 호텔 피트니스클럽 나이 차별
중소기업 회장인 서정윤(75·가명) 씨는 최근 한 호텔 피트니스클럽에 재가입을 요청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호텔 관계자가 서씨에게 “나이가 많아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서씨는 수십 년 동안 이 호텔 피트니스클럽을 이용…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사시 폐지 유예’ 법조계 사분오열
1995년 3월, 당시 공보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7.8%)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공안 vs 특수, 골치야 골치
12월 2일 김수남(56·이하 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고등검사장(고검장)급 인사가 늦춰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상 총장 취임 후 고검장급 검찰 인사는 12월 말 단…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근로자가 봉이냐”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신 25일 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악의적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기관별로 유명한 악성 민원인이 한둘쯤 있을 것이다. 귀한 뜻인 ‘민원(民願)’ 앞에 ‘악성’이 붙는다니 어불성설이지만,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하는 사람, 특정 실무자를 골라 지속적으로 보복성 민원을 내…
20151209 2015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