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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결이 너무해 일벌백계한다더니 ‘백죄일벌’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에서 제조사 책임자 등 피의자들에게 무죄 또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각 환경단체와 유가족은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검찰의 초동수사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검찰 반전 노릴 비장의 수사 카드 있을까
“똑똑한 수사 한 건이 보고서 한 트럭보다 낫다.”서울 시내 한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요즘 이 말을 후배들에게 자주 한다. 법무부 등 기획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우리 심정을 콕 찌르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국회에서 …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헌재의 뒤늦은 위헌 결정 “1인당 2.58㎡ 확보해야”
구속 수감된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보통 사람에게는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은 어떻고, 또 어때야 할까. 뭔가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이니 당연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세금으로 밥…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살얼음 위에서 살아남기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상고하저(上高下低)’일 것이라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매매가격 최고점을 거침없이 갈아치우던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춤하면서 한 주가 지날 때마…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집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통령 탄핵정국을 비롯해 강대국들과 외교 마찰, 경기불황, 최고 실업률 등 희망보다는 걱정 어린 이슈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특히 요즘 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집’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부…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저, 쇼핑은 안 했거든요”
“정유라 소재지를 확인했단다.”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1시, 프랑스 파리 집에서 잠을 청하려 눕자마자 서울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라디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유라가 있는 곳…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속도 내는 헌재, 회피하는 청와대 ‘탄핵시계’ 빨라지는 이유는?
3차 변론이 열린 1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풍경. [조영철 기자]1월 10일 오전 9시 15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태운 승용차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을 통과했다.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에서 오전 9시 무…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친박 서청원 의원 ‘사면초가’
분당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인적 청산을 둘러싼 내홍으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서청원 의원은 배수의 진을 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내 입지가 녹록…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반기문은 장어? 연어?
1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부인 유순택 여사. [박해윤 기자]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 임기를 마치고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
20170118 2017년 01월 13일 -
불황 바로미터 ‘립스틱 효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불황일 때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다는 일명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립스틱 효과란 불황기에 가격 부담이 덜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만족도를 높여주는 상품이 잘 팔리는 현상을…
20170111 2017년 01월 09일 -
자칭 ‘대국’ 중국 행태는 ‘소국’?
1월 4일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왕 부장은 “사드 배치를 늦추면 갈등 국면 전환을 위…
20170111 2017년 01월 09일 -
군공항 이전 해, 말아?
국방부가 2016년 9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6곳(경기 안산·화성·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으로 압축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되리라는 전망도 잠시, 대통령 탄핵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갈 길을 잃었다. 수원 군공항은 수…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국민연금의 ‘수상한’ 찬성 대가성 입증이 핵심 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6년 12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상당한…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분교’로 입학해 ‘본교’로 졸업?
201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입시 컨설팅업체가 ‘본교와 분교가 분리된 대학들이 곧 통합할 것’이라며 분교 입학을 독려하고 있다. 1월 현재 분교를 분리 운영하는 대학은 건국대(충북 충주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위안부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 조각가 김운성
작가팀 ‘김서경운성’의 김운성 씨가 평화의 소녀상과 최근 만든 ‘미소 짓는 할머니’ 석고상 뒤에 섰다. [지호영 기자]2016년 마지막 날,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2세까지 악영향, ‘생식독성’의 덫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 독성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독성물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정보와 안전장치 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상당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제발 동장군아 와라” 강원도의 탄식
포근한 날씨와 지난해 12월 내린 겨울 폭우로 강원도 겨울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12월 27일 얼음이 얼지 않은 강원 홍천군 ‘홍천강 꽁꽁축제’장 모습. [지호영 기자]“올해는 얼음이 꽁꽁 얼어야 하는데 걱…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고령 택시기사 사고…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
최근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이들 고령 택시기사를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서울 개인택시기사 100명 중 35명꼴로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관리…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새해는 없다, 시험만 있을 뿐”
1월 1일,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는 한산했다. 수험서를 파는 서점 앞에서 마주친 김모(31) 씨는 “크리스마스나 신정(새해 첫날) 같은 기념일은 바깥에서나 의미 있는 날이지 노량진에서는 평소와 같은…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비선 실세에 굽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를 비롯한 비선(秘線) 실세들이 일명 ‘보안손님’으로 불리며 경호실의 검문검색도 받지 않은 채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든…
20170111 2017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