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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9월엔 핵폭탄”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들면서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폭염이 집중된 8월 1~31일 전기요금은 9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8월 …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피서는 개인이 알아서? 헌법상 광범위 국가 책무!
올여름은 1994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위는 추위와 더불어 문명의 발달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너무 더운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상 잘 만난 덕에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청년사업 독점은 고용부 과욕?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청년실업자가 120만 명을 훌쩍 넘어 악화일로를 걷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취업준비 청년(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월 50…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멀고 먼 ‘청년전세임대주택’ 구하기
전국 각 대학 캠퍼스는 9월에 2학기가 개강하지만 서울 대학가는 그보다 두 달 먼저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취방을 얻으려고 두 달 전부터 대학가 근처에서 발품을 팔지만, 최근 …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반복되는 주사제 사고 알고 보면 의약분업 탓?
2013년 12월 15일 2만여 명의 의사가 서울 도심에 모여 ‘의료악법·의약분업 철폐와 영리병원·원격의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스1]‘치매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은행엽주사-은행잎으로부터 추출한 생약제제로 (…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16년째 그대로! ‘항생제 오·남용 국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어느덧 만 16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사도, 약사도 모두 약을 처방·조제해 팔 수 있는 기존 체제를 뒤집고 의사에겐 약 …
20160831 2016년 08월 29일 -
관심병, 허세병…당신도 아프다
“남들 보기에 친구가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SNS ‘좋아요’나 댓글에 엄청 집착해요.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예쁜 여자 사진을 여자친구라며 올리기도 하고요.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네요. 저 정말 관심병에 걸린…
20160831 2016년 08월 26일 -
저소득층 빚 부담 경감? 채권추심에 더 열심인 국민행복기금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지만 최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20160824 2016년 08월 22일 -
재무컨설턴트 김광주의 ‘빚의 고리’ 끊는 법
‘빚 권하는 사회’에서 너나없이 빚의 유혹에 노출돼 있지만, 빚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개인 몫이다. 이 때문에 재무 전문가는 대부분 정부의 제도적 장치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빚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라고 입…
20160824 2016년 08월 22일 -
영주시와 단양군 한판 “일방의 이익 향유 안 돼”
지방자치가 점점 무르익는 시대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마다 소득 증가 및 평판 향상을 위해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리는 데 열심이다. 속리산이 충북 보은에 있다고 하면 경북 상주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대둔산이 전북 완주에 있다고 하면 …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마약류 비만치료제 전면 허용의 진실
비만치료제 시장이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월 12일 “2017년 말 이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제제를 신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입맛을 떨어뜨리는 ‘향정…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서민의 버킷리스트 “빚 갚고 죽는 것”
“빚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출금 이자로 매달 목돈이 나가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질 않아요. ‘나중에 집이라도 남는다’ 셈 치고 버티고 있긴 한데,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자 갚는 것도 버거워요. 과연 죽기…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청년들 ‘30일 무이자’에 낚였다
‘30일 무이자 대출.’ TV 광고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눈에 자주 보이는 것만큼이나 이 문구는 매력적이다. 무이자 대출로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액을 빌려도 30일간 이자를 내지 않으니 한 달간 돈을…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가계부채 청산, 정부가 나서라”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가계부채 부담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거시적으로…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깨진 유리창’과 범죄율
최근 미국 뉴욕 경찰의 상징적 존재이던 빌 브래튼(68) 경찰청장이 퇴임 의사를 밝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다. 1990년대 첫 뉴욕 경찰청장 재임 시절 경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깨진 유리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그는 뉴욕 범죄…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밀수꾼이 된 외교관의 선택
이달 초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태영호(55)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통일부는 8월 1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다. 이번 …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있으면 넘치고, 없으면 쌓여” 승자 없는 쓰레기통 논쟁
“쓰레기통이 없는 번화가는 웬만하면 찾지 않는다. 특히 여름에는. 길바닥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 데다 악취까지 심해 최대한 피하게 된다.” 8월 13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도서현…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정운호 게이트, 사법부 정조준하나
정운호(51·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6·구속 기소) 변호사의 수임료 분쟁에서 촉발한 ‘정운호 게이트’가 결국 현직 판사 비리를 겨누는 수순에 이르렀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홍만표(57) 변호…
20160824 2016년 08월 19일 -
나비효과와 북한發 엑소더스
북한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심상치 않다. 4월 초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에 이어 최근 북한 여성 8명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20, 30대다. 한 대북 소식통은 “여종업원 탈북 소식이 ‘나비효과’를 일…
20160817 2016년 08월 17일 -
전력판매권 기업에 팔면? 고양이 앞에 생선 준 꼴!
전력 수급과 비싼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문제가 매년 여름 ‘뜨거운 감자’가 되자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
20160817 2016년 0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