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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없어지지만…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사후피임약 부작용? 몰라요”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처방이 늘고 있다. 그중 의약품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1개월 내 사후피임약 중복사용 현황’ 자료에…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국정감사의 헌법적 지위
국정감사 시즌이다. 정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뒤 감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사실 모든 것이 법대로 잘 굴러간다면 국정을 ‘감사’할 필요는…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되살아난 30분 배달의 악몽
‘주문 후 30분 내 따뜻한 피자를 집으로 배달.’ 6년 전까지 한 프랜차이즈 피자업체가 내걸었던 마케팅 문구다. 주문 후 요리 과정을 거쳐야 하니 실제 피자 배달에 주어진 시간은 15~20분. 배달 오토바이의 속도는 빨라졌고 교통…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머릿니의 재침공, 학교는 무방비
“어머나,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주부 A씨는 얼마 전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업 중 아이 머리에서 머릿니가 발견됐다는 얘기였다. ‘못 먹고 못사는 시대’에나 있던 걸로…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홈쇼핑 재승인 전쟁 칼 빼든 정부 vs 무덤덤 업계
정부가 TV홈쇼핑의 ‘갑질’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지만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는 9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내진설계 강화? 50% 부족해!
9월 19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기상청 관계자가 같은 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5의 여진 파형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유례없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자전거로 씽 달리다 훅 간다
자전거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운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즐기는 환경은 안전하지 않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창의적 인재 발굴? 졸업길 막는 융합전공
200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에 융합전공이 유행처럼 번지자 새로운 이름의 전공이 속속 등장했다. 연세대는 국제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등 관련 학과를 합쳐 ‘아시아학부’를 만들었고, 중앙대는 컴퓨터프로그래밍과 미디어, 가상현실에 서비…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선입견의 후광효과
‘스폰서 검사’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감춰진 진실이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파문의 장본인 김형준 부장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그는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해 장인의 ‘후광효과(Halo Effe…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더위 팔아 성과급 ‘한전’식 창조경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덕에 실적이 대폭 올라 직원 인당 평균 2000만 원 성과급을 받는다. 9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1심, 절차 위반 무효 2심, 입주자 자치권 정당
마이카(My Car) 시대를 넘어 한 가구에 차량 여러 대가 있는 것도 이제 흔한 일이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장 면적이 좁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주차 제한 규정을 두는 일이 많다. 당연히 스티커를 붙이는…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커피 한 잔 값도 따지는 일본인
9월 8일 저녁 7시 일본 도쿄 아카사카(赤坂)의 한 음식점. 지한파 일본인 기자 A씨의 해외 부임을 축하하는 송별회가 열렸다. 평소 면식이 있던 한국과 일본인 기자들, 일본인 공무원까지 8명이 모여 갖가지 음식을 시켜 먹고 술도 …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2016 가을 더치페이 세상 왔네
“점심시간에 여럿이 같이 밥을 먹은 뒤 한 명씩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데려와서도 ‘탕수육은 내가 쏠게’ 하죠. 개인이 주문한 짜장면, 짬뽕 값은 각자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러니 점…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9월 말 10월 초 수험생 마음가짐
9월 21일로 4년제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다. 여름방학부터 부산하던 교무실도 이제는 한산하다. 교사의 책상 앞에서 학부모, 학생과 머리를 맞대고 컴퓨터 모니터와 책을 번갈아 보며 지원 대학과 학과를 찾는 모습도 1년…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운전석은 또 다른 학교, 현장 르포 쓸 것”
그는 한때 ‘309동 1201호’로 불렸다. 대학원생 시절 살던 집 주소다. 2년 전 어느 힘겹던 가을날, 그는 이 암호 같은 숫자를 필명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나는 서른둘, 지방대학교 시간강사다’라는 문장으로 시…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세계 각국 국회의원들 ‘평화’ 위해 뭉친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 회의에서 문선진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이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UPF]“모든 분쟁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아이가 ‘15禁 게임’에 빠졌어요
요즘 전국 경찰은 PC방 단속으로 분주하다. PC방에서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5금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신고가 쇄도하는 것. 대체로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접수되는데 ‘◯◯…
20160928 2016년 09월 26일 -
지한파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밥값 문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식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계산하겠다며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소리 내고, 계산대 앞에서 몸싸움하고, 심지어 서로 지갑을 빼앗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후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
20160928 2016년 09월 23일 -
끓는 물 청개구리 증후군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9월 1일 끝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사들이 건전성을 회복하지 …
20160914 2016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