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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빚’ 먼저 갚아라
차기에는 많은 국민이 ‘경제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특히 우리처럼 제왕적 권위를 가진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뭐래도 청와…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DJ 노믹스 ‘절반의 성공’
3대 과제 이행과 4대 행사의 성공적 완수’. 김대중 대통령이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올 국정 목표로 강조하는 말이다. 경제발전과 민생안정, 남북관계 등 3대 과제를 잘 해결하고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4…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후보들은 지금 경제 공부중
각당의 예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자신만의 ‘노믹스’ 만들기에 돌입했다. 경제에 식견 있는 후보, 경제회생의 믿음을 주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면 유권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다수 예비 대선주자들은 경…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자민련 김종필 총재
1.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화 전략은 우리 쌀 가격이 중국산 대비 5∼6배 높아 최고 39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없고, 2004년까지 4%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 최소시장 접근 물량 또한 더욱 개방 할 경우 쌀 값은…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유종근 전북지사
1.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들이 다 죽는다’는 논리는 패배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개방시대에 놓여 있어서 경쟁력 증대만이 살길이며, 농수산물도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과도기에 있어서 …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정몽준 의원
1. 2004년에 쌀 시장 개방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재협상 해야 함- 대체로 세계 시장의 분위기는 물량 규제 원칙의 최소시장접근보다는 가격 규제 원칙의 관세화로 가는 분위기임.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음- 물량 규제의…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민주당 한화갑 상임고문
1. 무엇보다도 먼저 뉴라운드 협상이 우리 경제 전체로 보자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자유 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80년대 후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1.기본적인 입장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현재 우리 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즉, 개방 첫해에는 국내수요의 …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
1. 뉴라운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쌀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증산정책이 생산성 향상보다 식부면적의 확대를 가져와서 쌀값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방이 아니더라도 전면…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민주당 김중권 상임고문
1. 2002년부터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 11월의 WTO각료선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
1.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통한 관세화 유예조치가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외협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차기정부와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통한 관세화 유예조치가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하여…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주간동아 대선출마 예상자 경제정책 설문조사
‘주간동아‘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거나 준비중인 예상 출마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월27일∼29일간 예상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20…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시대는 ‘경제대통령’을 원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16일 박청부 전 증권감독원장, 표세진 전 공정거래위원장,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 등 ‘경제통 3인방’을 당 정책 최전선에 투입했다.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인 이들 중 박 전 원장과 표 전 위원장은 12…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공군 2호기 안전성은 묻지 마?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용할 비행기로 국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미국 항공청(FAA) 등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산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IA사가 제작한 CN-235-220M이 문제의 항공기. 이…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윤태식, 로비스트와 손잡고 세계로?
남북한 극빈자들을 내 손으로 거두겠다.”‘수지 김’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 ‘패스21’의 대주주 윤태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곧잘 하고 다녔다. 물론 패스21의 지문인식 보안기술이 빅히트, 주가가 수백만원대로 치솟…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여러분들이 낸 후원금은 우리가 청와대를…” 外
■ 여러분들이 낸 후원금은 우리가 청와대를 점령하기 위한 전비(戰費). -12월26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충북 청주에서 열린 후원회장에서.■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12월28일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의문사진상규명委 갈등 ‘응급처치’
비상임위원 3인의 사퇴와 유가족의 시위로 몸살을 앓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한숨 돌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정 시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물갈이는 했다만… 아쉬움 남는 국정원 인사
국가정보원의 인사쇄신은 정말 요원한가. 김은성 전 차장 등 고위 간부가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고, 수지 김 살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을 쇄신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가 최근 단행됐다. 국정원…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정책 조정 일가견 ‘실물경제통’
지난해 12월24일 한나라당의 새 사무총장으로 기용된 이상득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5년째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4선 중진이지만, ‘정치인 냄새’가 그리 나지 않는 보기 드문 인사로 꼽힌다.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
20020110 2004년 11월 03일 -
충북마저 와르르 … JP 억장 무너져!
JP의 ‘억장’이 또 무너지게 생겼다. 중앙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충청권의 자민련 외벽이 또다시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에 이어 이번에는 충북지역 인사들이 대거 자민련을 이탈할 조짐이다.충북도의회 김진호 의장과 이시종 …
20020103 200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