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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 대선 판도 바꾼다
1인 1투표제에 의한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정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조짐이다.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판도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1인2표제가 오는 17대 총선은…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임기 말 정국의 ‘바로미터’ 한화갑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정균환 의원?” 최근 여권 일각의 핵심 정보통들 사이에서 이같은 말이 은근히 흘러 다녔다. 정의원이 올 들어 특보단장과 당 후원회장을 겸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위상을 확립한데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 조만…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 테러’
지난 1967년 7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CPFLP) 소속 테러리스트 5명이 이스라엘의 엘 알(El Al) 항공기를 공중 납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이재킹’은 항공기 폭파와 함께 한동안 테러의 대명사였다. 테러리스트들은 …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미군은 지금 디지털 군대로 변신중
걸프전은 정보시대 전쟁의 특징인 정보의 획득과 처리에서 앞선 연합군이 대량 살상 파괴를 위주로 한 이라크에 승리함으로써 전쟁에서 정보와 정보기술의 대량 살상 파괴 무기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그 후 걸프전의 결과…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북한 지적 재산권 ‘사적 소유’ 인정
그동안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북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북한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개인 저작권자의 재…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버티는 일본, 막가는 고이즈미
지난 7월1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해 외교·문화·국방 분야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13일 국회가 일본 비난 성명을 채택해도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현모양처’의 안타까운 죽음
동아일보사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 여사(63, 사진)가 지난 7월1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H아파트에서 추락해 별세했다. 동아일보 경영전략실에 따르면 평소 지병이 없던 안여사는 올해 2월부터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언론 세무조사 감정 개입은 안 된다”
지난 7월11일 국회 문이 다시 열렸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여야가 닫힌 빗장을 열어 제친 데에는 이만섭 국회의장의 ‘협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의장은 7월9일 여야가 언론 세무조사 등과 관련, 정쟁으로 일관하자 “건축사법 개정안,…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색깔론 공방 네 탓이오”
북한 상선의 NLL 침범, 금강산관광사업, 황장엽씨 방미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등 최근의 쟁점현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는 서로를 극우·극좌로 몰면서 사생결단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근은 색깔론 공방이 민주당…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도 아니면 모 … 김중권, 출사표 던지나
이번에는 한(恨)을 풀 수 있을까.”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10월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자 민주당 한 관계자가 독백처럼 흘린 말이다. 따지고 보면 김대표만큼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 ‘금배지’와 인연이 잘 닿지 않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고자세 중국 외교부 “만만한 한국”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과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중국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중시할 게 확실하다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겨우 국교 수립 10여 년 만에 교역액 400억 달러, 상호 방문객…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수송기 도입’ 돈 떼이고 망신당할 판
지난 6월28일 국방부는 2002~2006년도에 실행할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육·해·공군 간에 벌어진 ‘박 터지는’ 싸움의 산물이다. 각군은 나름대로 군사력 건설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호텔방 혼자 사용하세요?”
구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전 자민련 의원)이 국내 간호사의 해외 송출을 위해 초청한 미국 천주교 의료재단 관계자들과 회식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바람에 청와대가 경위조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뿐만 아…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정치판을 保-革 구도로 재편하라”
한나라당의 공식정책 수립기구인 국가혁신위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통해 현 정국을 ‘보-혁구도’로 재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혁신위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문건은 지난 5월9일 출범한 국가혁신…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언론政爭 끝내자! 고개 드는 ‘화해론’
서로 쏠 총은 다 쐈다.” 언론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3주째 접어들면서 ‘화해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물꼬를 튼 인사는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그는 지난 6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쟁을 계속하…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취중 발언 물의 추미애 의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난 7월5일 취중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또 한바탕 설전을 펼쳤다.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언론과 야당이 ‘튀는’ 발언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고 이는 정쟁으로 비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한쪽 주장 일방 질문 땐 여론조사는 홍보 도구
여론조사는 여론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과학적 도구인데 일부에서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기관이 1997년에 우리 나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사람에…
20010712 2005년 01월 06일 -
기무사, 민간인 강압조사 말썽
국군 기무사령부가 내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강압 수사하고 피진정인의 동의 없이 통화명세를 추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가정의 불화였다. 지난 3월 초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K…
20010712 2005년 01월 05일 -
모든 정보는 내곡동으로 통한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內谷洞) 일대에 ‘세계 최대의 정보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타운’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내곡동의 인구는 2000년 현재 8751명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12.67km2나 된다. 15개 동(…
20010712 2005년 01월 05일 -
“내라면 내” … 말 많은 무가지 과세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가 일단락하고 국세청이 각 회사별 세금 추징액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각 언론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8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빅3’…
20010712 2005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