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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돈이냐 空돈이냐”
정부 18개 부처와 장관들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명세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이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상자기사 참조). 이…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DJ, 지금이 마지막 기회”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개헌론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에 자민련과의 관계 청산과 개혁세력 연합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11월28일에는 한나라당을 ‘이회창 1인 …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한 지붕 두 마음’ 한나라당 속탄다
11월28일 한나라당 당사에는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전날 김원웅 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한 활동 제한 조치를 제기하고 나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수구 냉전 세력에게 이용…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정치 패러다임 변한 게 없다”
▣참석자이낙연(민주당·전남 영광-함평)장성민(민주당·서울 금천)김부겸(한나라당·경기 군포)심재철(한나라당·경기 안양동안)▣사회조용준 기자▣장소국회귀빈식당사회 : 16대 국회도 임기의 4분의 1 정도를 마쳤습니다. 연말이면 나오는 말…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공화당사전에 ‘대북 특혜’는 없다?
걸프전의 영웅들이 점퍼 차림으로 조지 W. 부시의 텍사스 목장에 모인 것은 미 연방 대법원의 선거 개표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11월30일이었다.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이니,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월, 전쟁 총지휘자였던 …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하나원, 탈북자 교육 ‘하나마나’
남북 당국이 합의한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한 생사확인 명단 교환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속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인력·돈·힘없는 ‘3無 통일부’
남북 당국이 합의한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한 생사확인 명단 교환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속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우리측이 몰아쳐 북측이 받은 것이다.…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전방위 司正으로 레임덕 막아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 사정(司正) 방침에 대해 말들이 많다. 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이라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또 사정이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마지막 결전’이라고까지 밝힌…
20001207 2005년 06월 02일 -
정계개편론 급물살 탄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박부총재는 11월24일 대구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집권자가) 일을 하는 데 시간적인 …
20001207 2005년 06월 02일 -
죽은 김재규 모든 것 덮어쓰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이하 진실위)의 중간발표를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진실위는 김형욱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프랑스에 있…
20050607 2005년 06월 02일 -
‘장병 막사’ 지을 돈으로 ‘대통령 별장’ 짓고 있다
3월 말 언론 보도로 확인된 계룡대의 대통령 별장 공사는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한 예산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이 장병용 막사 등을 짓기 위해 마련해놓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건설하고 있는 것으…
20050607 2005년 06월 02일 -
黨-靑 무기력 중증 ‘잔인한 계절’
2005년 5월, 무소속 최인기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과 민주당의 물밑 경쟁은 치열했다. 4·30 재보궐 선거 패배로 한 석이 아쉬운 우리당으로서는 체면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최 의원을 잡기 위해 ‘당근’…
20050607 2005년 06월 02일 -
우승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外
축구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 순간은 분명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생애 통틀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다.5월26일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리버풀의 라파엘 베니테스…
20050607 2005년 06월 01일 -
“흔들고 보자” … 야당도 리더십 위기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11월24일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의 완전한 주…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정책수행능력 부재가 위기 키운다
한국민 사이에 개혁의 초심(初心)이 사라지고 있다.” 스티븐 보츠워스 주한 미대사가 11월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이임을 앞둔 외국대사가 주재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DJ 경제 대처 너무 안이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계의 12월 총파업 경고 및 농민 대규모 시위 등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기 때문. 더욱이 대만 통화 불안 등 9…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북한 민주화운동 방해에 열받았다”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과 국정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97년 가족을 두고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김덕홍씨는 “북한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사회에 지인이 많고 그 속내까지 알고…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특전사 병력에 사전 발포 명령 있었나?
한국군이 우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아래 병력이동을 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해 왔음(advised). 현재 한미 야전군(CFA) 산하에 있는 제13 특전 여단이 5월8일자로 임시 임무 수행을 위해 서을 남동쪽의 특전사령부로, 현재 한국군…
20001130 2005년 05월 31일 -
“대남사업 창구 한개로는 벅차디요”
북한 당국이 대남-대외사업 창구의 다변화로 업무조정을 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사업에 주로 나서는 북한측 핵심인사들의 역할분담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창구 다변화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1130 2005년 05월 31일 -
청와대 민정수석실 ‘司正사령부’로 떴다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 (11월13일 김대중 대통령 ‘SBS 창사 10주년’ 특별회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 여권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
20001130 2005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