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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개혁] IMF 주범 오명 10년 눈총 글로벌 기준으로 규제 옷 수선하자
“외환위기 10년이 지났다. 재벌개혁 정책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대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혁 분야 가운데 하나가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24쪽 참조),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요약되는 재벌개혁 정책이다. …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기업규제 개혁] 발 묶고 기 죽이고 손 놓은 설비투자 어느 경영자가 흥이 나겠는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6년 616%로 2002년 232%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익성 호전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재계는…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공기업 개혁] ‘신이 내린 직장’ 여전한 방만 경영 민영화 체질 개선 내일이면 늦으리
정부 조직 가운데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곳이 공공 부문(이하 공기업)이다. 현재 정부 출자기관과 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기업은 모두 288개에 이른다. 참여정부 4년간 공기업의 인원과 부채는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공기업학회가…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정부개혁] 몸집 잔뜩 키운 우물 안 개구리 체질 개선 쓴 약 하루빨리 먹여라!
‘위원회 공화국’은 참여정부의 별칭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무려 52개에 이르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다. 공무원 수도 급증했다. 2003년 2월 88만5164명이던 것이 200…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교육 개혁] 대학입시 문제는 대학의 손으로 아이들 창의력을 춤추게 하라
교육정책만큼 노선 변화와 부침(浮沈)이 심했던 정책이 또 있을까.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교육정책의 목적은 오로지 ‘입시 및 학력 위주 교육에서의 탈피’였다. 그럼에도 이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은 그…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참여정부 임기 내 ‘終戰 개시 선언’ 물 건너갔다?
11월 말, 12월 초의 한 주 동안 석 대의 비행기가 각각 워싱턴, 서울, 평양을 출발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 각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세 명의 당국자들, 즉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유권자 감성 자극 이미지 전쟁
이제 한국에서도 대통령선거는 하나의 이벤트다.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 대통령을 뽑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던 정치적 준엄성의 시대는 지났다. 후보자들의 언변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할 것 같은 기세가 담겨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민심 족집게이거나 여론 왜곡하거나
12월1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 모두 이번 선거가 어떠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투표 일주일 전까지 수많은 언론이 끊임없이 조사하고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실제 여론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비교해보는…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補修하기엔 너무 먼 ‘保守의 분열’
낡은 시대의 안보 지상주의인가, 도덕성을 상실한 변질된 보수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반대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양 갈래로 나눠진 보수진영이 BBK 사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충청 1등이 전국 1등’ 대선의 법칙?
“냅둬유. 뭐 하러 그런 걸 다 말한대유. 지 혼자 알고 있다가 찍을 거유.”대통령선거의 향방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인 ‘충청 표심(票心)’을 취재하기 위해 12월3~4일 대전-충청권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한 표…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속 모를 2030 표심 후보들은 “속 타요”
쿨(cool)은 ‘지금’의 30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학을 다니면서 다양하고 풍족한 문화를 누렸다. “그들이 만든 영화는 2시간짜리 CF처럼 현란하고 그들의 문학은 ‘가벼움’과 ‘자…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표밭갈이 내조전쟁
11월27일 제17대 대통령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이날 밤 공교롭게도 3명의 유력 대선후보 부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근육병 퇴치를 위한 후원모임(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근…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재래시장·복지시설 등 소외된 곳 보듬기 더 노력”
“안녕하세요. 이명박 후보 안사람입니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60) 씨가 공식 선거운동의 첫 지방 일정으로 삼은 곳은 인천 부평구의 부평종합시장.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1월28일 오후 김씨는 코르덴 바지에 누비 …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시어머니 20년 모신 경력 섬기고 돌보는 일 더 진력”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2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앞. 자그마한 몸집에 선거홍보용 주황색 점퍼를 입은 여성이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쥔 채 유세차량에 올랐다.“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저는 대통합민주신…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박근혜, 李와 李 놓고 아직 저울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후 선택은 무엇일까.17대 대선에 출마하지도 않은 박 전 대표지만, 여전히 그의 행보는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대상이다. 이는 박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둔 표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동교동계, 정동영 지원 발 벗고 뛰나
11월11일 천안 IMG내셔널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동교동계 정치인 22명의 이름이 올랐다. 문희상 배기선 이강철 등 현역 의원 9명과 권노갑을 비롯해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등 한때 내로라하던 동교동계 가신들이 대거 포함돼…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나는 소망한다, 국민에 헌신할 대통령을
어느 언론인은 ‘이런 대통령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집안 어른들을 모셔본,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본 사람이면 좋겠다. 학교도 중간 이상은 되고, 성적도 중간 이상은 되고, 학교에서 …
20071211 2007년 12월 05일 -
혈세 먹는 블랙홀 … 이상한 TRS(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25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구지하철 1079열차가 중앙로역에 들어선 직후 불길에 휩싸였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인 김대한(당시 57세) 씨가 일으킨 방화로 시작된 이 사고는 건국 이래 최대 화…
20071204 2007년 12월 03일 -
“외국업체에 독점적 지위는 난센스”
재난정보를 전공한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정덕훈(45·사진) 교수는 TRS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4년과 2005년, TRS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
20071204 2007년 11월 28일 -
감사원, 고강도 감사하고도 왜 침묵?
‘주간동아’는 최근 ‘소방방재청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 감사원에 위촉된 자문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올해 5월 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몇몇 전문가들에게 이 감사…
20071204 2007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