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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약 없던 일로?
지난 대통령선거(대선)에서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란 일방적인 성장보다 경제 주체 간 균형 있는 부(富)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정치개혁 0순위는 기호순번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변화의 한 축은 역시 새로운 정치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18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치쇄신을 얘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서부터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이르기…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박수칠 때 개혁 드라이브
박근혜 시대에 정치적 환경은 나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석이 과반을 넘는 153석이다. 더구나 지난해 4·11총선 당시 박근혜…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핵보유국·체제 결속 이 한 방보다 좋은 게 있갔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온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봇물처럼 터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중대한 조치’를 논의 중이다. 국제규범을 위반한 ‘문제아’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탄과 제…
20130218 2013년 02월 18일 -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게임 체인지(Game Change).’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속보로 전하며 미국 CNN이 뽑은 타이틀이다. 한마디로 북한 핵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
20130218 2013년 02월 18일 -
심리전? 정치 개입? 그것이 문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통령선거(대선) 개입 의혹은 대선 직전 최대 이슈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 쟁점을 짚어본다. ●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경찰은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인…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댓글녀 벌집’ 잘못 건드렸다
대통령선거(대선)를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정권에 충성하지 말란 말이야
21세기는 정보전 시대다. 그만큼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대적 사명감은 더…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국내 정보 수집 어찌하오리까
시계를 2007년 12월 21일로 돌려보자.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도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불법감청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심상찮은 북핵 협박 한반도 위기 폭풍 닥치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반발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비핵화 대화 포기 및 핵 억제력 강화”(1월 23일 외무성), “높은 수준의 핵 시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밥맛 술맛 떨어지는 민주당?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설 밥상머리’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설 밥상머리는 온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바로 ‘정치 뉴스’다.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이 주목받고, 어떤 평가를 …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아직 정신 못 차린 친노 패권주의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나”
조경태(45)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3선 의원이다. 민주당으로선 불모지인 부산(사하을)에서 내리 3번 당선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경태 학습관’을 세워…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朴 당선인 깜짝 인사 손익계산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모험형이다. 그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 능력을 중시한다. 측근 인사만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발탁했다. 그러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몸집 키웠다 줄였다 ‘10년 전쟁’
차기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한 1월 22일.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은 각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우정사업본부까지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미…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박근혜 차기 정부의 안보 중시 행보가 활발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월 21일 국가안보실 신설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부처 정보를 종합…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대북 강경파 입김이 훨씬 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갯속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에 접수된 온라인 국민제안 내용은 비공개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은 제목만 발표한다. 인수위원 인선도 밀봉된 봉투로 전달돼 어느 누구도 인선 경위를 알 수 없다. 언론도…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북한이 흉기 내려놓았다면 5억~6억 달러 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천영우(61·사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그동안 5·24 대북 제재조치,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아덴만의 여명’ 작전, G20 서울정상회의 같은 긴박하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을…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말로는 ‘개혁’ 행동은 ‘이벤트’
문희상 민주통합당(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비상’한 권한과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국민)’ 두 마리 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를 잡아두는 일조차 벅차서 전전긍긍한다. ‘집토끼’에게는 진정…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조직 개편하면 혁신 저절로? ‘신바람 공무원’을 만들어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손보는 일은 이제 관행이 된 듯하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5년마다 이 일을 되풀이한다. 과연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1월 14일…
20130121 2013년 01월 18일 -
신설 국가안보실 3가지 조건
막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외교, 국방,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실보다 향상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
20130114 2013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