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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구멍 한심하軍!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사건으로 한국군의 허점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었음에도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대응…
20140414 2014년 04월 14일 -
소형·경량화 핵탄두 노동 미사일에 장착 발사하나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겠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기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다양한 타격력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겠다” “우리가 그어놓은 ‘붉은 선’을 미국이 넘어서면 …
20140414 2014년 04월 14일 -
보이지 않는 손 ‘지지율’이 뭐기에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K씨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왔고, 지역에서 신망과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정작 투표함을 열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
20140414 2014년 04월 14일 -
청와대 늘공(늘 공무원)의 먹튀,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반격?
최근 내부 감찰에 적발된 청와대 3~5급 행정관 5명이 징계 없이 원 소속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거제’ 출신과 ‘과거제’ 출신 공무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청와대에 파견된 직업 공무원인 이른바 ‘늘공…
20140414 2014년 04월 14일 -
무인기 또 말 바꾸기 한국군 왜 이러나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격과 추락한 무인기 2대는 남북 간 심상찮은 대결 분위기가 조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무인기 부분이다. 백령도에서 두 번째로 정체불명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청와대가 보인 첫 반응은 “북한 …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대통령이 ‘통일 대박’하니 북한은 위협으로 느껴 반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5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제자리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상징’인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담아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은 북…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지방선거? 나에겐 대선 레이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거물’들의 입이 바짝 마른다. 선거 결과에 따라 2017년 ‘대통령선거(대선) 레이스’에 출전할 수도, 반대로 출전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 잠룡(潛龍)이 여의…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남재준을 어쩌나” 청와대 깊은 고민
3월 31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당국자들의 관심은 다음 수순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北 무더기 미사일 도발 속수무책?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3년 실전 배치된 국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이스라엘제) 등은 2월 이후 북한 미사일 궤적을 90여 개 잡아냈다. 북한 조선인민군(인민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600발 남짓으로 알려졌는데 그 6분의 …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무공천 시한폭탄 조마조마
산고 끝에 탄생한 통합신당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3월 26일 통합신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시험대는 바로 ‘기초선거 무공천’이다. 통합신당의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폭침 한 달 전 “편히 쉬어” 3차 남북정상회담 의식했나
천안함 사건 4주기가 돌아왔다. 천안함 사건은 흔히 ‘경계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인민군)과 대결을 …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또 도발 벌어지면 힘 모아 박살낼 수 있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리처드 클라크라는 대테러 전문가가 있었다. 2001년 1월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알카에다가 미국에 엄청난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라이스는 이를 무시했다.…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미래戰 ‘한반도 훈련장’
“2~4월 이어지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의 핵심은 전시증원이다. 주요 항구를 통해 미군 전력을 신속히 수용, 통합하는 과정을 맞춰보는 훈련이 키리졸브고, 이들을 지상을 통해 전선에 투입하는 과정이 독수리연습이다. 눈여겨…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공짜 좋지만 ‘돈’은 어쩔 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으면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대중교통’ 화두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기도 버스의 문제점을 해…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정면으로 겨눴다…‘몽황결투’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곧바로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에서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역제의를 하면서 이 최고…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빚내서 가는 버스 ‘망국行’밖에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무상버스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보다 더 강력한 ‘공짜 바이러스’ 폭탄”이라며 “빚을 내 파티를 계속할 순 있지만 그 결과는 안 봐도 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무…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차가운 유혹, 뜨거운 관심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짜 버스’ 2라운드 숫자판을 들어 올렸다. 김 전 교육감은 3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장애인, 초중학생부터 시작해 고교생으로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무상버…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보라매, 몇 개의 심장을 갖게 되나
보라매는 과연 날 수 있을 것인가. 한국형 중형전투기 KFX를 만들자는 보라매 사업의 향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 주제는 ‘보라매의 심장을 몇 개로 할 것인가’다. 1개 엔진을 갖게 하자는 ‘단발파’와 2개 엔진…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권력은 왜 사악한 자 편일까
‘왜 위대한 남자는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가.’ 근대 초기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 귀족 제임스 브라이스가 냉소적으로 남긴 글의 제목이다(‘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남자’로 한정했던 한심한 시절의 일이다). 협잡과 담합이 난…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음모와 협잡 판치는 백악관은 벌써 죽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는 부부 이야기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법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범죄를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두 사람. 신념을 이유로 진로를 방해하는 이는 그저 제거 대상일 뿐이다. 다른 이의 정서를 공감할 …
20140317 2014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