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은 ‘집권’을 선택했다
선거 결과 예측은 장기간의 민심 흐름을 반영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가장 좋은 자료는 여론조사다. 하지만 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특히 야권 대통령선거(대선) 후보들에게…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거침없는 독설, 어느새 ‘빅3’ 이재명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혼돈 속에 빠뜨린 이 난세에 정치권의 영웅은 없는 듯했다. ‘폐족’의 일원이 된 여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야당 리더 가운데도 특별히 국민적 성원을 받는 인물은…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대통령 퇴진, 여당도 공범’
12월 3일 저녁 서울에서만 180만 명(경찰 추산 32만 명)이 촛불을 든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서울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늘어선 100만 명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던 3·5차 촛불집회와 달리,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이날 세…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헌법 최종 수호자는 국민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이제는 촛불민심이 쓰나미처럼 국회로 몰려가 국회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서명운동’ 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갑론을박 종식하려면 탄핵법 즉시 만들라!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별도의 파면절차를 뒀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징계절…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 전 국민적 관심사다. 판결 직후 2개월 안에 대통령선거(대선)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절…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포스트 박근혜는 야당 몫? 착각이야!
최순실 등 무자격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이후 대한민국 국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1월 4일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분노한 민…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스스로 ‘하야’에서 강제 ‘퇴진’으로
다섯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11월 26일 날씨는 최악이었다. 정오부터 내린 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영하권에 머문 기온 탓에 조금만 걸어도 손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촛불은 악천후에 굴하지 않았다. 오후 5시…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걸핏하면 헌법재판, 전가의 보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결정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국회 등을 통한 정치 과정이…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푸념 속 차기 정권 줄 대기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기재부) 4동 건물 앞 흡연실에 모인 기재부 관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발언과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 씨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예산안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보수는 떠나지 않았다 ‘고도’를 기다릴 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3%이다. 부정평가는 93%까지 치솟았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12%로 주저앉았다.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다. 여론조사 전…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北, 中 인력 송출 중단 불법체류자 전락한 일꾼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북·중 정부 간 공식 허가를 거친 합법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불법노동자로 분류된다. 전자는 주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훈춘(琿春)의 북한공업단지에서, 후자는 단둥(丹東)에서 일하고 있다.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청와대의 일격, ‘눈치대왕’들의 난장 법석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겨룬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를 둬 3연패 끝에 극적인 첫 승을 거뒀다. 승리 원인으로 꼽히는 제4국 78수는 왜 신의 한 수였을까. 바둑 전문가들은 이 9단이 78수를 두기 전까지 위쪽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새마을운동 ODA 예산도 영남대로?
2017년 새해예산안 가운데 새마을운동을 테마로 한 정부의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은 629억 원 규모. 이 가운데 기존 사업이 525억 원, 신규 사업이 104억 원 규모다.신규 사업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농촌개발 역량…
20161130 2016년 11월 30일 -
정치로 시작해 파국으로 치닫는 국정 역사교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교육부 사람은 대부분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일 겁니다.”교육부 한 관계자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11월 초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였다. 그의 한숨에는 2…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특검 ‘대학 내 비정상’도 수사하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8월 2일 대학 측에 항의하고자 학교 정문 앞에 졸업장 복사본을 빽빽히 붙여놓았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경북대 학생들이 총장 공…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비리 몸통 교육부를 감사하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편의는 더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감…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트럼프 안보라인 매파 경계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2차 인사는 국내외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안보라인에 대표적 ‘매파 트리오’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4대 시나리오와 손익계산서
얼마 전까지 탄핵은 선택과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하면서 필수과목으로 변했다. 불법행위를 한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권은 하야를 바랐다. 개헌과 차기…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정국 2004 vs 2016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의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개표소에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였으며, 일부는 투표함에 넣기 전 기표 내역을 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