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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지혜를 찾아라
한미 양국은 3월 6일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7일 밝혔다.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중수교 25년 만에 최대 위기다. 한국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6일에는 사드 발사대 …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헌재 결정문 분석 | 朴 대통령 파면 이유… ‘지속적 헌법 침해 우려’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은 무거운 침묵이 지배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1시간 빠른 7시 50분쯤 출근을 마쳤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미리 보는 대선 | ‘박근혜 OUT=문재인 IN?’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정치·사회적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게 한국 사회에 몰고 온 변화는 ‘로즈(Rose) 대선’ 실현이다.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각계각층 반응 | “여론 좇은 편파 재판” vs “당연하고 냉철한 판단”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해 내린 (대통령 파면이란)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때다.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이미 과거지사가 됐다. 탄핵으로 대립하던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_“부패시대 청산,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 이석연 전 법제처장_“법치·국민주권주의 확인한 명판결”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3월 10일, 헌법학자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수호한,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고 평했…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이제는 화합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90여 일간 이어진 탄핵정국이 3월 10일 마침내 끝났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그동안 17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 25명을 신문했고, 여러 증거를 검토했다. 이후 헌법재…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이승만과 겹쳐 보는 박근혜 영욕사 | 시대를 뛰어넘은 닮은꼴
2017년 3월 10일은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날이 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 거부돼 청와대에서 쫓겨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도적 민주주…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김한솔 망명 공작, 逆공작, 逆用공작
북한 김정은 정권의 김정남 암살, 아들 김한솔 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씨 패밀리’ 주연의 드라마가 흥미를 더해간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작과 이를 받아치는 역(逆)공작, 그리고 상대의 공작을 타고 들어가는 역용(逆用)공작이 난…
20170315 2017년 03월 13일 -
정답은 2004년 헌재 결정문에 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 정지 64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주문은 어떨까. 2월 2…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인용이 대세? 기각설 모락?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공론의 장’ 또는 ‘그들만의 성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일 서울 도심을 촛불과 태극기, 거대한 두 개의 물결로 갈라놓았다. 같은 시간 온라인 세상도 출렁였다. 대학 동창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나선 40대 학원강사 전모 씨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스마트폰…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동아DB]“힐러리 클린턴이 인구통계(demographics)를 …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보수의 보수(補修)는 가능할까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보수는 큰 타격을 입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탄핵정국의 여파 아래서 진행될 19대 대선에 보수 정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두 동강 난 국론 모으려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국론은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졌다. 낮에는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광장을 뒤덮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면 촛불을 손에 든 ‘탄핵 찬성’ 시위대가 광장을 …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흥행엔 성공, 아름다운 승복은 글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13일째인 2월 27일 선거인단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최종적으로 2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108만 …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김정남 암살이 촉발한 쿠알라룸프루의 물밑 공작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3월 1일 말레이시아 세팡법원에 출석했다. 두 여성은 하나같이 김정남을 살해하려던 게 아니라 TV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20170308 2017년 03월 03일 -
보수의 역선택 호남 민심 탄핵 후폭풍 반정치 · 반기득권
2011년 초 차기 대통령선거(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당(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10% 내외로 2위를 기록했다. 야권주자 중에서는 당당히 1위를 달렸다. 같은 해 3월 경남 김해을 재·보궐선거는 ‘잘나가는 유 전 대표’를 추락으…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탄핵 인용되면 국민저항권 발동”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처음엔 촛불집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였지만, 이젠 촛불집회에 버금갈 정도로 참가자가 몰리면서 서로 세 대결까지 벌이고 있다. ‘일당 받고 나오는 노인네의 집회’라는…
20170301 2017년 02월 27일 -
러시아, 김평일 내세워 북한 망명정부 수립 추진?
말레이시아 경찰청은 최근 김정남 암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일본 TV가 김정남 피살 장면이 담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하자 이 사건은 국제 문제로 비화했다. 말레이시아는 주북한 자국 대사를 ‘소환…
20170301 2017년 02월 27일 -
“문재인이 안 되겠습니꺼” vs “아직 모르지예” (부산·경남)
2월 20일 오후 1시 40분,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점심식사를 마친 근로자 7명이 벤치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40대는 창원이 고향이고 50대는 부산 출신, 또 다른 40대는 …
20170301 2017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