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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설날 연휴가 한창이던 2월 7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韓中 밀월 파국… 中 대북제재 이탈할 듯
7월 초순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2월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였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인…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남경필 불 댕긴 ‘수도 이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4월 총선을 앞둔 3월 27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세종시에 국회를 전면 이전하고 여의도에는 분원만 남겨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곧바로 당 안팎에서 비판론이 쏟아졌고 그다음 날 …
20160720 2016년 07월 15일 -
북핵 완성 후, 결국 南 핵무장?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호’(무수단)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조선중앙TV’가 6월 29일 보도한 장면. [사진 출처 · 조선중앙TV …
20160713 2016년 07월 12일 -
정무라인 바꾸고 국회에 손 내밀고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는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2013년 2월 취임 이후 어떤 바람에도 견고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올해 4월 13일 이후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배신의 정치인’이 공천에서 …
20160713 2016년 07월 11일 -
국회 보좌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치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다. 의원회관은 전장(戰場)이다. 승부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기는 것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없고, 지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다. 이기고 지는 게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 국회다. 모든 국회의원은 4…
20160713 2016년 07월 11일 -
넣었다 뺐다 친인척 채용 금지법
딸의 인턴 채용과 동생의 비서관 채용 등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서영교 의원발(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정국을 뒤덮은 6월 넷째 주, 같은 당 백혜련, 표창원 의원 등 14명이 6월 20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신고제’를 …
20160713 2016년 07월 11일 -
국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___ 이(가) 웃는다
20대 국회 초반이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 임기 후반과 지지율 하락,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은 입법부 우위의 필요충분조건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강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60713 2016년 07월 11일 -
내년 상반기 개헌 막는 첩첩 山
개헌하지 않는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폐가 쌓여 서서히 망해가는 조짐이 보인다면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 기초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재건해야 할 때라면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20160713 2016년 07월 08일 -
임진강 홍수 걱정 끝이라더니 무용지물 된 군남댐을 어찌하리!
북한에서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알려진 7월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댐에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고 있다. [뉴스1]지루하게 이어지던 황강댐 위기가 7월 6일 북한 측 방류로 한 고비를 넘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 위기는 북한이 …
20160713 2016년 07월 08일 -
‘무정란’ 새누리당 한가한 ‘잉투기’
‘불임정당’이란 표현이 있다.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을 말한다. 알은 낳지만 새끼를 깔 수 없는 무정란만 낳는 정당인 셈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불임정당을 향해 가고 있다. 차기 대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4·13 …
20160706 2016년 07월 04일 -
서북도서 배회하는 이스라엘제 ‘어슬렁 무기’
이스라엘의 대표 ‘배회무기’인 하피(왼쪽)와 헤론. [사진 제공·IAI][사진 제공·IAI]백령도와 연평도를 위시한 서북도서 방어에 우리 군이 이스라엘산 무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치른 뒤 대전차로켓에서…
20160706 2016년 07월 04일 -
‘문재인 회의론’發 대권경쟁 활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대통령선거(대선) 후보 경쟁이 조기에 불붙는 모습이다. 당초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 싱거운 게임이 되리라 예상됐지만, 총선이 끝나자 경쟁에 나서겠다는 주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
20160706 2016년 07월 04일 -
新친문, ‘미애’로 당권 다시 접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월 12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추미애 톡 콘서트’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당대회 구도는 꽤 단순하다. ‘친문’(친문재인)그룹의 표심을 잡는 자가 당권을 쥔다…
20160706 2016년 07월 04일 -
‘양극화 해소’ 이슈, 대권 향방 가른다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치른 역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한 후보는 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국민에게 선보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의 시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종식과 문민정부’, 김대…
20160706 2016년 07월 01일 -
대북제재 비웃는 中 기업 北에 임가공 주문 폭주
올해 상반기 한반도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후 계속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 …
20160706 2016년 07월 01일 -
백악관 출신 거물 주한미군 부임 속사정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담당 보좌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5월부터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Assistant Chief of Staff J2) 소속 총괄분석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
20160706 2016년 07월 01일 -
‘용인(用人)’ 실패가 부른 리베이트 참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6월 29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이 27일 박선숙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더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수사…
20160706 2016년 07월 01일 -
당권 잡고 대선가도?
2012년 5월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오른쪽)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당기를 인수받고 있다. [동아일보]2012년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새누리당…
20160629 2016년 06월 27일 -
親朴은 분화, 非朴은 세력화
왜 한국의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파벌갈등과 계파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현상적으로 볼 때, 당권 획득과 공천권 행사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당권 경쟁에서 이긴 계파나 혹은 계파승리연합(담합된 계파들)이 총선과 대선 등 주요선…
20160629 201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