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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상 · 하원 양원제로 개편
국회 개헌특위 회의가 6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동아 DB]역대 대통령은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했다. 개헌 문제가 대두되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20170705 2017년 07월 03일 -
“현장 뛰는 지방의원에게 권한줘야 분권 실현된다”
[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개헌 구상을 밝히며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
20170628 2017년 06월 28일 -
이원종 • “국민 선택권 보장 위해 정당은자기 정체성 분명히 세워야” 유인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정치혁명 이룰 천재일우 기회”
정치가 발전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전한 경쟁이 필수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정치지형은 여고야저(與高野低)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정당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고공행…
20170628 2017년 06월 27일 -
마크롱 신드롬이 한국 보수에 던진 시사점 ‘소통’해야 강해진다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선거 때마다 참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저쪽보다만 잘하면 돼.” 어차피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뻔하다. 유권자도 대개 “A당이 마음에 안 드는데 B당은 더 싫어서”라…
20170628 2017년 06월 26일 -
냉전반공주의 넘어서야 보수가 산다
3월 25일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제3회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동아 DB]6월 현재 한국 보수는 궤멸의 위기에 처했다. 19대 대선에서 최다 표차로 정권을 내줬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선 패배는 보수 몰…
20170628 2017년 06월 23일 -
지지층은 무너지는데, 희망의 리더십은 오리무중
자유한국당 주최 대선 평가 대토론회가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동아 DB]새가 좌우 양쪽 날개로 날 듯,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여야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2017년 6월 대한민국 …
20170628 2017년 06월 23일 -
노동생산성 낮은 것이 근로자 탓?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1]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친화적 정…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여야의 지겨운 ‘내로남불’ 타령 “‘내불남로’, 자발적 붕괴가 필요해”
6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아 DB]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文統一言重千金 (문통일언중천금)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뉴시스]국정과제는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계획표다. 국정과제를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언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국정과제…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홍준표, 당권도 거머쥐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오랫동안 ‘독고다이’를 자처해왔다. 정파와 계파 중심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뉜 정치권에서 그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를 무기 삼아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5·9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많이 알 수 있지만 전부 알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親覽), 깨알지시로 유명했다. 당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받아쓰는 것이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상당수가 최순실의 지시로 드러나 결국 탄핵까지…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사자가 풀 뜯으면 염소는 뭘 먹으란 말인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세 축이 집권 여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다. 이 가운데 오롯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돕는 보좌기구가 대통령비서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비서실=청와대’로 여겨진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6·15행사 접촉 승인, 대북 민간교류 대폭 확대될 듯
통일부가 5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6·15남측위는 접촉 승인이 나자 곧바로 6·15북측위에 팩스를 보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고 남측 참가 인원은 수십 명으로 …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복지공약보다 무서운 선심성 지역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초 경기 안산 유세에서 “시흥, 의왕, 군포 등 경기 남부지역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4월 중순 대전을 찾아가서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체 몇 명?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을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나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이면 거의 만장일치로 보는 견해가 있다. 10% 남짓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70∼80%를 오갔다. 국민 대부분으…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공직 인선 잣대 어느 선에 맞춰야 하나
위장전입(僞裝轉入)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다. ‘시사상식사전’(박문각)은 위장전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사드 보고 누락 파문 軍개혁 신호탄 되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뉴시스],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동아 DB]봉건시대 임금을 속이는 ‘기군망상(欺君罔上)’은 대역죄(大逆罪)였다. 역모나 반란 시도와 같은 죄로 본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미국 자본 참여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북핵 해법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섯 명의 특사를 각 주요국에 파견했다. 홍석현(미국), 이해찬(중국), 문희상(일본) 특사는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비중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 반면, 송영길(러시아), 박원순(아세안), 조윤제(유럽연합·독일) 특사는…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춘래불사춘, “아! 잔인한 계절이여”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자 5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의…
20170531 2017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