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계약’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 못 해
윤락행위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화대만 챙기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주기적 성관…
201308192013년 08월 19일
“하인 취급에 자살” 군은 배상하라
군은 계급사회다. 계급장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 병으로 나누고, 같은 계급이라도 고참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요구한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따른다. 선진국은 군인 인권을 무시하는 위법한 명령을 용납하지…
201308122013년 08월 12일
너무 믿고 운전대 잡다 큰코다칠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해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안에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이 취하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살아나 임시…
201308052013년 08월 05일
남의 돈 빌려 쓸 때는 신중하라
한때 수많은 사람의 빈 가슴을 채워주던 유명 PD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을 확장하고 돈도 벌 수 있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
201307292013년 07월 29일
“애 낳겠다”가 공갈죄의 협박일까
혼외정사 낙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까. 필자가 변호사이면서도 며칠 전 나온 기사 제목을 보고 판결 결과가 자못 궁금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201307222013년 07월 22일
사실 바탕 명예훼손 땐 불법… 의견표명은 보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장해 정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이 정반대이니 혼돈스러워하는 이도 많다. 그 와중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
201307152013년 07월 15일
윤락 원인으로 불법… 안 갚아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6월 14일 티켓다방 여종업원 A씨(25) 등 2명이 “선불금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업주 B씨(45)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517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201307082013년 07월 08일
‘내 돈 쓰겠다는데’… 오너의 불감증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한 집안의 재산은 가족 전체의 것이라 그 돈이 그 돈이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일이며 지금은 쌈짓돈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쌈지는 담배를 넣어두…
201307012013년 07월 01일
검찰은 16년간 뭐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장장 16년간이나 잊을 만하면 이슈로 떠올라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추징금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인데, 국가가 일가 재산이 수천억 원대로 알려진 전씨에게서 제대로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306242013년 06월 24일
괴상망측 별종 편견 거둘 수 있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무시 못 할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한 유명 영화감독의 동성결혼 발표가 화제가 됐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이…
201306172013년 06월 17일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가능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월 23일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33)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201306032013년 06월 03일
매력적인 시장 망치는 주범
갑과 을로 규정되는 우열적 사회관계와 관련해 말이 많다. 한 예로 일부 대기업의 밀어내기식 판매가 문제가 됐고, 몇몇 지도층 인사의 지나친 행동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지위 고하가 엄격하고, …
201305272013년 05월 27일
범죄인 인도 판단은 법원의 몫
요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윤씨가 밤에 인턴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다음 날 새벽 전화로 인턴 직원을 불러 옷을 벗은 채 문을 열어줬을…
201305202013년 05월 20일
예술행사? 집회?…좋은 세상 가는 길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2010년 4월 4일 열었다. 일반인이 모임의 내용을 알 수…
201305132013년 05월 13일싼값에 전기 쓰다 위약금 2배 문다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신청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 위약금은 전기요금처럼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야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305062013년 05월 06일
쉽고 다양한 형태라 절반이 허위인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백과사전에 나오는 ‘유치권’에 대한 정의다. 예전에…
201304292013년 04월 29일
내조도 무형재산 이혼 부인 연금 떼줘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해지면서 재산 축적도 쉽지 않아 은퇴 후 모아놓은 재산소득에 의지하기보다 현역으로 일할 때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따로 모아두고, 여기에 국가로부터 받은 부조를 합한…
201304222013년 04월 22일
법 몰랐다고 항변해도 용서 안 된다
자동차 회사가 중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중소업체 직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해 지휘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201304082013년 04월 08일
객관적 정황이라면 비방 광고 아니다
제품제조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 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 등의 문구를 광고에 이용했다면? 플라스틱 용기가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쟁 제품의 유…
201304012013년 04월 01일
‘노예제 폐지’…다수결 원칙의 성과
최근 개봉한 영화 ‘링컨’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제13조를 통과시키려고 반대파인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사실상 매수한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 같은 의지와 인내로 뜻을 이룬다.미국 최초 헌법은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201303252013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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