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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사회적 책임 실천, 공감대 확산 급선무”
황필규>>>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공익 프로그램을 로스쿨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른바 ‘공익 프로그램’ 혹은 ‘공익법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배우고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새 시대 법률가 양성 순항 중 신뢰의 눈으로 지켜봐 달라”
그 무엇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제 첫돌을 맞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안하다. 제도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전국 25개 로스쿨 현장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먹느냐 먹히느냐 ‘쩐(錢)의 전쟁’
글로벌 금융위기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은행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3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고 보니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제 은행들은 위기의 악몽을 떨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참이다. 그러나 환경이 은행 경영 개선에 마냥 우…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올해부터 ‘월세’도 공제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직장인의 최대 관심은 ‘연말정산’으로 쏠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장인의 마지막 보너스라는, 일명 ‘13월의 샐러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비록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시작은 창대’ 했으나 끝은 미약하였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 김태균이 11월16일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입단했다. 19일 ‘꽃범호’ 이범호 역시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계약기간 ‘2+1’년,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최대 5억엔(65억원)에 계…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출산율과 낙태를 연관짓지 말라!
“기본은 32만5000원부터 시작해요. 영양제는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가 있는데 대부분 7만원짜리를 맞으세요. 영양제요? 당연히 맞아야죠. 빨리 회복하시려면요.”(A산부인과) “(임신) 6주면 38만원, 8주면 42만원, 1…
20091201 2009년 11월 27일 -

‘루저’에게 ‘계란 후라이’는 없다
나는 아직도 군대 가는 꿈을 가끔 꾼다. 내 나이 낼모레 오십이다. 고등학교 다니는 큰아들도 몇 년 후면 군대에 가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것이다. 예비역 병장이고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까지 다 마쳤다고…
20091201 2009년 11월 26일 -

행복전도사 정덕희 씨 6년 만났던 스님과 고소戰
몇 년 전까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좌에서 ‘행복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내 ‘행복전도사’로 명성을 날린 정덕희(53) 전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 2007년 학력위조 파문 이후 방송 출연을 자제하지만 외부 강연활동은 여전히 활…
20091117 2009년 11월 24일 -

발이 숨쉰다, 고어텍스 풋웨어
웅덩이에 괸 물이나 내리치는 빗줄기에 신발이 젖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발 냄새가 심해지고 신발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 곤혹스럽다. 방수처리가 잘된 신발을 신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물기의 침입을 차단하다…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갈라서기엔 너무 필요한 당신?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쪼개진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만 하는 얘기다. 단언컨대 절대 그럴 일은 없다.”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친이(親李)계와…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국민을 위한 중재자’ 희망 봤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에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선 더욱 증폭되는 듯하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시행 중이다. 분명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진통 끝에 첫걸음을 …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실무교육 없으면 ‘로태백’(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 대란 터질 것”
1시간여 인터뷰 동안 여덟 번 전화벨이 울렸다. 미안해하는 그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했지만 그는 ‘콜백’을 약속하고는 곧 전화를 끊었다. “‘국가대사(大事)’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웃음)”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제도는 여전히 ‘오리무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7월3일.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흘렀고, 2회 로스쿨 입시전형이 끝나가는 지금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너무 많다. 당장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로스쿨생 1년 씀씀이는 얼마?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28)는 올 들어 돈 쓰는 습관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지, 실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사립 K대에 다닐 때는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을 꾸미기 위해 옷을 사거나 선후배…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이론과 판례의 조화 적응력 키워간다
“판례를 외우지만 말고 ‘왜’라는 질문에 집중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 기존 법대…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로스쿨 학생들이 살아가는 법
11월12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강의실. 40여 명의 학생이 빼곡히 강의실을 메운 가운데 책상마다 놓인 독서대와 판례집, 법전, 노트북 컴퓨터가 강의 열기를 짐작게 했다. 김홍엽(55) 교수가 화이트보드…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낙태’ 단어가 무거운 이유
“오빠(남자친구)가 그거 할 때 콘돔을 안 껴. 끼면 느낌이 안 온다고 그냥 해야 좋대. 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혹시 임신하면 어떡하지? 너 그럼 정말 병원 같이 가줘야 해. 알았지? 너밖에 없어. 엄…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결혼정보회사는 로스쿨생에 관심 없음?
지난 2주간 제 머릿속은 온통 ‘로스쿨’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 주제인 로스쿨과 관련해 다양한 취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법조 담당기자로 꽤 오래 검찰,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는지라 주제가 생소하진 않았습…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外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일괄타결 구상 등 북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양국 공동…
20091201 2009년 11월 23일 -

‘룰’ 바뀐 인생 후반전 준비됐나요?
“곰국 끓여놨으니까 하루에 한 번 데워 잡숴요. 쌀도 다 씻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전자밥솥에 넣고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남편의 끼니를 챙겨주는 금자 씨. 날아갈 듯 가벼운 옷으로 차려입고 신바람…
20091201 2009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