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들 옹호 ‘母性의 변심’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배씨는 이미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

사교육비에 쏟아붓다 노후 망친다

“자녀교육과 노후 준비, 어느 것이 먼저일까.”중년 세대에게 이런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테니 사교육비로 쓸 돈을 모아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연못의 처녀, 한약재로도 좋아라

평생을 풀이나 나무를 찾아 산과 들을 누비는 저 같은 식물학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 땅 이곳저곳에서 피고 지고 있을, 이런저런 꽃 생각으로 마음이 절로 간절해지곤 합니다. 막상 여름이라는 계절을 보내려 하니 물가에서 자…

상속 부동산 바로 팔면 세금 더 낸다

‘세기의 특허 전쟁’은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있었던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했다.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8월 24일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승리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 액수는 10억4934만…

‘핵심 경력’을 ‘숫자’로 정리하라

이력서 작성은 이직 준비 과정에서 첫걸음이다. 이력서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길을 얼마나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생 축소판이다. 그와 동시에 지원하는 회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종의 상품이라고도 할 수 …

스토리텔링은 마음을 여는 주문

7월 개봉한 영국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은 황혼기 남녀 7명의 인도생활 정착기를 다룬다. 영국에서의 고단한 삶을 잠시 정리하고 인도 시골 메리골드 호텔에 머물게 된 이들이 각양각색의 개성과 사연으로 노년을 긍정하는 로…

“100% 대한민국”…박근혜 공든 탑 무너지는 소리

전태일 열사는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사망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는 1952년생이다. 전 …

“법은 법일 뿐” 낙태 근절엔 한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를 시행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8월 23일 헌재는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

“지식재산권 분야에 집중 차원이 다른 서비스 제공”

미국 로펌인 롭스 앤드 그레이의 한국 대표 김용균(56·사진) 미국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 로펌 소속 1호 변호사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천상락(40) 미국변호사와 함께 일한다. 이제 막 한국에서 업무…

정직한 토종꿀차 한 잔이 그리워

식물에서 차로 마실 수 있는 성분을 우려낸 것을 추출차라고 한다. 식품회사에서는 다양한 추출 방법을 동원하는데, 대체로 압착을 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추출물은 액상 그대로 용기에 담기도 하고 식품첨가물을 넣…

“법률시장 개방 환영 국내 로펌 경쟁력 충분”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69·사진) 대표변호사는 판사를 거쳐 세계 1위 로펌인 미국 베이커 앤드 매켄지(Baker · 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세계적…

안전한 차 명성 이유 있었네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다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위험에 빠져도 볼보 XC60을 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했기 때문이다. 볼보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토종 로펌들 죽느냐, 사느냐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유명 패션브랜드 ‘샤넬’의 대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유흥주점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과는 샤넬 승리. 재판부는 “유흥주…

성숙의 계절엔 날뛰지 말라

가을 문턱인 입추(立秋)를 넘기고 처서(處暑, 8월 23일)에 접어드니 새벽녘이면 살짝 열어둔 창문 사이로 가을 냉기가 스멀스멀 온몸을 휘감는 듯하다. 처서는 말 그대로 한여름 무더위가 멈춘다는 뜻이다. 자연은 이때부터 습(濕)과 …

“가자, 한국으로”…로펌 밀물

8월 28일 현재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 법률사무소(이하 로펌)는 총 19곳이다. 그중 3곳은 법무부 심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록을 마친 뒤 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16곳은 현재 법무부에서 외국법…

역사관 바꿔야 2040 잡는다

8월 20일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박근혜의 ‘광폭 행보’가 관심을 끈다. 후보 선출 직후 경남 김해군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근로기준법 준…

박근혜가 발길 바꾸었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를 최근 만나거나 그와 통화한 이들은 한결같이 “박 후보가 경선 이후 한결 여유로워지고 밝아졌다”고 말한다. 경선 이후 보인 ‘국민대통합’ 행보에 대한 주위의 좋은 평가로 자신감이 붙은 것…

태풍 연타(連打)

1 8월 28일 제주 서귀포해경이 서귀포시 화순동 해역에서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좌초한 중국 저인망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2 8월 2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태풍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

강제 수사 수단인 영장은 국민 인권과 직결한다. 신체를 구속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