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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신고한 경우 대법원 우선변제권 첫 인정
우리나라는 주택을 임차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월세 대신 고액의 보증금을 한번에 걸고 집에서 사는 전세가 많다. 그래서 전세입자(임차인)가 고액인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상 보장이 필요했다. 이에 주택임대차…
20161109 2016년 11월 07일 -
서울시도 불통행정? 서남권 지하도로가 너무해
“8월 중순까지도 공사를 하는 줄 몰랐다.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확산되고 나서야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이렇게 큰 도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진작 공사 계획을 알…
20161109 2016년 11월 07일 -
이제 10대도 ‘탈조선’ 시대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15) 군은 올 여름방학 처음으로 부모와 크게 다퉜다. 김군이 특성화고교에 진학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김군은 “부모님은 학업성적이 좋으니 일반계 고교나 자립형사립고교(자사고)에 진학해 대학에 가기를 원하신…
20161109 2016년 11월 07일 -
한강 수상택시 vs 지하철 출퇴근 시간 40 vs 20분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을 중단했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수상택시)가 2년 6개월 만인 10월 24일 영업을 재개했다. 세월호 사고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10월 18억 원을 받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유공자회) 측에 사업권을 …
20161109 2016년 11월 07일 -
수능 당일 10점 올리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한 수험생이 가채점표를 작성하는 모습. [동아DB]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수능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수능 현장에서 10~20점 올릴…
20161109 2016년 11월 07일 -
인기 BJ들 굿바이 아프리카TV
1국내 최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렇다 할 경쟁업체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시장을 주도하던 아프리카TV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소속 BJ(Broadcasting Jockey·방송자키…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혼자 출전해놓고 ‘1등’ 자랑 학부모끼리 짜고 순위 조작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정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 의혹을 풍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오래전부터 선수가 몇 명 안 되는 종목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해 뒷말이 많았어요. 이번에 승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새누리, 친박당과 대박당 사이
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는 지금, 새누리당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을까. 크게 네 가지가 아닐까 한다. △친박당 △탈박당 △쪽박당 △대박당의 길이다. 친박당은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이다. 탈박당은…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불난 민심에 기름 부은 청와대의 오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는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잠재적인 영향을 남기게 된다고 한다. ‘생각 한번 일으킨 것, 말 한마디 한 것이 행동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은 후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한…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대통령은 용서했지만 최순실은 용서할 수 없어”
‘청와대의 실권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소문’은 청와대 내부에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박관천 전 경정(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60)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설마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폐쇄한 지 한 달 뒤 우리 측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동아일보]1월 22일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사업의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그들이 하야를 원하는 까닭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진 직후 한겨레-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0월 25〜26일)에서 ‘대통령 직접 사과 외, 청와대 개편 및 내각 사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68%에 달했지만, 여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유리해 보인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허리케인급 최순실 태풍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 강력한 태풍의 영향력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 내년 대통령선거(대선) 구도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지금이 내년 대선을 1년 1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1109 2016년 11월 04일 -
이자폭탄 안고 내 집 마련?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A씨는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금 5000만 원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당시(6월)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진 터였다. 이자 부담이 적은 만큼 집에 대한 열망도 높아…
20161102 2016년 11월 01일 -
산삼보다 귀하다는 고3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 두 끝 사이 거리를 한 뼘이라고 한다. 가로 세 뼘과 세로 두 뼘의 직사각형 공간. 이 좁은 공간을 눈앞에 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한다. 교사와 학생 간 수업에 마침표를 찍는 대…
20161102 2016년 11월 01일 -
학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들
1년 전 집단 따돌림 문제로 학교를 자퇴한 은철(17·가명) 군은 무기력한 일상을 보낸다. 정오쯤 일어나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달이 끝나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새벽 3~4시에 집에 들어온다…
20161102 2016년 11월 01일 -
찬바람에 낙엽 지듯 프로야구 감독 퇴출
2014년 정규시즌 종료 직후 KBO리그에는 혹독한 칼바람이 불었다. 9개 구단 가운데 5개 구단의 감독이 교체됐다. 한국 프로야구를 상징하는 이름이던 선동열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최고 명장으로 꼽히던 김응용 전 한화 이글스 …
20161102 2016년 10월 31일 -
도시 풍경, 세상 풍경
1980년대 30대 초반의 민정기(67)는 소위 ‘이발소 그림’을 들고 나와 민중미술 대표작가가 됐다. 그의 그림은 허름한 이발소에나 걸려 있을 법한 통속적이고 전형적인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그 키치적 화풍에 담긴 서민적 정서가 곧…
20161102 2016년 10월 31일 -
경석잠(警夕箴)
경석잠(警夕箴) - 날 저물고 난 뒤엔 길 찾기 어렵네들창에 석양빛 들더니지는 해 서산으로 빨리도 넘어가네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하면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책을 대하면분명 성현이 옆에 계신 듯한데감히 희희낙락하면서허송세월할쏜…
20161102 2016년 10월 31일 -
지금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자백
5월 최승호 감독의 ‘자백’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여러 부문을 수상할 때만 해도 사실 조심스러웠다.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짚고, 찾고, 따라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영화 한 편을 상영하는 게 영화제의 운명과도 연관될 수 …
20161102 2016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