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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해수부에 의한, 해수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월 2일 오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시행령)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유는 네 가지. 첫째 시행령…
20150406 2015년 04월 06일 -
4 · 29 재보선 판세가 심상찮다
집권 3년 차에 치르는 재 · 보궐선거(재보선)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곤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치르는 4 · 29 재보선은 ‘정권 심판론’보…
20150406 2015년 04월 06일 -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는 ‘무대’(무성 대장)
“김무성 대장이 망가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변신이 화제다. 그의 별명은 ‘무성 대장’, 상징은 트렌치코트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상남자’ 정치인. 그런 그가 최근 잇따라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달 ‘로봇 연기’를 …
20150406 2015년 04월 03일 -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의 승부수 자충수되나?
2015년 3월 ‘문제적 정치인’을 꼽는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홍 지사는 3월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홍준표’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무상급식 중단’ ‘골프’ ‘…
20150330 2015년 03월 30일 -
웬만하면 찬성! 前 포스코 사외이사 ‘철수 생각’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 등 포스코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안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년간 포스…
20150330 2015년 03월 30일 -
만남 후 신경전 청와대의 소통 방식?
‘인사’와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 논란을 불식하고자 최근 국민에게 선보인 두 가지 소통 방식이다.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 등 인사를 통한 소통은 그 나름 효과를 거뒀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박 …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또 ‘부정부패 척결’ 집권 3년 차 너무 빤한 공식
지난해 11월 말 불거진 이른바 비선(秘線)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윤회 문건’ 파문은 정권의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비선 실세의 실체는 없다”는 수사당국의 발표에도 정권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새해 …
20150323 2015년 03월 23일 -
10대 그룹 총수들 역대 최대 배당금 잔치
10대 재벌그룹 총수가 최근 5년간 그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가 총 1조366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27억 원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았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577억 …
20150316 2015년 03월 16일 -
선거구제 개편 군소정당 볕드나
2월 17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정의당 등 3곳뿐이다. 원외정당 가운데는 공화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 과거 …
20150316 2015년 03월 13일 -
천정배냐 문재인이냐
‘천재의 필승 전략이냐’ ‘불가피한 무소속 출마냐’.천정배 전 의원이 최근 한 달간 재선거 출마를 두고 보인 행보에 대해 야권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티저 광고처럼 ‘목포 천재의 필승 수순 밟기’란 애정 어린 해석이 있는가 하면,…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대통령 성공 위해 양신(良臣)되겠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복궁을 따라 청와대 영빈관으로 향하는 도중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이 있다. 이곳 5층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채널’ 확보 차원에서 임명한 대통령 특별보좌관실이 마련돼 있다. 2월 27일 대통령 홍보…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
4월 재선거 누가 웃을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르게 된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선거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서 치러진다.재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그래도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한국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복지정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가 맞부딪히면서 복지…
20150216 2015년 02월 16일 -
당대표 문재인, 웃음이 나올까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당대표에 선출된 문재인 대표의 임기는 2017년 2월 7일까지. 만약 문 대표가 자신의 임기 동안 새정연을 수권 정당 반열에 올려놓으면 그해 12월 치를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이완구 총리 후보자 ‘분당 땅투기’ 의혹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택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곳이 전 국민이 주목하는 명소로 부상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덕’이다. 온라인 ‘두산백과’에서 ‘대장동’은…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인가, 권리인가
1월 초, 대한항공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일반석 왕복티켓을 구매한 A씨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프레스티지석으로 좌석승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A씨에게 “공항 발권 카운터로 직접 와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좌석승급이 가능하다”고 …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저소득층 옥죄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려 유리지갑의 분노를 촉발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려던 국민건강보험료…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현실로 다가온 로펌 위기론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 부동의 1위로 ‘로펌계의 삼성’이라 일컬어지는 김앤장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들어갔기 때문. 김앤장은 그동안 국내 사업장 가운데 고액 소득…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법 따로 현실 따로…간극 메우는 변호사 될 터”
사법시험 1차 1번, 2차 2번, 3차 면접 3번 만에 최종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다. 1월 19일 사법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월부터 대형로펌 ‘광장’에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정진섭 변호사(사진)가 그 주인공.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문제의 ‘거위 깃털’ 칼날로 돌아오다
2015년 1월 새해 벽두부터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방식 변경은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도 안 된 2013년 8월 8일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20150126 2015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