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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흔히 보는 장면은 무죄
최근 성추행 관련 판결에 대한 보도가 유난히 많았다.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론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은 6개월간 지하철 안과 길에서…
20150601 2015년 05월 29일 -
문제 없애고 조직 살리는 간명함의 원칙
똑같은 업무지시를 해도 부하직원들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면 보완할 수 있지만, 지시받은 업무를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문제가 있다면 훨씬 골치가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영국·미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
1964년 영국 도시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는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계급 주거지역에 중간계급이 진입함으로써 지역 경관이 업그레이드되고 노동계급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죽을 고비 수차례 넘겨…인생 후반전 문 열렸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마른 몸이 지난 210일간의 고생을 짐작게 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에서 43피트(약 13m) 길이의 요트 ‘아라파니(바다달팽이)’호를 타고 단독·무기항·무원조·무동력 세계 일주를 시작했던 …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세입자는 절대善, 건물주는 절대惡?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뜨는 동네의 역설
5월 2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보부상회’ 앞마당에는 대형 트럭이 서 있었다. 황병준 보부상회 이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건물 내부는 이미 들어낸 짐들로 듬성듬성…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女, 이모티콘 감정 표현 男, 사투리로 유대감 강화
주부 정윤영(35) 씨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언제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집에 올 때 참기름 좀 사서 와’라는 말에 남편은 ‘10’(10시), ‘ㅇㅇ’(응), ‘ㅇㅋ’(오케이) …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안 풀리네~ 도로명, 지하철역명 분쟁
새 도로명, 지하철역명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2014년 11월 1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후 전국 도로명 16만1321개 중 705개가 변경됐다. 도로명과 지하철역명 개정 절차는 꽤 까다롭다. 도로명을 개정하려면 해당…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부모가 포기하면 공동상속 빚 회피 기간은 충분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주(손자, 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와 손주가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배우자만 책임…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명문가 출신 로스쿨生은 영입 대상 0순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가 각각 소속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로 채용을 약속한 유력 집안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1월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 4월 10일)에서 줄줄이 고배를…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유승준만 까지 맙시다”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지 13년 만의 일이다. 1997년 데뷔곡 ‘가위’로 혜성처럼 등장해 한국 댄스…
20150526 2015년 05월 26일 -
연애·결혼·출산 안 하나 못하나 ‘삼포’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결혼 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을 제안한다. △나는 왜 결혼하려 하는가. △상대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의 단점을 참을 수 있거나, 내가 고칠 수 있는가. △만약 결혼 후에도 단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20150518 2015년 05월 18일 -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들 미국 소송 나선 이유는?
5월 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조 전 부사장은 2월 법원에 박 사무장…
20150518 2015년 05월 18일 -
왕따, 냉대는 이혼 사유 아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부른다. 우리 민법 제84…
20150518 2015년 05월 18일 -
가짜 백수오 파동, 식약처는 왜?
식용 불가 작물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해 복용…
20150518 2015년 05월 18일 -
“살다 살다 예비군 가서 죽기도…”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211연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훈련 중이던 예비군 최모(23) 씨가 총기를 난사해 최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육군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받던 최씨는 지급받은 실…
20150518 2015년 05월 18일 -
“안 하면 안 했지, 아무나랑은 안 해”
‘그는 내가 깊이 이해받고, 진정으로 지지받으며, 완벽하게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는 나의 바위였어요. 힘들 때는 묵묵히 곁에 있었고, 걱정에 빠지면 다 잘될 거라고 말해줬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20150518 2015년 05월 15일 -
끊임없는 경계로 라이벌을 파악하라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은 더는 젊은 두뇌가 모인 벤처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의 자영업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나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녀노소가 새로운 분야에 진출…
20150511 2015년 05월 11일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3년 전인 2012년 4월 KT새노동조합(KT새노조)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20150511 2015년 05월 11일 -
노인이라 부르지 마라 6080 新중년
#1 어릴 때부터 ‘방송인’이 꿈이었던 한연희(68) 씨는 방송에서 남녀 노인 모델을 보고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다. “여자 직업은 무조건 교사”라는 부모 고집에 자신의 꿈을 접고 교사가 됐던 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구립…
20150511 2015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