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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은 필수 코스 남대문시장은 외면, 왜?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7월 14일 오후 서울 명동은 활기찬 분위기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광고 전단지로 햇볕을 가리며 거리를 활보했다. 중국 여성들은 화장품과 옷 쇼핑백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명동 십자로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 A씨…
20150720 2015년 07월 17일 -
대표의 의도를 알게 하라
한국 사회에는 “중요한 일은 오너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일례로 음식장사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에는 ‘번창해도 주인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가’가 포함된다. 그러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너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기 …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임상시험 세계 1위 신약 개발 성적은…
직장인 김영철(가명) 씨는 6월 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세요’라고 적힌 광고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막 신문에서 ‘고혈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광고를 보고 눈을 든 참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성희롱 의혹 교수 대학의 이해못할 대처
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성균관대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균관대는 6월 18일 오전 6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대학원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의 성희롱…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유령집회’라면 중복 집회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이런 ‘금수저’도 다 있네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타인의 선택에 관심이 많다. 특히 그 선택의 주체가 일명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재벌가 자제이고, 이들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뻔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신인…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학생회장을 교장이 자르는 형국”
7월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를 겨냥해 비판한 지 13일 만의 일이다. 유 의원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평소 같았으면…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3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올바른 법학교육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이고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국제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 방향…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퇴출! 남자아이의 끈적한 눈길
얼마 전 집 근처인 경기 남양주시 S사우나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서 샤워를 하던 중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다섯 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양손으로 내 몸을 만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자 아이는 말없이 다른…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1만 원에 쌍꺼풀·코 성형 효과?
서울 목동에 사는 중학생 신아람(15·가명) 양은 어느 날 아침 한쪽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가려웠던 눈두덩을 만졌더니 모기에 물린 듯 딱딱하게 부어 있었다. 2주 전부터 하루 한 시간씩 착용한 ‘쌍꺼풀 안경’이 떠올…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수업 안 들어도 A학점 드립니다”
4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법조계가 술렁거렸다.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총응시생 2561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996명이 낙방한 데 대해 분개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로스쿨 변호사 4000명 시대 LAW-School? LOW-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인생 반전 위한 ‘철수의 원칙’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예상될 때는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도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 이익을 얻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발 떨어져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대법원 첫 인정 “사면해도 무죄 판단 다시 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이후 ‘특별사면’이 정치공방 이슈로 등장하더니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 여부를 제쳐둔 채 사면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50년 유책주의 판결의 역사
대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확립한 1965년 판결 당시 청구인인 남편은 피청구인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제시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아내가 △임신 불능이고 △자신의 바바리코트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고 △시부…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왜?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거리마다 민소매와 미니스커트, 탱크톱이 넘실댄다. 이맘때면 여성들은 털과의 전쟁으로 곤욕을 치른다. 겨드랑이 털은 기본이고 팔과 다리의 잔털,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의 잔털까지 매끈하게 없애는 데 사활을 걸기…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적반하장 이혼소송 “문제는 법이야”
‘남편이 축첩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연의 처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전처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경을 초래하였다면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이 1965년 9월 21일 선고한 판결 요지다.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네 돈은 내 돈…신종 사기, 중고나라론
직장인 김준영(32) 씨는 얼마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아이패드 미니2 Wi-Fi 전용 32GB 모델을 25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끔찍해요.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서울 개포동에 사는 이모(65) 씨는 요즘 집전화만 울리면 흠칫 놀란다. 전화벨 소리의 ‘악몽’ 때문이다. 이씨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 격리자였다. 5월 30일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간 게 화근이었다. 그곳에 ‘메르스…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힘들게 5급 됐을 텐데…”
7월 1일 오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해 국내 지방직 5급 공무원 9명과 한국인 가이드, 중국인 운전사 등 총 1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은 6월 29일부터…
20150706 201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