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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의 전쟁 선포한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
호주와 뉴질랜드 연안의 섬나라들은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푸른 파도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투발루의 경우 9개…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국가 무한 책임의 출발점”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는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 저와 유가족들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 9일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재심을 개시해주십시오. 진범을 꼭 잡아주십시오.’2000년 8월 10일,…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은 제외)…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창과 방패’ 입국자 vs 공항세관
휴가철만 되면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바빠진다. 해외 여행객이 배 이상 늘면서 그만큼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조사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 거기다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인당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훌쩍 넘는 고가 면세품을 세금…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성공보수 무효’ 뒤집어진 법조계
“대법원이 정치를 하니까 변호사단체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7월 23일 대법원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조계 갈등에 대한 한 30대 변호사의 촌평이다…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반성한다면서 웬 자랑질?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반성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알리겠다’고 시작한 ‘셀프 디스’ 캠페인이 역풍을 맞고 있다. ‘자신의 치부나 과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셀프 디스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자랑과 변명, …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끼인 세대’는 위로가 필요해
“어린이 친구들, 이제 어른이죠? 어른이 됐으니 잘할 거예요.”(김영만)“영만이 아저씨 ㅠㅠㅠㅠㅠ.”(누리꾼)7월 12일 오후 7시쯤 직장인 박정환(34) 씨는 색종이와 풀, 가위를 들고 네 살 된 아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날…
20150803 2015년 07월 31일 -

솔선수범이 부하의 마음을 움직인다
야전교범에 등장하는 리더십의 원칙은 오늘날 대동소이하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솔선수범의 원칙이 특히 그렇다. 중국 주나라 태공망과 황석공의 저술로 전해지는 ‘육도삼략’을 보면 동양에서 추구하던 솔선수범의 모습이 가장 잘 묘사돼 있다…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문화재 갈등 해결 법이 전부 아니다
7월 17일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쳐 반입해온 우리 문화재 ‘동조여래입상’이 정부의 몰수물 교부 결정에 따라 일본에 반환됐다. 천년의 곡절을 품고 난데없이 대한해협을 건너 조…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졸속 행정의 극치, 교육과정 개편
나는 가끔 일반인들에게 “초중등학교 교육 내용을 개정하려면 몇 명이 모여 얼마 동안 논의해야 할까”를 묻곤 한다. 가장 많이 듣는 답은 각 분야 전문가 100명 이상이 1~2년은 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절차보다 진상이 통한다?
기자는 3월 말 개인이 운영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플라스틱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했다. 주문받으면 제작에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반짝 할인 이벤트 덕에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어 사람이 많이 몰렸다. 평소에도 기다리다 보면 택배가 …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만능간장’이 필요한 과로사회의 초상
요즘 장안의 화제인 ‘백주부’ 백종원 씨의 만능간장은 그야말로 만능이다. 이거 하나면 두부조림, 가지볶음, 감자조림, 달걀장조림, 꽈리고추볶음, 호박조림 같은 각종 반찬부터 비빔밥, 어묵국, 순두부찌개, 궁중떡볶이까지 못해낼 음식이…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시간 도둑은 완벽주의자를 노린다
직장인 김은화(39·가명) 씨는 1월부터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영어 회화학원 ‘등록’을 시작했다. ‘공부’를 시작했다고 할 수 없는 건 출석률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원 등록을 한 뒤부터 아침마다 더 자고 싶은 마음…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노는 것보다 쉬는 게 좋아”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하계휴가를 국내로 갈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경기 불황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다. 누리꾼들도 …
20150727 2015년 07월 27일 -

정(情)으로 지휘하라
조직 운영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슈퍼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로망스 리더십, 폴로어십, 감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겸손 리더십 등 다양한 이론이 나왔…
20150720 2015년 07월 20일 -

본인 여부 대조 부실하면 피해액 모두 배상해야
예금주가 수취인을 잘못 기재해 송금한 경우 이에 대한 은행의 반환 책임은 없다. 그렇다면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 등을 다소 소홀히 관리해 예금인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
20150720 2015년 07월 20일 -

학과로 대학 골라 가기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대답하기 껄끄럽지만,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적성과 비전은 그다음이다. 그러다 보니 막상 대학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가 적성에 안 맞는다 해도 우리 대학 시스템에서는 쉽게…
20150720 2015년 07월 20일 -

탁상행정에 뿔난 캠퍼들의 항변
주말이면 차에 텐트, 버너 등을 챙기고 가족과 캠핑장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통계청은 2014년 전국 캠퍼(캠핑 이용객) 수를 3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2011년 60만 명, 2012년 82만 명, 2013년 130만 명…
20150720 2015년 07월 20일 -

문·이과 통합은 그림의 떡?
“무늬만 문·이과 통합이지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갑니다.”7월 14일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만난 한 교사의 얘기다. 이날 이화여대 교육관에서는 9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201…
20150720 2015년 07월 20일 -

“국정원이 애플 영업 뛰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삽질’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7월 6일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사 ‘해킹 팀(Hacking Team)’이 해킹돼 내부 자료 약 500기가바이트(GB) 분량이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해…
20150720 2015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