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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사고…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
최근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이들 고령 택시기사를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서울 개인택시기사 100명 중 35명꼴로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관리…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새해는 없다, 시험만 있을 뿐”
1월 1일,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는 한산했다. 수험서를 파는 서점 앞에서 마주친 김모(31) 씨는 “크리스마스나 신정(새해 첫날) 같은 기념일은 바깥에서나 의미 있는 날이지 노량진에서는 평소와 같은…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비선 실세에 굽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를 비롯한 비선(秘線) 실세들이 일명 ‘보안손님’으로 불리며 경호실의 검문검색도 받지 않은 채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든…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차병원 제대혈 시술 뒤엔 특혜 있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국가 지정 제대혈 이식 및 세계 최초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시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기증제대혈 은행으로 지정되어, 제대혈 공공의료 인프라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힘 있는 者 막 쓰고, 필요한 者 못 쓰고 제대혈 천태만상
“19대 국회 시절 한 의원 보좌관이 제게 ‘제대혈 그거, 우리 의원님이 맞아보고 좋다 그러던데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명백한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기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금지해도 맞을 사람은 다…
20170111 2017년 01월 06일 -
무상임대차 확인서 쓰면 상가 임차인 보호 못 받아
경매인으로 북적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 스스로 쓴 ‘무상거주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제출됐다면 비록 유상임대차계약 관계가 확실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상가 임차인이 …
20170104 2017년 01월 02일 -
원서접수, 정시와 수시 차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막바지다. 지금쯤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거의 정했을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반드시 대학 입학’ ‘재수’ ‘반수’ 등 수험생 각자의 목표다. 이를 기본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어떻게 안정지원과 상향…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최순실은 재벌 민원창구였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 이 사건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만들 정도다. 이 사건의 윤곽은 검찰 및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
20170101 2016년 12월 30일 -
사상 최고 1조4000억 원 임금체불로 돈 버는 기업들
“이렇게 늘 있는 일도 기삿거리가 돼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을 경험한 대학생 고모(25) 씨가 한 말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줄곧 아르바이트를 해온 고씨는 “임금체불을 수도 없이 겪었다.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야간…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유통업계 vs 양계업계 달걀대란 책임 떠넘기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달걀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AI로 살처분한 닭이 많다 해도 원래 국내 달걀 생산량과 소비량을 감안하면 달걀 가격은 단기간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달걀 …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커지는 AI 인체감염 공포
붉은 닭의 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닭이 죽어나가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기준으로 국내 사육 닭의 약 16%가 살처분됐다. 산란계 2081만 마리, 산란종계 41만 마리, 육계·토종닭 198만 마리 등 줄잡아 2…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행운을 부르는‘세렌디피티의 법칙’
‘세렌디피티의 법칙(Serendipity’s Law)’이란 노력한 끝에 찾아온 우연한 행운을 말한다. 18세기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폴이 처음 사용한 이 말은 페르시아 동화 ‘세렌디프의 세 왕자’에서 유래했다. 동화 속 왕자들이 생각…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최순실 일가는 불우이웃?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과 최순실 씨가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삼성으로 하여금 최씨…
20170104 2016년 12월 30일 -
수시 이월 인원부터 확인하라
이제 2017학년도 대학 입시는 정시모집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배치표(지원 참고표)나 상담 프로그램에 나온 점수만으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학별, 전형별 모집인원 증감 같은 변수에 따라 합격선이 예상보다…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법망 미꾸라지 ‘먹튀 병원’ 주의보
“500만 원짜리 치아교정을 280만 원에 해준다고 해서 솔깃했죠. 병원이 멀었지만 진료비가 싸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진료받으러 갈 시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A(23)씨는 2…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직무 관련성이 관건 제공자는 처벌 피할 수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된다. 공무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뇌물죄가 된다. 뇌…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기업 빼앗는 ‘회생절차’의 실체
#1 2016년 9월 한 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 한 건이 접수됐다. A기업 대표이사 B씨가 낸 것이었다. 문제는 B씨가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 회사의 다른 이사진은…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발굴 현장 사고 반복, 주범은 法?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 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인부 매몰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던 인부들 위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경북 영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석유공사도 ‘비선 경영’ 의혹?
해외자원 개발 실패 등 부실 경영으로 부채 수조 원을 떠안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가 최근 낙하산 인사로 또 다른 혼란에 휩싸였다. 2016년 2월 선임된 김정래 사장이 억대 연봉의 전문계약직 4명을 채용한 것을 두고 노조가 …
20161228 2016년 12월 23일 -
또 ‘철새 탓’ AI 분노 “이게 나라냐”
“지금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사태 수습을 지방정부에 미루고, 도는 군에 미루고, 군은 농가를 압박해요. ‘농가가 중앙정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역할 다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증폭되고 퍼져나가는 걸 …
20161228 2016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