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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정치가 더 가깝다?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 같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결의문 파문이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 지난 7월23일 열린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변협(협회장 정재헌)이 ‘절차를 무시한 개혁’과 ‘법치주의의 후퇴’를…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정치 당분간 접고 바다에 투신(?)
박찬종 전 의원이 ‘바다를 수호하는 천사’로 변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 바다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7월21일 현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에 동참한 …
20010802 2005년 01월 14일 -
경보기 도입 사업 열기 ‘후끈’!
2002년 약 4조원의 예산으로 40대의 전폭기를 확보하는 FX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지나칠 정도로 달아오른 바 있다. 반면 2조~3조원의 예산으로 4대의 경보기를 도입하는 EX(경보기) 사업이 진행되는 지금은 너무 …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日 젊은층 “한국 좋아해”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를 일본정부는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다. 일본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대외 강경노선을 취해야 7월29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시정요구를 거부하면 한…
20010802 2005년 01월 13일 -
반경 1800km 지킬 ‘F-15K’ 곧 뜬다
머나먼 동맹’ 미국은 멀었다. 인천공항을 떠나 14시간 만에 도착한 워싱턴DC의 덜레스 국제공항의 입국 과정은 피곤할 정도로 지루했다.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무슨 일로 왔는지 장황히 설명해주고….국내선 전용인 워싱턴DC의 레이건…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안중근 유해 북위 38도49분3초,동경121도15분43초에 있다”
해방 6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95년째 중국 뤼순(旅順) 인근에 묻혀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하자는 역사적 사업이 이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남북이 공…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이제 시민운동가들도... 外
● 이제 시민운동가들도 더 이상 능력 없고 성실히 일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이름이나 팔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1월7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앞으로 시민단체 인사들의 활동도 엄격한 모니터 대상이 될 거라며.…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서울시장 후보 “나요, 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과 이명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인사는 “지금은 언론 정국 대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스타 정치인의 경쟁은…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1인2표제, 대선 판도 바꾼다
1인 1투표제에 의한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정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조짐이다.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판도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1인2표제가 오는 17대 총선은…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임기 말 정국의 ‘바로미터’ 한화갑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정균환 의원?” 최근 여권 일각의 핵심 정보통들 사이에서 이같은 말이 은근히 흘러 다녔다. 정의원이 올 들어 특보단장과 당 후원회장을 겸임하는 등 한층 강화된 위상을 확립한데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 조만…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 테러’
지난 1967년 7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CPFLP) 소속 테러리스트 5명이 이스라엘의 엘 알(El Al) 항공기를 공중 납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이재킹’은 항공기 폭파와 함께 한동안 테러의 대명사였다. 테러리스트들은 …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미군은 지금 디지털 군대로 변신중
걸프전은 정보시대 전쟁의 특징인 정보의 획득과 처리에서 앞선 연합군이 대량 살상 파괴를 위주로 한 이라크에 승리함으로써 전쟁에서 정보와 정보기술의 대량 살상 파괴 무기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그 후 걸프전의 결과…
20010802 2005년 01월 12일 -
북한 지적 재산권 ‘사적 소유’ 인정
그동안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북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북한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개인 저작권자의 재…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버티는 일본, 막가는 고이즈미
지난 7월1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해 외교·문화·국방 분야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13일 국회가 일본 비난 성명을 채택해도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현모양처’의 안타까운 죽음
동아일보사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 여사(63, 사진)가 지난 7월1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H아파트에서 추락해 별세했다. 동아일보 경영전략실에 따르면 평소 지병이 없던 안여사는 올해 2월부터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언론 세무조사 감정 개입은 안 된다”
지난 7월11일 국회 문이 다시 열렸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여야가 닫힌 빗장을 열어 제친 데에는 이만섭 국회의장의 ‘협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의장은 7월9일 여야가 언론 세무조사 등과 관련, 정쟁으로 일관하자 “건축사법 개정안,…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색깔론 공방 네 탓이오”
북한 상선의 NLL 침범, 금강산관광사업, 황장엽씨 방미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등 최근의 쟁점현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는 서로를 극우·극좌로 몰면서 사생결단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근은 색깔론 공방이 민주당…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도 아니면 모 … 김중권, 출사표 던지나
이번에는 한(恨)을 풀 수 있을까.”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10월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자 민주당 한 관계자가 독백처럼 흘린 말이다. 따지고 보면 김대표만큼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 ‘금배지’와 인연이 잘 닿지 않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
20010726 2005년 01월 10일 -
고자세 중국 외교부 “만만한 한국”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과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중국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중시할 게 확실하다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겨우 국교 수립 10여 년 만에 교역액 400억 달러, 상호 방문객…
20010719 2005년 01월 07일 -
‘수송기 도입’ 돈 떼이고 망신당할 판
지난 6월28일 국방부는 2002~2006년도에 실행할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육·해·공군 간에 벌어진 ‘박 터지는’ 싸움의 산물이다. 각군은 나름대로 군사력 건설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10719 2005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