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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도 주택용” 이상한 산자부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과다한 누진제 적용으로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일반용보다 낮은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지난 7월분 고지서부터 300kWh 이상 전기 소비자에 대한 전…
20010823 2005년 01월 18일 -
“대선정국 궁금하죠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 정치사이트 아이워치코리아(www.iwatchkorea.com)의 김세현 대표이사는 최근 ‘박근혜가 정몽준을 만날 때’라는 책을 출간했다.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2002년 대선정국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정치 시나리오다. 보-…
20010816 2005년 01월 18일 -
“현실정치 참여 위해 계속 졸라 봐야죠”
지난 7월10일 제11기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한보협) 회장에 취임한 박광무 보좌관(남경필 의원)이 취임하자마자 이회창 총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박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인사차 이총재를 찾아가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참여기회 보장…
20010816 2005년 01월 18일 -
‘평등’에 밀린 ‘자유’
동아일보사가 2000년 7월 전국 15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가?” 하고 물었더니 ‘매우 커지고 있다’가 54%, ‘약간 커지고 있다’가 37%로 응답자의 91%가 빈부격차 확…
20010816 2005년 01월 18일 -
햇볕정책 무슨 비밀 들켰기에…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대북전략국 종합과장 안모씨(40) 파면 사건이 한-미간에 미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안과장의 해임 사유는 그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CIA에서…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떠도는 ‘이수성 중용론’
”이수성씨가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 나타나 상인들과 악수하고 다닌다” “허주와 함께 골프를 했다” “권노갑 한화갑씨가 7월 말 SS(이수성씨의 약칭)를 만났다” “6월 JP와 서울 S호텔에서 만찬 회동했다” “상도동과 활발히 접촉하고…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민주-자민련 내년 2월 합당?
‘정보통’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여권의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해 5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정의원은 지난 7월24일 비공개로 열린 당 예결특위 모임에서 △10월 재·보선 이후 여권 수뇌부를 중심으로 한 당정개편 △12월 북한 김정일…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여3당 공동후보’ 군불 때기
김윤환 민국당 대표가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의 합당과 내년 대선의 공동후보론을 또다시 역설했다. “후보는 영남 출신이어야 한다”는 지론도 빼놓지 않았다. 궁색한 민국당의 현실을 풀어 나가려는 술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김대표가 던진 …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市場 바로 세우기가 먼저다”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외이사를 50%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뭐냐?”전경련 김석중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최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의 ‘…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선심정책 판치는 무늬뿐인 시장경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서민 위한 정책이 어째서 사회주의냐”
요즈음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 세기말을 마지막으로 무덤의 관 뚜껑을 두껍게 닫아버린 사회주의와 냉전의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 같아 서글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야당의 정책 담당자가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 정책…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이상은 높고 현실은 멀고… 맴도는 ‘DJ노믹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DJ노믹스’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김대통령은 ‘아시아적 제3의 길’을 찾아 이루고 싶어하는 듯하다.”그렇다면 ‘아시아적 제3의 …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지난 1999년 사상 처음 시행한 특별검사제의 산파 역할을 한 김창국 변호사(60)가 이번에 역시 처음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지난 7월 초 청와대에게서 내정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뒤 시민단체…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김정일 답방 위해 분위기 띄워야죠”
지난 7월1일 국가안보대사로 임명된 김상우 전 의원이 김정일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특별한 주재국 없이 세계 각국을 돌거나 주한 대사 등 유력자들과 교분을 쌓아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안보대사의 역할…
20010809 2005년 01월 17일 -
김정일 방러는 서울답방 ‘몸풀기’
지난 7월29일은 1년 전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전금진 북한 내각 참사를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날이다.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하는 과…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개혁 하면 민주당이,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요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개혁후보 연대론’ 혹은 ‘개혁후보론’이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개혁세력과 대선주자들이 ‘민주개혁연대’를 결성하고, ‘개혁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 주장의 일차적인 대상자는 김근태 최고위…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내각제 약속해야 대선 공조”
“내각제에 뜻을 같이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와도 (내년에) 선거공조를 할 수 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7월26일 ‘주간동아’측에 이렇게 밝혔다. 김대행은 또 “(현행 대통령제에 의해) 17대가 되더라도 내각제는 계…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이회창 총재 여권은 ‘장롱 여권’
못나가나, 안 나가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외국 행보’를 두고 하는 얘기다. 지난 봄 한나라당에서는 3, 4월쯤 이총재가 미국·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다 이 계획은 슬그머니 ‘없는 일’이 되었다. 그 후 김…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10월 재·보선에 목숨 건 여야
”재·보선에서 후보를 낼 때는 반드시 당선 가능성 위주로 하라”(김대중 대통령). “전체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고려,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오는 10월25일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물밑 암…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고려대 재단에 뒤늦은 과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9년 11월9일~12월27일에 고려대학교와 중앙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기간 95년 3월~97년 2월)를 벌였다. 그 결과가 통지…
20010809 2005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