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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혁… 그러나 주체가 없다
개혁지속론, 개혁수습론, 개혁중단론, 개혁마무리론, 개혁추수론, 개혁정비론…. 민주당이 온통 개혁논의에 휩싸였다. 4·26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성의 한 단면인 듯하다.민주당…
20010524 2005년 01월 27일 -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개혁으로 오히려 피해만 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개혁이 과연 성공하겠는가. 현 정부는 개혁을 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위에서 밀어붙이는 즉흥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이제 국민은 칼을 휘두르는 정치보다 마음…
20010524 2005년 01월 27일 -
‘별 4개’ 시국사범 제1당 원내 사령탑되다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총무 경선에서 이재오(李在五·56) 의원이 큰 표 차로 신임 원내총무로 선출되자 정치권에서는 그의 ‘화려한 변신’이 화제가 되었다. 재야 출신의 개혁 성향 의원이 보수 색채가 짙은 한나라당…
20010524 2005년 01월 27일 -
‘한국판 빠삐용’ 정치판서 제2인생
3년 동안 5개국 경찰에게 여섯 번이나 체포와 감금을 당해야 했던 불운의 주인공. 그때마다 탈출에 성공한 대탈주극의 히어로. 그러나 지금은 명문대학 학생이자 탈북자 최초로 국회의원 비서가 된 정치 지망생. ‘한국판 빠삐용’으로 불리…
20010517 2005년 01월 27일 -
국정원 대북공작 007 뺨치네!
1월19일자 ‘조선일보’는 무려 세 개 면에 걸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기구) 산하 공작조의 주요 인물 납치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작조를 지휘한 인물은 함경북도 보위부(우리로 치면 국정원…
20050201 2005년 01월 26일 -
여야가 바뀌었네!
야당인 한나라당은 요즘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다. 때로는 집권에 대한 의욕을 넘어 집권 이후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마저 눈에 띈다. 4·2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런 모습은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올 초부터 …
20010517 2005년 01월 26일 -
T-50 과잉감사는 누가 감사하나
전윤철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검찰에서 연속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사…
20050201 2005년 01월 26일 -
與, 대권주자 최고위원을 지자체장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조정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이 되는 가운데 여권 핵심부가 민주당의 대권 예비주자 및 최고위원들을 수도권 자치단체장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
20010517 2005년 01월 26일 -
北 황태자 김정남 ‘의혹의 행보’
이른바 ‘김정남 추방사건’은 5년 전‘성혜림 망명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1996년 2월13일 당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는‘세계적 대특종’이라며 김정일의 본처 성혜림이 모스크바를 탈출해 서방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
20010517 2005년 01월 26일 -
워싱턴 경제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外
●워싱턴 경제에도 좋다고 생각한다.1월1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 로라 여사이라크 전쟁과 동아시아 지진해일 사태에도 부시 대통령이 호화로운 취임식을 한 것을 옹호하며.●다들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다.1월17일 스리랑카…
20050201 2005년 01월 26일 -
“동-서독 경제교류는 윈-윈게임 이었다”
동-서독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분단과정에서도 동-서독 간 경제교류는 있었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정책에 따라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였다. 1960년대까지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남북관계 개선의 암초 ‘전력 지원’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라는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북한이 기대했던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이 미흡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에는 조정기에 들어간 북-미 …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금강산에 발목 잡힌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 투자와 6·15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분명히 밝힌 사안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현대측…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금강산관광, 차라리 배를 세워라
지난해 12월부터 끌어온 금강산 관광 대가금 조정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24일 방북한 현대 정몽헌 회장 일행이 처음 예정한 일정을 앞당겨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은 4월26일. 담당 부서인 통일부 교류협력국 관계자들은 이날 다른 …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정치권 개헌논의 국민 냉담한 반응
개헌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것을 보니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이 활동을 벌써 시작하였나 보다.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부터 한다. 현 정권이 태동할 …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동교동계, 이인제 누르기 시작?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는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다소 도전적이다. 이미 정가에는 “이최고위원이 독자적인 세 구축작업을 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최고위원은 “차기 대권은 전후 세대가 맡아야 한다…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백약이 무효다.’ 지난 4월26일 7곳의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네 곳에 후보를 낸 민주당이 단 한 곳도 건지지 못하고 전패한 다음날, 동교동계의 한 중진의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가장 기초적인 신뢰부터 무너졌다. 국민에게 신뢰를…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청장님, 시위현장에 경찰배치 마세요”
한386세대 경찰 간부가 경찰 총수에게 실명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서한의 주인공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실장 이동환 경감(37). 이경감은 지난 4월28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박노항과 '천적' 김대업
우연치곤 기막힌 우연이다. 병무비리의 ‘대부’로 통하는 박노항 원사 검거에 앞서 병무비리 수사의 ‘1등 공신’으로 불리던 김대업씨(39)가 구속된 사실이 때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522호실. 사기…
20010510 2005년 01월 24일 -
북한 저작물 베꼈다간 큰코다쳐!
지난 3월 국내 대학 교재 출판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학 영문학 교재를 출판해 온 한 출판업자가 구속됨으로써 그동안 대학 교재용 원서(原書)를 관행으로 무단 복사-판매해 온 출판업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국출판협회(AAP)…
20010503 2005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