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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리, 임태희 비서실장?
인사가 만사다. 정권의 성패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500여 개 직위에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특히 요직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지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권 첫 내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정권인수위…
20080101 2007년 12월 26일 -
民心 우향우… 정계개편 쓰나미 온다
17대 대선은 역대 대선 가운데 1, 2위 간 표차가 가장 컸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기존 대선과는 달리 유권자 이념지형의 보수화, 이념-세대 변수의 약화 등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결보다는 ‘경제’라는 단일 이슈…
20080101 2007년 12월 26일 -
종전선언, 한국만 짝사랑? 美, 핵폐기 없인 절대 불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서울에서 취임사를 낭독한 다음 날(내년 2월26일) 평양에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뉴욕필)가 연주하는 미국 국가가 울려퍼진다. 뉴욕필은 북한 국가를 비롯해 드보르자크가 미국을 주제로 작곡한 ‘신세계’ 등…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한미관계] 얼굴 붉히고 각 방 쓰는 한미동맹 속궁합 맞추기 리마인드 웨딩을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임기 내내 반미(反美)와 친미(親美)를 ‘오락가락’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심각하게 균열됐다는 평가가 많다.한미관계에 관한 한 참여정부는 태생적인 ‘한…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대북정책] 햇볕정책 유지냐 상호주의냐 北, 새 정부 길들이기 또 다른 변수
‘햇볕정책’이냐, ‘상호주의’냐.대북정책은 이념에 따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확연히 갈린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서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개헌] 툭하면 정당 만들어 “너 죽고 나 살자” 예측 가능한 정치 확실한 틀 짜자!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 올…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복지&연금개혁] 돈 먹는 하마 4대 연금 이대로 방치 땐 국민 거덜 난다
“복지 할 건 많고, 돈은 없고….”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 또한 복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처지다. 게다가 대선 후보 모두 복지예산 마련 방안은 도외시한 채 복지 서비스 확대만 약속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 상당한 부담…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노사관계] 그때그때 다른 물러터진 법과 원칙 떼쓰기 고질병 또다시 도질라
차기 정부가 집권 직후 손대야 할 노사(勞使) 문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 갈등 해소 등이 당장 내년부터 손대야 할 과제다.2006년 9월 경제사회발전노…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대기업개혁] IMF 주범 오명 10년 눈총 글로벌 기준으로 규제 옷 수선하자
“외환위기 10년이 지났다. 재벌개혁 정책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대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혁 분야 가운데 하나가 금산(金産)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24쪽 참조),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요약되는 재벌개혁 정책이다. …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기업규제 개혁] 발 묶고 기 죽이고 손 놓은 설비투자 어느 경영자가 흥이 나겠는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6년 616%로 2002년 232%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익성 호전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재계는…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공기업 개혁] ‘신이 내린 직장’ 여전한 방만 경영 민영화 체질 개선 내일이면 늦으리
정부 조직 가운데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곳이 공공 부문(이하 공기업)이다. 현재 정부 출자기관과 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기업은 모두 288개에 이른다. 참여정부 4년간 공기업의 인원과 부채는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공기업학회가…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정부개혁] 몸집 잔뜩 키운 우물 안 개구리 체질 개선 쓴 약 하루빨리 먹여라!
‘위원회 공화국’은 참여정부의 별칭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무려 52개에 이르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다. 공무원 수도 급증했다. 2003년 2월 88만5164명이던 것이 200…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교육 개혁] 대학입시 문제는 대학의 손으로 아이들 창의력을 춤추게 하라
교육정책만큼 노선 변화와 부침(浮沈)이 심했던 정책이 또 있을까.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교육정책의 목적은 오로지 ‘입시 및 학력 위주 교육에서의 탈피’였다. 그럼에도 이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은 그…
20071225 2007년 12월 19일 -
참여정부 임기 내 ‘終戰 개시 선언’ 물 건너갔다?
11월 말, 12월 초의 한 주 동안 석 대의 비행기가 각각 워싱턴, 서울, 평양을 출발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 각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세 명의 당국자들, 즉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유권자 감성 자극 이미지 전쟁
이제 한국에서도 대통령선거는 하나의 이벤트다.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 대통령을 뽑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던 정치적 준엄성의 시대는 지났다. 후보자들의 언변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할 것 같은 기세가 담겨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민심 족집게이거나 여론 왜곡하거나
12월1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 모두 이번 선거가 어떠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투표 일주일 전까지 수많은 언론이 끊임없이 조사하고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실제 여론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비교해보는…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補修하기엔 너무 먼 ‘保守의 분열’
낡은 시대의 안보 지상주의인가, 도덕성을 상실한 변질된 보수인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반대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양 갈래로 나눠진 보수진영이 BBK 사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충청 1등이 전국 1등’ 대선의 법칙?
“냅둬유. 뭐 하러 그런 걸 다 말한대유. 지 혼자 알고 있다가 찍을 거유.”대통령선거의 향방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인 ‘충청 표심(票心)’을 취재하기 위해 12월3~4일 대전-충청권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한 표…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속 모를 2030 표심 후보들은 “속 타요”
쿨(cool)은 ‘지금’의 30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학을 다니면서 다양하고 풍족한 문화를 누렸다. “그들이 만든 영화는 2시간짜리 CF처럼 현란하고 그들의 문학은 ‘가벼움’과 ‘자…
20071218 2007년 12월 12일 -
표밭갈이 내조전쟁
11월27일 제17대 대통령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이날 밤 공교롭게도 3명의 유력 대선후보 부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근육병 퇴치를 위한 후원모임(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근…
20071211 2007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