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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책은 ‘하우스 푸어’ 돌려 막기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카드까지 꺼낸 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정책…
20130408 2013년 04월 05일 -
안철수? 허준영?… “에이, 아직 모르지”
4월 4일 전국 세 곳에서 실시하는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 선거전도 시작됐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후보가 상대 후보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30408 2013년 04월 05일 -
남재준 국정원, 육사 인맥 부활?
“중앙정보국(CIA)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향후 20년의 글로벌 트렌드를 예측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4년마다 백악관에 제출한다. 세계와 주요 국가들의 전략 흐름과 다가올 미래를 거시적으로 예측하는 게 국가정보…
20130401 2013년 04월 01일 -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군은 2015년 12월이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미연합지휘체제는 대북억제 및 전시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연합사령관이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
20130401 2013년 03월 29일 -
“대통령은 힘없는 나만 팬다”
대통령과 운전기사 간 형사소송이 화제다. 고소인은 박근혜 대통령, 피고소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박태규 씨의 전 운전기사 김모 씨다. 김씨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박 대통령과 박씨의 접촉설을 …
20130401 2013년 03월 29일 -
인사 낙마 시한폭탄 계속 터지나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없어지니….”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잇따른 인사 낙마에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벌써 장·차관급만 7명이 낙마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대선)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인사 실패’를 꼽았던 박근혜…
20130401 2013년 03월 29일 -
특명! 북핵 중간고리 타격하라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 주변국 정보당국 모든 감시체계에서 일제히 울리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상이 서울이 될지, 미국 워싱턴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발사 가능 예상시점까지 주어진 시간은 70분. 평양이 대규모 핵…
20130325 2013년 03월 25일 -
미래部 미래는 장밋빛뿐인가
3월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출범하게 됐다. 미래부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신(新)성장동력 발굴과 …
20130325 2013년 03월 25일 -
“朴 대통령, 다름 인정 않으면 여당도 정치하기 힘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0여 일간 지루한 협상 끝에 결국 타결됐다. A4 용지 8장 분량의 합의사항을 도출하고도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을 두고 딴소리를 하던 여야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준…
20130325 2013년 03월 25일 -
통과의례 TV 쇼는 이제 그만!
“‘손자병법’을 300번 봤다고 했는데, 국가안보 전략이 아니고 개인 재테크 전술을 연구한 것 아닙니까?”3월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한 야당의원 질의다. 일순간 팽팽하던 긴장이 풀리며 곳곳에서 웃음소…
20130318 2013년 03월 18일 -
“공공기관장, 떨고 있니?”
“정부가 최근 공기업 사장들에게 임기가 끝나기 전 교체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 김중겸 사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된 후 취임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의 경우 최근 임기 보장을 통보받은 …
20130318 2013년 03월 18일 -
베이징의 ‘대북 입김’은 없다
3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이전 대북제재 결의안과 비교해 한층 강도가 높아진 이번 결의에 동참한 것을 두고 3차 핵실험…
20130318 2013년 03월 18일 -
“이놈의 불량국가…” 워싱턴 불쾌감
북한 핵실험이 임박하던 2월 초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한 편이 미국에서 논란이 됐다. 게시자 이름이 북한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인 동영상이었다. 북한이 올린 이 동영상은 한 소년이 꿈속에서 우주여행을 하…
20130318 2013년 03월 15일 -
北 “우리식 전면戰” 요란 떠는 이유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3월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3월 11일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당장 남북한 간 국지전이 벌어질 공산은 매…
20130318 2013년 03월 15일 -
끔찍한 한반도 핵전쟁 터지나
“폭발 직후, 도시는 그대로 불바다였다. 강렬한 열폭풍과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20~30분이 지나자 중심부는 물론 외곽에까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시간 동안 내린 비는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
20130318 2013년 03월 15일 -
자동소총과 칼로 중무장 김정은 ‘위력 경호’ 숨은 뜻 뭐냐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경호실과 경호원 위상을 상향 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발생한 ‘신촌 피습사건’ 이후 개인 경호원 3~4명의 밀착 경호를…
20130311 2013년 03월 11일 -
일촉즉발 대치 ‘한반도 리스크’ 속수무책
“며칠 아니면 몇 주일이 걸릴 것이다.” 2월 하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던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지루한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20130311 2013년 03월 11일 -
특‘별’한 4인…육사 전성시대
2004년 11월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이 육군본부(육본)를 압수수색하는 초유 사건이 발생했다.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무부서인 육본 인사참모부를 강제 수사한 것이다. 육본의 거센 저항 속에 군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
20130311 2013년 03월 08일 -
미풍? 태풍? 안철수 밑그림 그렸다
안철수가 돌아왔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4·24 재·보궐선거(재보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의 선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대선) 당일 미국으로 떠난 지 약 3개월…
20130311 2013년 03월 08일 -
청와대 인사 꼼꼼히 들여다보니…
2월 28일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인선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인사는 ‘정무는 측근, 민정은 대구·경북(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EPB)’으로 요…
20130304 2013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