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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본 20대 총선 예상도
10월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행정예고한 이후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맞서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전투기 강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를 일약 스타 경제학자로 만든 것은 그의 2002년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였다. 장 교수는 저서에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의 사다리를 타고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으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오…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했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혼선을 거듭하는 데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책임 회피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 소망적 사고 밑에는 과욕이 죽은 듯 엎드려 있다. 욕심에 욕심을 덧칠해 소망을 키워놓자 ‘과연…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김관진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돌이켜보면 문제는 이미 2년 전 시작됐다. 당시에도 알 만한 사람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결정을 주도한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형전투기(KF…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근대화 인텔리겐치아론과 지식인의 변절 논쟁
5·16 군사정권(군정)과 제3공화국 이후 ‘근대화’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적 근대화의 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쏟아졌다. 한국 근대화의 내용이 산업화와 …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브로커는 바로 중국, 겉과 속 다른 강대국 두 얼굴 직시해야”
“북한은 1990년대부터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넘기고 그 대가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들여왔다.” 여기까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그러나 다음 문장은 다르다. “두 나라 사이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거래를 중개한 나라는 …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국방부 내부자료 해킹 모습 드러낸 ‘게임의 속살’
‘폭탄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폭탄이라 말하지 못하는 형국.’ 10월 중순 한 안보당국 관계자가 남긴 촌평이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이른바 ‘해킹 문건’ 사건이 남긴 파장. 지난해 원전반대단체…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종로대첩 승자는 2017년 대선 직행?
국회는 해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국회수첩’을 발간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2년에 한 번씩 발간했지만, 19대 국회 들어 연간 발행으로 바꿨다.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재보선)…
20151019 2015년 10월 16일 -
새정연 ‘통합행동’ 움직이자 손학규 정계복귀설 모락모락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통합’을 입에 올리는 이가 많아지면 선거, 특히 총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여긴다.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도성향 전·현직 의원이 모여 …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반공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사이
유신이 선포되던 1972년 10월, 지명관은 일본으로 떠났다. 1970년대 유신정권기부터 80년대 전두환 정권기까지 일본 시사월간지 ‘세카이(世界)’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하면서 한국 정치 상황과 민주화운동을 바깥에 알린 …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박근혜 정부 식 남북한 군사력 비교
8·25합의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싶던 남북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까지 가세하며 쏟아낸 다양한 관측은 평양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열병식…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목표는 181석 선거 여왕의 부활쇼
10월 5일 청와대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6년 총선 출마 준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두 사람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매듭을 지으려…
20151012 2015년 10월 12일 -
5·16군사정변과 지식인이 사라진 대학
제2공화국 시기 미국은 민주당 정부 정책 중 국토건설단 사업을 특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이끌던 장준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주한 미대사관과 미공보원(USIS·미문화원)은 OSS(제2차 세계대전 …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청와대 반격, 기로에 선 국민공천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그들의 오월동주는 그렇게 시작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문재인 대표 이야기다.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9월 28일 김무성과 문재인, 두 대표는 부산에서 만났다. 그것도 단둘이. 양당 대표…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주인 없이 표류하는 26조 원 전투기 사업
2030년대까지 중간급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국산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거…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워싱턴 불바다’와 ‘서울 불바다’, 김정은의 노림수
“2013년 2월 위기가 북한 대 미국의 게임이었다면 2015년 8월 위기는 남북 간 대결이었다. 주목할 것은 2013년 당시 미국은 F-22와 B-2,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지만, 지난…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한미동맹의 새 설계자 에이브러햄 덴마크
리처드 롤리스.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다양한 이슈를 두고 삐걱거리던 2000년대 중반,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국내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1970…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당도 국민도 외면, 안철수 혁신안
“두루뭉술한 새 정치를 내려놓고, 비로소 현실 정치를 시작한 모습이다.”20여 년간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한 지역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나흘간 7번 악수 다시 불붙은 대망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대선)에 나설까. 한동안 잠잠하던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불붙었다. 유엔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차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9월 25일부터 나흘간 …
20151005 2015년 10월 02일 -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
5월 하순 불거진 주한미군 오산기지의 탄저균 탐지실험과 관련해 조사 중인 한미합동실무단이 탄저균 일부가 활성화된 상태로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20150921 2015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