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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감시 ‘빅 브러더’ 오는가
2002년 서울.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하는 김모씨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만 조작하면 된다. 우선 ‘한국정부 단일 전자 민원 창구’ 사이트에 접속,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등본 발급 신청을 한다. 그러면…
20001228 2005년 06월 13일 -
개혁은 멀고 담합은 가깝다
공기업 노사는 대립관계인가 공생관계인가. 최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명예퇴직 후 재고용을 보장하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파업기간의 임금을 편법 보전해준 사례가 드러나는 등 공기업 노사가 한통속이 되어 구조조정을 외면한 사례가 잇…
20001221 2005년 06월 08일 -
“개혁? 우린 그런 거 잘 몰라요”
순손실 3조원 회사에 사내복지기금만 12억원.’ 최근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2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잇따른 건설업체 도산으로 보증 여력이 바닥나 이미 회사로서의 기업가치를 몽땅 까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
20001221 2005년 06월 08일 -
“쫀쫀하게 돈 써야 국민이 믿는다”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일부나마 밝혀진 데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그는 평소 “공공 예산은 국민의 돈인데 꼼꼼히 써야 할 곳에서 오히려 낭비가 많다”고 말해왔다.장관들의 업무추진비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은 특별한…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축하 화분 … 간담회 … 생일 꽃바구니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살펴보면 부처별로 특징이 있다. 장관의 개인적 취향이나 부처의 독특한 문화에 따라 운용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타 부처에 비해 현금 사용이 월등히 많다. 1999년 1월에서 2000…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公돈이냐 空돈이냐”
정부 18개 부처와 장관들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명세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이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상자기사 참조). 이…
20001214 2005년 06월 07일 -
보고 또 보고… 알아야 후회 안 한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대학입시에 비해 고교입시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다.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진학예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평준화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본…
20001207 2005년 06월 03일 -
학교가 싫다고? 그럼 대안학교는?
텔레비전과 학교수업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은? 다음은 대안교육 전문지 ‘민들레’ 3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닮은 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프로그램 개편이 봄-가을 두 번 있다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그 프로가 그 프로다…
20001207 2005년 06월 03일 -
“흔들고 보자” … 야당도 리더십 위기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11월24일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의 완전한 주…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정책수행능력 부재가 위기 키운다
한국민 사이에 개혁의 초심(初心)이 사라지고 있다.” 스티븐 보츠워스 주한 미대사가 11월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이임을 앞둔 외국대사가 주재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DJ 경제 대처 너무 안이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계의 12월 총파업 경고 및 농민 대규모 시위 등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불안 요인이 겹치고 있기 때문. 더욱이 대만 통화 불안 등 9…
20001207 2005년 06월 01일 -
“서론은 짧게 핵심을 찔러라”
2001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고교장 추천 전형의 지필고사(논술고사)가 지난 10월23일 실시됐다. 지난해 논술이 동-서양 고전에서 지문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시민, 환경, 사회정의 실현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가 나온 …
20001130 2005년 05월 31일 -
“꾸밈없이 내 생각 말했다”
10월6일 9시30분 초조한 마음으로 서울대 강의실에 도착. 온몸이 떨린다. 챙겨온 언론정보학 관련 자료를 뒤적거려 보지만 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10시45분, 드디어 첫 수험생이 호명됐다. 내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긴장…
20001130 2005년 05월 31일 -
민족의 아픔 앞에 손잡은 남북한
‘주간동아’는 제241호(7월6일자) 커버스토리(남북정상회담 그 후) 기사에서 남북한 여성계 지도자들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고 공동기소장을 작성할 가능성이 커 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는 대일 배상금 문제가 …
20001116 2005년 05월 27일 -
“일본은 세계 양심 앞에 무릎꿇어라”
부끄러웠다. 늦게 온 것이 부끄러웠다. 기자는 일본 기자들이 이미 다녀간 길 위에 서있었다. 그마저 시간에 쫓겨 그들이 다녀간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지도 못한 채 취재를 마쳐야 했다. 적지 않은 할머니들이 이미 세상을 뜨고 없었다. …
20001116 2005년 05월 27일 -
정부 부처, 재외동포재단 봐주기?
감사원이 8개월째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에 대한 감사를 방치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외교부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위원회…
20050531 2005년 05월 26일 -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미국 샌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정보기술(IT) 연구원으로 일하는 교포 3세 헨리김(28) 씨. 그는 최근 러시아 교포사회의 IT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이하 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닷넷’…
20050531 2005년 05월 26일 -
백팔번뇌 씻어준 ‘佛心 화음’
모든 성인들은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셨습니다.”해인사 수좌 원융 스님의 법문은 1000년 넘게 ‘호국 불교’의 도량으로 꼽히던 해인사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약간 긴장했던 비구, 비구니들과 관객의 얼굴에 미소가 돌았다. 원융 스님…
20050524 2005년 05월 20일 -
일상 내려놓고 자기를 만났는가
진한 밤색의 행자복 차림과 귓불을 커다랗게 뚫은 화려한 피어싱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는 대학생 장은빛 씨를 만난 곳은 서울 종로의 조계사였다. 장 씨는 외국인 5명, 우리나라 대학생 4명과 함께 조계사 템플 스테이(사찰에 머물면서…
20050524 2005년 05월 20일 -
재래시장 물건도 안방서 “골라 골라”
서울 동대문시장 밀리오레의 의류상인 김모씨(35)는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울상이다. ㈜남대문시장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의 소매상들도 상품 품목에 관계없이 요즘 급격한 매출 감소를 보인다. 대형 할인점,…
20001102 2005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