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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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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A
메인 > 기획연재 >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A
외국인, 재외국민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2008-09-24 14:29:00
밀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가입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
2008-09-08 17:49:00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外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근…
2008-09-01 15:06:00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
2008-08-25 15:58:00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이의신청,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60~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2008-08-20 10:2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
사람은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질환이나 발달 이상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영ㆍ유…
2008-08-13 09:34:00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률이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
2008-08-04 15:39:00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장…
2008-07-29 17:21:00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
2008-07-21 17:1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
2008-07-14 17:02:00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外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정기적으로 …
2008-07-07 16:04:00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단에 문의를 하려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단에 문의를 하려는데….전국 어디서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다. 내가 앓고 있는 …
2008-06-30 18:09:00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건강보험에서의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이며 치료의 일환…
2008-06-23 18:02:00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준다던데….
공단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중풍(뇌졸중), 관절염 등 4대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환자 자택을 …
2008-06-16 16:23:00
포괄수가제도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도(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
2008-06-11 10:06:00
부양가족의 진료명세 열람(발급)은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명세는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상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주체(본인)의 동의…
2008-06-02 16:27:00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신청자 가운데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사람만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
2008-05-27 15:47:00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Q]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A]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
2008-04-14 17:22:00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
[Q]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A] 직장을 그만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
2008-04-07 18:19:00
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Q] 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A]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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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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