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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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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기획연재 > 법률아 놀자
사실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폭력을 싫어하며, 재산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이렇게 ‘법 없이…
2005-07-07 15:18:00
계약 체결 전 필수조건 ‘약관 점검’
보석상을 경영하는 A 씨는 B경비회사에 상점의 경비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상에 도둑이 들어 상점에 진열된 보석들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
2005-06-23 15:28:00
6월까지 대화와 타협 이룰 수 없나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통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년을 보장하는 등 기간을 …
2005-06-03 14:56:00
보유과세 강화 ‘재산세특별부가세’
올 초 시행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법’이 화제다. 이름만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아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
2005-05-20 15:30:00
‘거래 횟수’만으론 ‘과당’ 판단 힘들어
투자자 A 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상담사를 믿고 “잘 굴려달라”며 퇴직금을 맡겼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처음 한두 번만 증시 시황과 잔고 …
2005-05-03 18:48:00
법 이전 교육 주체 공동의 책임
일진회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이들의 폭력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모든 폭력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한창 자랄 …
2005-04-20 11:10:00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선결 조건
2월 말 5년여 만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금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긴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식시장에 …
2005-04-08 10:22:00
사망 원인 판단 곤란 종종 다툼 발생
40대 한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에 이를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70°C가 넘는 찜질방 불가마실에서 잠자다 이른 아침 사망한 상태…
2005-03-30 17:41:00
손배 청구·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주겠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조권(…
2005-03-17 16:58:00
적정한 ‘음악 값’책정해야 한다
올해 1월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음반제작자들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됐다. 이를 계기로 저작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2005-03-10 14:01:00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부주의로 인한 불 손해배상 청구 불가
‘화재(火災)’를 막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화재에 의한 법률적 문제란 대개 자신…
2005-02-24 11:59:00
처방전·조제기록부 보관하라
회사원 김모씨는 얼마 전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열·두통·오한이 있으며 특이체질은 아니다”는 김씨의 설명에 감기라…
2005-01-13 16:30:00
업무와 관련한 발명에도 ‘보상 필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가지는 기술력,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지적재산…
2004-12-30 12:26:00
‘빚 대물림’ 막을 길 열렸다
재산 상속은 ‘사유재산제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신행정수도 논란으로 혼란스럽던 10월28일, 또 하나의 의미 있는 …
2004-12-02 12:29:00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최근 A씨와 같이 부채가 많은 개인을 구…
2004-10-21 14:44:00
11월 중 PEF 시행 자산운용 변화 예고
지분을 취득한 뒤 당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지분을 되팔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
2004-10-14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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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83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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